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부천시가 시민과 협력해 '미디어 안전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상시 모니터링단을 꾸리는 등 부천시와 협력해 성과를 만들고 있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30일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1인 미디어 불법 행위 제재를 위한 형법 개정 촉구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부 전달은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 2만여 명이 동참했다. 시민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부천역 일대에서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전개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자발적인 시민 행동에 부천시도 행정력으로 화답했다. 시는 지난해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부천역 마루광장 등 환경을 정비, 무분별한 촬영이 어렵게 만들었다. 이달 초 '미디어안전팀'을 신설해 대응 체계를 상설화했다. 민관 협력은 가시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부천역 일대 관련 경찰 신고는 활동 전과 비교해 약 74% 감소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건으로, 같은 해 10월 대비 98% 급감했다.

500만명 이상 가입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따릉이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 따르면 공단에서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중 ID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시는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ID와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고 이메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그 외에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 2차 피해가 예상됨에도 유출 정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4일이 지난 이날 오전에서야 발표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출된 따릉이 회원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서울시설공단에 회원 정보 유출 정황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경찰과 관계기관 신고 시점을 협의 중이었다"면서 "피해 인지 후 72시간 내인 법령 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학교가 중국 내 주요 대학에 재직 중인 동문 학자들과 손잡고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양대는 지난 1월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동문미래전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한양대가 해외 동문 관리를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해외동문Pool 구축 태스크포스(TF)'의 첫번째 결실이다. 위원회는 중국 현지 대학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펼치는 한양대 출신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자문기구로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레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 과정에서 한양대 한양중국센터가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을 포함해 대학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회의 비전 선포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서울시와 비상대응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명을 넘었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와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북 봉화군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교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주사회 대비 글로컬 교육도시'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에서 시작, 3년에 걸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군은 아동의 의견이 정책과 공간 조성에 반영되는 참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친화공간 조성 사업인 '모두의 놀이터'가 대표 사례이다. 청소년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 청소년 기획홍보단인 '신나리원정대'는 직접 홍보영상 및 굿즈를 기획·제작하고 '봉화알림e' 활동을 펼쳐 지역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제1기 원정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복합도서관 이전신축 사업도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노후화된 기존 봉화공공도서관의 이전·신축사업으로 삼계리 일원(연면적 약 3000㎡, 지하 1층·지상 3층)에 미래지향적인 복합도서관 환경을 조성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한양대학교가 국가 요청에 따라 넘겼던 캠퍼스 땅을 37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서울 성동구가 한양대에 부과하려던 약 10억원 규모의 변상금도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양대가 사용 중인 캠퍼스 내 토지 3필지를 학교에 돌려주는 데 관계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양대와 국가 간 소유권 분쟁은 37년 만에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토지는 원래는 강·하천이었는데 길이 바뀌거나 메워져서 강이 아닌 땅이 된 곳, 이른바 '폐천부지'다. 폐천부지를 둘러싼 분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작됐다.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한양대는 청계천 하류 정비 공사와 제방도로 공사를 맡아 시행했고 그 대가로 사근동 일대 제방부지 97필지(2만3107㎡)를 국가에 넘겼다. 당시 서울 성동구청장은 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폐천부지가 될 경우 한양대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실제로 1989년 7월 사근동 115-8번지 등 3필지는 폐천부지로 확정됐지만 한양대가 1990년 3월부터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학교 소유로 넘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가 30일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대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이며 2030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분당IT밸리 등 주변 첨단 산업 인프라와 연계된 전시컨벤션센터, 복합업무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이곳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사업 협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을 공모 당시 제시한 이윤율 금액으로 한정했다. 이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은 전액 성남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돼 지역 발전에 재투자된다. 여기에 더해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배분 이익 중 30. 52%를 '이익환원금'으로 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교통 및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수내역과 사업지구, 한국잡월드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스마트 보행교'가 설치돼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K-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 환급 방식에 더해 월 교통비 지출 상한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적용된다. 회당 평균 이용 금액 3000원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자동 구분되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고양시민은 성인 일반형의 경우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월 1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면서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 기흥구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7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이천시는 디자인 행정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괄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공공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 정책 전문가다. 사업 단계별로 디자인 자문과 사업 전반을 기획,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첫 총괄 공공디자이너로는 권은선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권 교수는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다수의 국제 디자인상을 휩쓸며 역량을 인정받은 베테랑이다. 서울시 디자인진흥팀장을 지냈다. 이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총괄 공공디자이너의 자문 범위도 건축과 도시, 공공시설 분야 외에 축제와 행사, 홍보 등 공공 시각물 전반으로 넓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총괄 공공디자이너 위촉으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이번 상향 조치로 2월 한 달간 10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추가 충전금 10만원이 더 해진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 및 관내 농협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현재 음식점, 학원, 전통시장 등 1만6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이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 도는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