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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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형 K관광개발' 모델 만든다…국가 기본계획 반영 추진
대전시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비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K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시설 확충보다 관광 콘텐츠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고, 사업별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관광자원과 관광수요를 조사해 권역별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사업·연계사업·기반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대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 공모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대전형 관광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시는 올해 시와 자치구 협업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글로벌 K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정부의 K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전형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관광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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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수시모집 대비 진학상담 박람회 '성료'
전남광주교육청이 최근 무안군·순천시·광주지역에서 '2027 대입 수시모집 대비 진학상담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수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이 정확한 대입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8월은 고3 학생이 지원 대학과 전형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시의성 있는 상담에 중점을 뒀다. 700여 교육 가족이 참여한 박람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서부), 순천복성고등학교(동부), 김대중컨벤션센터(중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전국 진학전문가와 전남광주 지역 교사 100명이 50개 상담부스에서 1:1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진로·적성, 교과 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대학별 전형 특징과 수시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상담은 특정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단순히 예측하기보다는 학생의 교육활동·성장과정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전형을 선택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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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사회적 고립 차단…지역사회 연결할 안심 정책 완성"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립·외로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천시가 시정 전반에 '외로움 예방'의 관점을 이식하는 정책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는 조용익 부천시장 주재로 '부천형 외로움 안심 정책 추진 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사업을 점검하고, 전문 강연 및 토크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책 구체화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는 복지·보건·주거·문화·일자리 등 시정 각 분야에 파편화되어 있던 관련 사업들을 공유하고, 고립 위험군의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14일에는 '혼자 죽는 사회'의 저자 송인주 작가를 초청해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대응 과제를 점검하고, 기존 시정 사업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회의와 강연에서 수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의 예방·발굴·지원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부천형 외로움 안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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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간 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닥공'에도 원칙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용산공원과 같은 도심 녹지를 훼손하기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해법으로 정비사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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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74개 제품 선정…127억 규모
조달청이 '올해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선정하고 18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총 127억원 규모로 인공지능(AI)과 위성통신, 휴대용 드론 대응체계 등 미래 산업을 이끌 74개 혁신제품이 선정됐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할 120개 시범사용 기관도 선별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품질과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업이다. 주요 선정 제품에 △작업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웨어러블 안전관리시스템' △위성과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안테나 시스템' △원거리 탐지 및 비가시거리 무력화가 가능한 '휴대용 안티드론' △데이터 기반의 '착용형 보행재활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2차례에 걸쳐 225개 제품과 357개 기관을 선정했다. 강성민 차장은 "이번 3차를 끝으로 올해 선정 업무는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시범구매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사업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구매는 첨단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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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美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서 韓참가단 23개상 '쾌거'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14~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SVIIF 2026)에서 한국 참가단이 세미그랑프리 1개, 금상 9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산타클라라 시장 특별상 등 총 2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SVIIF 2026은 세계 각국의 발명가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발명·혁신 행사다. 올해는 31개국에서 4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중소기업 등 총 9개사가 9점의 발명품을 출품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 참가단은 세미그랑프리 1개를 수상한 데 이어 출품작 9점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출품작 모두 금상을 수상한 국가는 참가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발명·혁신 관련 기관이 수여하는 특별상 13개를 추가로 수상하며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남동발전과 주식회사 일렉트리코는 발전소 배관에 사용되는 스펀지 볼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해 세정 효율을 높이는'함수 장치'로 세미그랑프리와 금상, 대만 특별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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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가 학교 급식을?" 위생법 위반 이력 있으면 입찰 제한
앞으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계약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배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오는 20일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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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 11월16일 시행
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에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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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소등, 탄소중립 당긴다"…과천시 '에너지의 날' 캠페인 총력
경기 과천시는 오는 22일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 동시 소등 캠페인 '불을 끄고 별을 켜다'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매년 8월22일 주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밤 9시부터 10분간 전국 건물과 가정의 전등을 동시에 끄는 소등행사를 갖는다. 과천시민 역시 이 시간 동안 가정과 사업장의 불을 끄는 방식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소등행사 참여 실적을 시에서 추진 중인 '탄소제로 아파트(동) 경진대회' 평가 지표와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단지별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평가해 우수 아파트와 동을 가리는 시민 참여형 사업에 이번 소등 참여율을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본청 및 관내 공공기관은 물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마쳤다. 지난 7일에는 시 관계자들이 관내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 소등행사의 취지와 경진대회 연계 방안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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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점심값 경기도가 쏜다"…일자리재단, 중소기업 청년 식비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경기도주식회사, 현대이지웰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 및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끼, 매·마·점'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든든한끼, 매·마·점'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점심은 경기도와 함께'라는 취지로 기획된 생활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매월 마지막 근무일마다 점심 식사비를 지원해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 노동자의 일상 속 복지 만족도를 높인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사업 기획과 운영 총괄을 맡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사쿠폰 발행 및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현대이지웰은 자사 복지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 및 세부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식사쿠폰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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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시원했는데"...비 그치자 또 무더위, 서울 19개 자치구 '폭염주의보'
주말 동안 내린 비로 잠시 누그러졌던 더위가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동남·동북·서남권 등 19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남권 4개구(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북권 8개구(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서남권 7개구(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총 19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 분야별 대응반을 운영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남·동북·서남권 19개 자치구에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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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파크, 거북섬 판 바꾼다…"여름 파도 넘어 사계절 복합공간으로"
여름철 서핑과 물놀이 중심의 단일 계절 레저시설에 머물던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스포츠·안전·교육·ESG·겨울 레저를 아우르는 사계절 복합문화·레저 플랫폼으로의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웨이브파크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기획과 대외협력 기능을 전면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사업 발굴, 유관기관 협력, 해외 서퍼 유치, 거북섬 상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우선 시흥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인프라를 다각도로 활용한다. 최근까지 54개국 4만2000여명의 해외 서퍼가 방문한 성과를 발판 삼아 해외 전문 서퍼 및 연계 여행상품을 확대하고, 거북섬 내 숙박·음식점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물 환경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및 스포츠 연계 사업도 구체화한다. 소방·해경 등 현장 대응 인력을 위한 심신 회복 프로그램과 수난구조 경진대회인 '웨이브 리스큐 챔피언십'(가칭) 개최를 검토 중이고 수상안전 실전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