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최신 기사
-
부모 외박에 쓰레기더미서 굶주려…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학교에 가지 못한 채 굶주린 상태로 방치된 아이가 정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부모의 잦은 외박으로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끼니를 거르며 홀로 지내던 아동도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도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10~12월 총 18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8명의 아동 가운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 조치가 가능해 전체 조치 건수는 피해 의심 아동 수보다 많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87건의 사후 지원도 병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도전정신으로 길 개척하길" 극동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극동대학교가 12일 교내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531명, 석사 27명, 박사 6명 등 총 564명이 졸업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류기일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최윤구 해병대사령부 첨단기술연구센터장,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학위증 수여, 총장 축사, 졸업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류 총장은 "2026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이 이뤄낸 값진 성취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극동대에서 갈고닦은 전문성과 인성이 여러분의 든든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변화를 기회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각자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며 "극동대는 동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치매 걸리면 내 재산 어떻게...국민연금 신탁제도 4월 시범 운영
고령으로 치매에 걸려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신탁제도가 올해 4월 국민연금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AR(가상현실)을 이용해 평가하는 시스템도 시범 도입됐다. ━재산관리지원인, 자산 맞게 의료비·생활비 제안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97만명(이하 추정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298만명에 이른다.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은 치매 또는 위험군인 셈이다. 특히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17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6. 9% 규모로 추산된다. 치매환자의 자산이 본인의 뜻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는 4월 시범도입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재산관리지원인이 의료비, 요양비 등 자산 규모와 환자의 기대여명, 원하는 삶의 질 등을 고려해 지출 계획을 세워준다.
-
0세부터 독서 교육 받자…서울시교육청,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0~2세 영아를 위해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든 질 높은 독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생애 초기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춰 영아편은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유아편은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로 구분해 개발됐다. 자료는 그림책 놀이 사례(33차시), 교사용·부모용 동영상(12종), 부모 교육용 카드뉴스(10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장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가정과 연계한 부모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 보급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0~2세 영아용 책놀이 꾸러미(그림책 5종, 교수·학습자료 7종)를 관내 어린이집 100개 기관에 시범 보급했다.
-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 의무화…'하늘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폐쇄회로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교사인 명재완(여·49)은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생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2027학년도부터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아파트도 RE100…수원시 옥상형 태양광 사업 본격화
경기 수원특례시가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정책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마포 소각장' 2심도 서울시 패소…불투명해진 신규 소각장 건립
서울시가 마포구 주민들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마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2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톤) 규모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입지 결정을 고시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 1850여명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
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개발이익, 타지역 유출 없다"
경기 안산시가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초과 수익 외부 유출' 우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일축했다. 시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의 핵심 대원칙으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설정했다며 제기된 우려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초과 수익 타 지역 활용)과 관련해 시는 안산선 구간은 철도 주변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국유지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타 지역에 교차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안산선은 국유지 개발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초과 수익 자체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재정을 보태되, 사업비 마련에 필요한 적정 부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와 공동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주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AX 본격화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AI대전환(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8921억원을 들여 본격 실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AX는 디지털화를 넘어 부산항 운영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미래형 초연결 인공지능 항만' 구현을 비전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생산성 30% 향상 △항만 내 인명사고 ZERO화 △AI 기술 바탕 한국형 자동화터미널을 완성한다. 먼저 세계 항만 시장 선도를 위해 △국산 하역장비 및 ECS(항만 장비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기술 자립 실현 △AI 활용 터미널 운영 기술 향상 터미널 생산성 극대화 △트램셔틀 도입 등 항만 내 자율 운송 기술 개발로 AI 기반 한국형 자동화 터미널을 구축한다. 부산항 물류통합플랫폼 AX 추진으로 항만물류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부산항 트럭 기사 통합 모바일 플랫폼 '올컨e'에 AI를 적용해 항만 게이트의 혼잡을 방지하고 해상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Port-i)에 AI를 적용해 선석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글로벌 주요 항만과 데이터를 연계해 부산항이 세계 물류 표준을 선도하는 여건도 마련한다.
-
설 앞두고 산불·호우 이재민 지원 점검…재난지원금 89.4% 지급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호우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 지원과 보호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등) 지급 현황을 비롯해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심리상담·치료 연계 등 심리지원,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비는 총 4조7253억원(피해액 2조21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등은 8457억원이 배정됐고, 7563억원(89. 4%)이 지급 완료됐다. 미지급분 894억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시조립주택 거주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 2287세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군 8세대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모든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난방설비 점검과 수도 동파 예방조치를 완료했으며, 명절 기간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안내와 안전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과원 4차산업혁명센터, 판교+다보스 '판다 포럼'…기술 전략 모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2일 CES 2026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를 지역 스타트업과 공유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센터는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을 국내 산업 현장에 접목하고, 급변하는 AI 경쟁 구도 속에서 스타트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베레나 쿤 세계경제포럼 혁신가커뮤니티 운영총괄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글로벌 연계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첫 번째 세션인 'CES 2026 리뷰'에서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섰다. 김 소장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제조 혁신의 핵심으로 꼽으며 "AI 기술은 이제 개념 증명이나 데모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장과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가 참여해 'AI 기술패권 시대, K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시네마데이'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2일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영화 무료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 고리 시네마데이 상영작은 '프로젝트 Y'다. 이날 오후 4시와 오후 7시에 상영한다. 관람객에게 무료로 팝콘과 음료를 제공한다. 고리시네마데이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하며 매회 선착순 250명이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