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은 인턴십 지원사업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나눠 이뤄진다. 두 사업의 대상은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중 우수 인재로 꼽힌 학생이다. 먼저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해 학생 1인당 월 210만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을 평가해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산학프로젝트 등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멘토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턴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이 소요된다.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자신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도입 3년 만에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참여형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1515억3000억원의 모금액, 139만2000건의 기부가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2023년)와 비교해 모금액은 132. 9%, 건수는 164. 5% 증가했다. 전년(2024년) 대비로는 각각 72. 4%, 80. 5% 늘었다. 지역별 모금액을 보면 전남(239억7000만원), 경북(217억4000만원), 광주(197억6000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광주는 3년간 기부금이 1203. 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의 기부금 급등 배경에 대해 박유정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광주의 축산물 중심 인기 답례품 구성 및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금의 92. 2%에 해당하는 1397억1000억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됐고, 수도권 거주자들의 기부금 중 88.

성평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 창구를 개설해 누리집 방문 한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 절차는 다음달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2000원)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그간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오는 3월27일에 본사업이 시작된다.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돼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연락처를 제공해 국민이 거주 지역의 담당부서를 쉽게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다. 지자체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해,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 조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까지 7096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지난 21일 국회전자청원 국민청원을 통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사전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수년간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지속적인 주거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와 지하철 인프라는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과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핵심 광역교통 대안으로 규정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 문제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광역교통 정책과 재정 배분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 지자체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사유와 이견을 공식적 점검하고, 정책 질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남 미래형 늘봄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운영 중인 '전남 미래형 늘봄학교 집중지원단'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집중지원단(이하'지원단')은 2024년 11월 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 전남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협의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전남형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전남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 비율이 높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획일적인 돌봄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도심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해 미래형 늘봄학교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아파트 유휴 공간과 마을시설을 활용한 학교 밖 늘봄교실, 지자체와 협력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원단은 협의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인력 문제, 강사 수급의 어려움, 돌봄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춘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대적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2026년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游?)과 협업,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리얼 코리아 경기 페스타'를 개최한다. 페스타에서는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을 안내한다. 또 중국 최대 맛집 평가 및 종합라이프 플랫폼인 '메이퇀'(美?)과 손잡고 '춘절 경기도 K푸드 여행 캠페인'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추천 △지역별 다양한 이색 트렌디 감성 대형 카페 소개 △인기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체험 콘텐츠 홍보 등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여행콘텐츠를 소개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임업직불금 지급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가 대상이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어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한시적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전국 최초로 빗물을 지역 단위로 모아 공급하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기후부, 도의회, 서귀포시,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빗물을 본격적인 수자원으로 활용해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위미리 일대 비닐하우스 168곳, 면적으로는 약 51만㎡(15만여평)에 집수 설비를 달아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은다. 수집된 빗물은 7000t 규모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500t 배수탑과 21. 7㎞ 관로망을 통해 인근 농가로 흘러간다. 위미리 일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빗물은 연간 약 26만t에 달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위미리 일원 386 농가에 농업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58곳(총 저류용량 7490t)과 연계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소규모 시설에서 재이용 가능한 연간 26만t까지 더하면 해마다 52만t에 달하는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가족·일상 돌봄 일상에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규제 개선 162호).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 받는다.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게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자치구와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