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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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 부산서 떡국 나눔 추진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이 29일 부산 동구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떡국 나눔에는 △홍순환 무학 전무와 좋은데이 봉사단 △박경옥 부산시자원봉사센터장 △손규호 부산밥퍼나눔공동체 이사장 △기관 관계자 등 38명이 참여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떡국을 끓여 지역 내 취약계층과 노숙인 등 150여명에게 제공하는 등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간식 꾸러미도 제작해 전달하는 등 온기를 나눴다.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의 '사랑의 떡국 나눔'은 2014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떡국 나눔을 통해 모두 9000만여원을 후원했다. 지난 24일 창원특례시에 이어 이날 부산에서 떡국나눔을 했고 앞으로 울산에서도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홍 전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꾸준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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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시설 내진율 93.6% 목표…5년간 3.6조 투입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만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 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 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 2만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627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 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보강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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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기업 동반성장의 장…계명대 'RISE 커리어 페스티벌' 성료
계명대학교는 지난 28일 지역 우수 기업과 대학 인재를 연결하는 'RISE UP! Career Festival'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대구시가 지원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일환으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내 핵심 신산업 분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대구시가 집중 육성 중인 5대 신산업 분야 기업 41곳이 참여했다. △모빌리티 분야는 에스엘, 평화그룹, 이수페타시스 △헬스케어 분야는 메가젠임플란트, 세신정밀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분야는 KT, 픽쇼코리아 등이 부스를 꾸렸다. iM뱅크와 서한 등 지역 대표 기업들도 참여해 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실질적인 채용 연계도 이뤄졌다. 참여 학생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 1 직무 상담 및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자기소개서 첨삭과 취업 전략 코칭을 받았다. 계명대는 'Dream UP! 지역 정주 취업자 격려금 수여식'을 열어 지역 기업 취업을 확정한 졸업 예정자 등 우수 인재 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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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빌보드 코리아 업무협약...글로벌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글로벌 음악 미디어 브랜드 '빌보드 코리아'와 고양시의 글로벌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컬처 및 공연·음악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빌보드 브랜드와 연계한 문화행사 협력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빌보드는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로 음악 차트와 산업 분석을 통해 대중음악 문화 전반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빌보드 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과 K컬처의 국제적 확산을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문화·예술과 공연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 문화 도시를 비전으로 삼는 고양시와 글로벌 음악 미디어 플랫폼 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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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구인난 해결 고용지원체계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9일 입주기업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4자 간 고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수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협의회장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이 참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으로 입주기업의 생산·물류·관리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채용이 임박한 투자·입주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채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입주기업 채용 수요 관리 △청년·지역 인재 우선 알선 △정보망에 채용공고·기업정보 우선 게시 △취업박람회·공공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의 채용 수요와 고용 성과를 종합 관리하고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경제진흥원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구직자 매칭과 각종 고용지원 사업을 연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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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퇴직연금 시장, 메기 역할 할 것"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공적연기금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직원들의 퇴직연금도 현재 6개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2~3%라 불만이 많다"며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관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운용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독점적 지위를 노리거나 민간 사업을 뺏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쟁을 일으키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출산·군복무 등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시행 시점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기여에 국가가 보상하기 위해 출산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군복무는 실제 복무기간만큼 추가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제 국고는 이들이 6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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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예비 교원 글로벌 역량 높인다…필리핀한국국제학교 '맞손'
경인교육대학교가 필리핀한국국제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in Philippines, 이하 KISP)와 상호 발전 및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인교대가 국립 교육대학으로서 보유한 교원양성 및 교육연구 역량과, 재외한국학교 KISP의 해외 교육 현장 경험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 속에서 재외국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협약을 통해 △재외한국학교 교육 지원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활성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경인교대 방문단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KISP 교육시설과 운영 현황을 둘러봤다. 필리핀 현지 재외국민 자녀 교육 실태와 교육 여건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왕준 총장은 "재외한국학교인 KISP와의 협약은 예비교원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교육 현장과 연계한 실천적 교원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면서 "교육대학으로서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이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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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RISE 미래 전략 모색 '지역혁신 성과 포럼'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가 RISE 성과 포럼 '지역혁신의 성과와 미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은 RISE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성한기 총장, 김용찬 미래전략부총장(RISE사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해 김상동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12개 RISE사업단, 지역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대구가톨릭대 RISE 사업단 우수 성과 공유 △김 대표이사의 특별강연 '경북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 △사업단-지역 기업체 간 지산학연 협의체 간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성 총장은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답이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2개 RISE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했다"면서 "이번 성과 포럼이 1차 연도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차 연도 사업을 향한 협력과 연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는 2025년 RISE 사업 15개 과제에 선정돼 5년간 약 860억원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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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안양시 종합감사 착수…다음달 20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3월5일까지 안양시 종합감사를 실시,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자치권은 보장하고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계획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는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한다. 제보자에게 일체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제보는 29일부터 2월20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안양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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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 국가 차원 책임 있는 역할·지원 필요해"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측 기지의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행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여건과 지자체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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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묵은 논란 끝…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수당 341억 전액 지급
경기도가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논란이 마무리됐다. 도는 29일 오는 3월까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13일 제시한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화해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법무부에 화해권고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지난 23일 법무부가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 금액은 소방공무원들이 청구한 총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원 수준이다. 소송 제기자는 3790명이었지만 경기도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현직 소방공무원 5586명에게는 216억원이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는 125억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월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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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공식 출범...'교육 독립' 본격화
경기 하남시는 29일 종합복지타운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합복지타운 1층 로비 정문에 설치된 현판을 공개하며 하남 교육 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참석자들은 신설추진단이 실무를 수행할 6층으로 이동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 공간은 교육지원청 소속 '추진단' 하남시 '지원단' '하남교육지원센터'가 한데 어우러진 합동 업무공간으로 운영된다. 사무실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수시 합동회의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다.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 개소 협약으로 첫 디딤돌을 마련했고 지난해 9월 분리·신설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업무공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개청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를 갖췄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