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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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태 3개국, 경주서 공학 아이디어로 맞붙다...대구대 팀장이 이끈 연합팀 '최우수상'
대구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 컨소시엄이 지난 10~14일 경주 드림센터에서 '2026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Global CDP Summer Program)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구대를 비롯해 경북대·금오공대·경국대·영남대·한국교통대·한라대 등 국내 대학과 태국 라자망갈라공대(RMUTT), 일본 가나자와공업대(KIT) 소속 학생 4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12개 팀을 이뤄 공학 기술에 기반한 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경연을 펼쳤다. 심사 결과, 대구대 학생이 팀장을 맡은 한·일 연합팀이 'GPS 기반 보행자 안전 귀환 모듈'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팀을 이끈 대구대 학생은 "국적이 다른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공학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송송민 ㈜삼우농기 부사장은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는 글로벌 공학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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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상반기 영업익 239억… 전년비 64.5% 급증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상반기 매출 925억원, 영업이익 23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5%, 영업이익은 64. 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4% 증가했다. 교육출판과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상반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출판 부문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급 확대로 상반기 매출 598억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구와 교육 상품 공급으로 상반기 매출 291억원을 기록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당기순이익의 40%를 현금배당하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지난 7일 주당 1083원, 총 138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취득한 자기주식의 70%는 소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교육 현장 맞춤형 AI 플랫폼 '아이쌤지피티(issamGPT)' △유아 교사를 위한 AI 업무 지원 서비스 '킨더보드(KinderBoard)' △글로벌 AI 에듀테크 수업 플랫폼 '루미티치(LumiTeach)'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육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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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 속도낸다
충남도가 숙원사업인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박수현 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 사업의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에서 서산-예산-당진-아산-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까지 94. 6㎞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3조7078억원으로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지역에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에서 태안으로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해안과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6개 고속도로를 연결하며 도내 및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첫 관문 격인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3자 제안 공고 및 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 협약·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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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실부터 종묘까지...계명대, 조선 왕의 일생 따라가는 역사 강좌 오픈
계명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박물관대학이 2026학년도 2학기 역사문화 아카데미 강좌 '왕의 일생-태실에서 종묘까지'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왕의 탄생과 태실 조성부터 궁중 생활, 왕비의 삶, 왕릉과 종묘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실의 생애 전 과정을 역사·의례·예술·건축의 시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다음달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계명대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총 10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 강의는 문동수 부천시립박물관장의 '궁중기록화-왕의 일상을 엿보는 창'으로 계획됐다. 이후 △오항녕 전주대 명예교수의 '단종과 세조 이야기' △윤진영 동덕여대 대학원 겸임교수의 '조선 왕조의 태봉도' △김동욱 경기대 명예교수의 '조선의 왕릉 건축' △방병선 고려대 명예교수의 '조선 왕실의 태항아리' △김문식 단국대 교수의 '조선의 왕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신명호 부경대 교수의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심현용 한국태실연구소장의 '한국의 태실 이야기' △조재모 경북대 교수의 '종묘와 칠궁'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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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국제 캡스톤 디자인 캠프' 개최...한·일·대만 대학생 참가
동아대학교가 지난 8~17일 일본 구마모토대학교, 대만 국립가오슝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제14회 국제 캡스톤 디자인 캠프 & 콘테스트 2026'(ICDC 2026)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한국·일본·대만 3개국 대학생과 교수진 등 9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를 주제로 다국적 팀을 이뤄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주최 측은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환경을 구축했다. 최고상인 그랜드 프라이즈(Grand Prize)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음관리장치 '사일런스 키퍼'(Silence Keeper)를 개발한 Group6에 돌아갔다. 이 장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해 공간별 현황을 시각화하고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이정규 동아대 공과대학장은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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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탄소중립 전도사로...호서대, 실천문화 확산 교육
호서대학교 앵커사업단이 19일 충남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앵커사업단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 △기후위기 현황 △탄소중립 정책 방향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실제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김혁중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은 대학과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라며 "자원봉사자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앵커사업단은 충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수의 지산학연 협력 사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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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서 '서귀포시' 최우수 선정
산림청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에서 제주 서귀포시의 '시민참여 실명제와 가로수 수간주사로 가로수 관리 혁신'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접수된 전국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사례 19건 중 전문가 심사로 8건을 우선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북 청주시의 성안길 은행나무 '하트 조형 전정'을 통한 원도심 공간 재생(2위) △경북 경주시의 'APEC을 빛낸 글로벌 가로경관, DNA 과학과 협업으로 완성도를 더하다(3위) △경북 포항시의 '포스코대로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4위) △세종시의 '시민 주도형 '가로수 돌보미'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 관리 모델 정착'(5위) 등도 'TOP 5'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곳은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다층식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시민참여형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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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징계 면책받는다…소송비도 3000만원 지원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와 징계 책임을 면제받는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사건 1건당 통상 최대 30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호·지원도 의무화하고 기관별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징계 면책에 더해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기관에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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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누적 1840대 '기부컴'…경과원, 정보 소외계층에 온기 나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사용 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를 지역사회에 기증하며 자원 순환과 디지털 나눔 실천에 나섰다. 경과원은 지난달 24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산장비 361대를 기증한 데 이어 19일 장비 재활용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기부(give)컴 캠페인'의 일환이다. 사용하지 않는 IT 장비를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달식에는 이기영 경과원 디지털경영팀장, 김언옥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기증된 장비는 데스크톱 251대, 모니터 108대, 노트북 2대 등이다. 기증 장비는 사회적 기업의 수리와 재정비를 거쳐 장애인 가구 등 도내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된다. 장비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074만여원도 전액 모금회에 전달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도 철저히 이뤄졌다. 경과원은 기증 전 담당자 감독 아래 모든 장비의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천공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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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제23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선출
경기 화성특례시장는 정명근 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시장은 취임사에서 "뜻깊은 일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를 잘 새기고, 협의회의 발전과 회원도시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경험과 국회 보좌진 경력, 특례시협의회장 활동 등을 바탕으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닿기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회원도시의 뜻이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회원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각 도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각 도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힘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면서 회원도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고, 대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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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상표 선점·위조 대응 협력' MOU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중국 상표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상표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화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한·중 상표제도 정보 및 의견 교환 △상호 연수 기회 제공 △상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분야 전문가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 및 침해분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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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폭염 완화 경제적 가치 '1.3조'…2020년比 2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열섬현상을 완화해 절감하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가 1조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열섬 완화 기능'은 과학원측이 평가·발표하는 12개 산림공익기능 중 하나다.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도시림 면적당 전력 소비 절감량, 전력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확대'와 '전력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열섬 완화 기능의 가치가 크게 커진 주요 원인으로꼽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21년 11. 48㎡에서 2023년 14. 07㎡로 22. 6% 증가했다. 전력 시장 가격 역시 직전 조사 대비 63. 9% 상승했다. 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사는 "이번 평가 결과는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활권 도시숲이 제공하는 열섬 완화 기능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