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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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도 배운다는 '이것'…안양시 공무원의 새 막내
경기 안양시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실무에 전면 도입한다. 공무원들의 보고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여 행정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구상이다. 시는 통합 생성형 AI 플랫폼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도입한 '안양 AI 업무비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우수한 생성형 AI 모델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 지원 시스템이다. 시는 플랫폼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짜였다. AI 플랫폼 주요 기능 활용법부터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한 시정 홍보물 제작 기법을 익힌다. 엑셀 데이터 자동 분석과 AI 기반 보고서 작성 요령, 공공 영역에서 필수적인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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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블랙록과 업무협약 체결·전주사무소 개소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전북 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전 자산군을 포괄하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맺은 전략적 제휴처럼 개별 자산군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 채권, 멀티에셋, 대체투자 등 전 자산군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한 사례이다. 1988년에 설립된 블랙록은 주식, 채권, 멀티에셋, 사모 시장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세계 최대 종합 자산운용사로 2025년 말 기준 약 14조달러(약 2경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38개 이상의 글로벌 사무소에서 2만 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2007년부터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블랙록의 사장이자 공동창립자인 로버트 카피토, 히로 시미즈 아태지역(APAC) 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교류 프레임워크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 △글로벌 거시경제, 시장 동향,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구조화된 지식교류 △플랫폼, 투자 인프라 관련 관점 교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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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VISION 2031 선포…중증질환전문센터 중심 도약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이 'VISION 2031 선포식'을 열고 병원이 나아갈 미션·비전·핵심가치·행동지침을 선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은 리더 그룹이 차세대 리더 그룹과 논의해 '5년 뒤의 병원 모습'과 '실행 계획'을 연결했고 핵심 변화상으로 중증질환전문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약을 제시했다. 해운대백병원은 앞으로 "우리는 탁월한 진료와 돌봄으로 사람 중심 의료를 실천하여 동남권을 대표하는 중증 질환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비전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 △혁신 △전문성 등 6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행동지침도 마련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환자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 의료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민과 동행은 진료를 넘어 삶과 회복의 과정을 함께한다는 약속"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조직 안에서 먼저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포식은 비전 선포 세리머니와 함께 슬로건 공모 시상식을 열어 비전 메시지 확산에 참여한 구성원을 격려했다. 병원은 슬로건으로 '사람을 향한 연민, 미래를 향한 혁신'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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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수당 13세로 점진적 확대…다음 달부터 9세도 월 10만원
경기 과천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제도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 학령기 아동까지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번 연령 상향 조치로 기존 나이 제한에 걸려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다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권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 가구에는 계좌 등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분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단,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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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복지·보건 통합체계 구축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시·도 관계자들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지원 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양 시·도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감염병 공동 대응 △취약계층 지원체계 연계 등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도 사전에 조정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복지·보건 서비스를 누리는 균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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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호' 거머쥐는 산본 9-2구역…군포시, LH와 시공사 선정 돌입
경기 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인 9-2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산본 9-2구역은 지난해 12월23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이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86. 46%에 달했다.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신속하게 사업 실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인 LH가 나서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군포시는 이번 시행자 지정을 발판 삼아 주민대표회의 승인과 시공사 선정 등 굵직한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 9-2구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문턱을 넘은 상징적인 곳"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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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승필 제8대 원장 취임
한국 원자력의학원은 정승필 제8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승필 신임 원장은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대학원 예방의학 석사 및 임상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임상건강증진학회 특임이사와 대한 임상통합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통합의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학원장은 "동남권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연구소 및 기업과 협업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사선 의학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울 원자력의학원(본원)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인적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상생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학원장의 임기는 23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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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863필지 국유화 추진…9월22일까지 공고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863필지(53만9646㎡)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는 9월22일까지 6개월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 공고 대상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4만3009필지(109㎢, 공시지가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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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미래 전략 제시
6. 3 지방선거 군위군수에 출마한 김영만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3일 군위군 선거사무소에서 군위 재도약을 위한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군위의 멈춰버린 4년을 반드시 바로잡고 다시 뛰도록 하겠다"면서 "군민의 기대와 열망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군위를 재도약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위를 첨단 항공·물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AI·디지털 기반 산업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군위군 미래 발전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소득증대 등이 담긴 '3多'(다), '3守'(수)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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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추진
경북 영주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부터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시민, 전통시장 창업 희망자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는 점포 환경개선, 홍보물 제작, 안전·위생 설비 구축, POS 시스템 도입,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이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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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AMI 품질시험센터' 개방
한전KDN이 전남 나주 본사에 'AMI 품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협력사에 전면 개방, 독자적인 시험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기술 검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능형 계량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설비 공유를 넘어 국내 AMI 산업의 표준화와 상향 평준화를 이끄는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 받는다. 'AMI 품질시험센터'는 관련 장비와 시험환경을 기반으로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 검증과 성능 검증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이용 실적을 보면 18개 협력사가 참여해 43회에 걸친 정밀 테스트를 진행했다. 기업당 평균 2. 4회 방문해 반복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주요 이용 사례로는 △신규 개발된 계측기 및 통신 장비의 기초 물리적 성능과 규격 준수 여부 확인 △차세대 AMI 표준인 'AMIGO'(AMI Gear for Open-platform) 환경에서의 상호 운용성 검증 △데이터 전송 효율과 보안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뎀 개선 사항 실시간 피드백 등으로 AMI 관련 시스템 통합 과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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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과 함께 '봄맞이' 마을 대청소
서울 송파구는 한 단갈 관내 27개 동에서 '봄맞이 마을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 기간에는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통반장, 골목길 자율청소조직, 지역상인, 공무원 등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한다. 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구는 청소 차량을 집중 투입해 3월 들어 증가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물청소차 6대, 먼지흡입차 8대, 가로노면차 7대, 소형노면청소차 5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차도 및 도로변 퇴적 먼지 제거와 물청소를 진행한다. 도로 정비뿐 아니라 생활시설물 세척도 함께 추진한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택시승강장,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도 세척한다. 이달 24일은 서울 클린데이와 연계해 '봄맞이 마을 대청소' 날로 정하고, 삼전동 주택가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구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청소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삼전동 주민과 환경공무관 등이 참여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보도 청소 등 활동을 통해 취약구역을 집중 정비한다. 살수차, 소형 노면청소차 등을 투입해 노면 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