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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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60원 결정
전남광주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6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040원보다 320원(2. 9%) 올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660원(6. 1%) 높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만4240원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최저임금 인상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30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전남광주시비·군비 지원 사업으로 일시 채용된 인력과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영암군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적용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활임금이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물가와 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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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특별시, 호남 최대 '뷰티산업전' 2일부터 개최
전남광주특별시가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Jeonnam Gwangju Beauty Expo 2026)을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시 출범에 맞춰 전남의 풍부한 천연바이오 소재 기반시설과 광주의 첨단 인공지능(AI) 및 광융합 기술을 접목해 호남권 뷰티산업의 비전과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선보이는 첫 무대다. 행사는 113개 기업이 참여해 152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 현장에서는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헤어 △네일 제품은 물론 K뷰티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피부·두피 스캐너 △맞춤형 뷰티테크 기기 △이너뷰티 제품 등 차세대 K뷰티의 정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참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다. 코트라(KOTRA) 연계 온라인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는 실제 수입 계약 권한과 명확한 구매 의사를 가진 15개국 유망 바이어가 참여해 1대 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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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사업 운영 재검토"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 확대를 의무화한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일 시는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달고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로 넘어간 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다시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12대 서울시의회는 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0석과 38석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 단독으로 재의 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2호 조례로 해당 조례안을 지난달 11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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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관광공사, 내달 15일까지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스탬프투어는 남동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 등 4개 군·구의 8개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8개 코스로 운영되며 참여시장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작전시장 △강화풍물시장이다. 참여자는 '인천e지' 앱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뒤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를 통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코스별 완주 시 5000원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8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최대 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8개 시장 약 160개 가맹점에서 먹거리, 신선식품, 의류, 생활잡화 등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제물포구·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 지역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1차 스탬프투어에는 시민과 관광객 등 99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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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건축 기획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119안전센터 품질 검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를 거쳐 준공된 119안전센터 증축공사 3곳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공유하고 소방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6개월간 진행된 이번 모니터링은 센터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이 실제 설계 발주 및 시공 현장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반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심의 자료를 정밀 검토한 후 현장 점검을 거쳤다. 아울러 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실체적인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는 사전검토 의견서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기여도를 평가하고, 향후 검토 의견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제출 양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자문위원이 시·군 119안전센터 증축공사의 건축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적정 사업비 산정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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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제13회 세종한국어평가' 시행
초당대학교가 최근 '제13회 세종한국어평가'(SKA)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초당대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세종한국어평가를 시행하며 지역 내 외국인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한국어평가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학습 성과를 확인하고 실제 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능력 검증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임진호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앞으로 세종한국어평가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초당대도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업 수행과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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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야기 기록한다"…경기도 '제8회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8일까지 '제8회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은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도내 13개 미디어센터 및 마을미디어 공동체와 협력해 진행되며, 매년 200건 이상의 콘텐츠가 접수되는 등 지역 미디어 생태계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공모 부문은 △우수 콘텐츠 △신인 마을 미디어 △지역기반 마을 미디어 등 3개 분야다. 우수 콘텐츠 부문은 올해 제작된 마을 미디어 작품 중 우수작 7편을 선정해 경기도지사상과 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여한다. 신인 마을 미디어 부문은 활동 기간 2년 이내의 신인 활동가 1명(팀)을 선발하며, 지역기반 마을 미디어 부문에서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 평가해 13명(팀)에게 시상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는 AI 활용 부문과 학생 부문상이 신설됐다.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제작을 장려하는 한편,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마을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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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오로지 '시민 체감'…가구당 생활비 1049만원 줄여 드리겠다"
"수원 대전환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변화로 완성해 내겠습니다. "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일 민선 9기 비전으로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대전환 비전 보고회를 열고 △1049만원 △2700억원 △140개 등 3가지 숫자를 제시하며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5인 가구 기준 교통·교육·의료 3대 분야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연간 생활비 1049만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 시장은 "교통비를 아끼고, 교육비 부담을 덜고, 가족 의료비를 줄인다면 한 가정 살림에 그만큼의 여유가 생긴다"면서 "5인 가구의 사례를 놓고 계산하면 가구 구성과 지원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연간 2099만원이던 생활비를 1049만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어르신·장애인 대상 버스비 지원과 함께 공공·관광 거점을 잇는 무상버스를 도입하고, 무상 인터넷 강의 확대, 가족돌봄수당 지급 등을 추진한다. 노인성 질환 예방 건강버스와 마약·도박 중독 예방 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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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 역세권 강점"…부천시, 종합운동장 일원 '돔구장 유치전'
경기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공모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나눔실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돔구장 유치를 위한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혁신공간 조성'과 연계해 수도권 서부 교통 요충지인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 광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남동경 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도시국장, 문화체육국장 등 시 주요 간부와 부천시정연구원, 자금운용사·회계법인, 체육·문화 분야 교수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타당성과 재무 구조 검토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21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중규모 돔구장 각 1곳을 선정하는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12월3일 제안서 접수 시점에 맞춰 평가 기준에 맞춘 실행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부천종합운동장 특별계획구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토대로 입체복합 개발 및 돔구장 도입 타당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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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 운영
전남광주교육청이 오는 6일부터 12월17일까지 도내 83개 초·중학교 학생 4188명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진로와 학습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로·학습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진로진학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의 흥미·성격·학습 정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 진로 상담과 자기주도학습 코칭을 진행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요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도서·읍면지역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갈 방침이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길 바란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학부모 대상'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브런치 카페' 등도 운영해 자녀의 진로·진학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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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긴급차량 신속 출동 돕는 광역 우선신호체계 구축
경기 포천시가 재난·응급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우선신호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포천시의회와 포천경찰서·포천소방서, 사업관리기관인 경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신호교차로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돼 실시간 신호제어에 한계가 있었다. 긴급차량이 출동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차량 주요 출동 경로를 중심으로 노후 신호제어기를 교체하고 주요 신호교차로를 온라인화해 실시간 신호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 등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와 교통신호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다. 긴급차량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진행 방향의 신호를 우선 제어함으로써 정차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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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 근로자 위한 '워라밸 무비데이' 마련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상공회 주최 '근로자 워라밸(Work-Life Balance) 무비데이'에 김원기 시장이 참석해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시네마 의정부민락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상공회가 운영하는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의 2회차 프로그램이다.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 관람에 앞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기업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홍보영상을 상영해 균형 있는 근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시는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기업지원 알리미'와 기업 투자유치 홍보영상을 통해 기업지원 정보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최신 개봉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번 행사가 근로자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고 일터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