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는 가족·일상 돌봄 일상에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규제 개선 162호).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 받는다.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게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자치구와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 26만건을 넘어섰다. 29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총 26만0797건으로 전년 (24만6245건) 대비 5. 9% 상승했다. 개인(15%), 중견기업(13. 7%), 대기업(5. 6%), 중소기업(4. 6%) 순으로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증가했다. 연간 특허출원 26만건 이상 달성 국가는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다. 2024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던 출원 규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분야 중 AI·양자 기술 등을 포함하는 ICT 관련 산업 특허출원이 2만7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1% 상승했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1만624건)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

경기 김포시가 반세기 동안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 하구 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며 수변 공간을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놓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 제2291부대와 백마도 개방과 염하 구간 철책 철거에 합의하면서 접경지역 중심 도시에서 '역동적 수변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한강 하류 하중도인 백마도는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후 민간 출입이 통제됐으나 시는 올해 군 작전 보완시설과 안전시설 설치를 거쳐 단계적 개방에 나선다. 본격적인 공원 조성 전에도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백마도에서 김포대교로 이어지는 철책 540m를 철거해 단절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 어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정비도 추진된다. 시는 홍도평 통문에서 향산배수펌프장까지 약 2. 5km 구간에 어민이동로 포장사업을 시행한다.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뢰 사고 위험이 제기되는 구간이어서 어민과 군 장병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다. 한강변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킨텍스는 모든 방문객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2전시장에 총 16대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주차 키오스크'를 추가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다. 킨텍스는 휠체어 사용자와 노약자 등 다양한 방문객이 모이는 전시 현장 특성도 고려했다. 새로 도입된 16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화 기능을 갖췄다. 우선 휠체어 사용자와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통상보다 낮게 설계했으며 모든 정산 과정에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점자 키패드, 고대비 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탑재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킨텍스는 이번 도입이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용적 전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우 대표이사는 "작은 키오스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시장 방문의 첫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서도 세계 최고의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구리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일정을 완주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3200km를 이동하며 도민 6400여명을 만났다. 약 300건의 현장 건의를 접수했고 이 중 70%를 해결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투어를 통해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도민 약속을 실천했다. '경청-소통-해결'로 이어지는 실사구시 행정을 보여줬다. 첫 행선지였던 평택시에서는 대미 관세 문제로 신음하는 기업 요청을 받아들여 불과 8일 만에 '관세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양주시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자금 애로를 듣고 담보나 매출 실적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신설해 지난 9월부터 시행했다. 장기 표류 과제나 인프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방도 383호선 도로구역 변경을 단행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앵커기업의 적기 착공을 지원했고, 양평군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예산 협의를 매듭짓고 오는 2월 착공한다.

경기 양주시가 지난 28일 '2026년 제1기 양주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을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돌봄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 향후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 심의와 함께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수현 시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은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중랑구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침과 야간 시간대를 아우르는 돌봄 체계를 갖췄다. 29일 중랑구에 따르면 구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에 전문 인력이 아동의 안전을 관리하는 '아침돌봄 키움센터' 와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 구는 등교 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과 5호점 2개소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돌봄과 함께 학교까지의 안전한 등교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서비스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개소는 최대 24시까지, 나머지 3개소는 오후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용 대상은 등교 전 또는 오후 6시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으로 신청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침과 야간 시간대를 잇는 돌봄 정책이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는 2026년도 교부세 산정 결과 보통교부세 2986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08억원 대비 7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 2181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805억원이 늘었다. 이렇듯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도내 상위권을 유지했다.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시는 그동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보조금 관리 강화, 예산 집행 점검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확보한 재원이 시민 삶과 직접 연결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모두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자체 노력 요소로 반영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호·규제지역 면적 △댐 연접 읍면동 인구수 △도시공원 관리면적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보정수요 통계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제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했다. 군사시설 밀집 지역과 접경지역, 인구 구조 변화 등 포천시의 특수성이 교부세 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수요 지표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했다.

서울 도봉구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뒤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 관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다. 29일 구로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검사 대상은 구로구 내 8개 요양병원 소속 간병사 450명이다.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이미 완료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및 양성 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잠복결핵 양성률이 높고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구는 어르신들을 밀접하게 보살피는 요양병원 간병사의 결핵 발병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설 내 결핵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검사는 잠복결핵감염 혈액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사절차는 대상자가 사전문진과 동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요양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게 된다. 채취된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한다. 구는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목포대가 지역과 국가 산업 정책을 이끌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역산업정책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운영되는 지역산업정책 전문대학원은 산업·기술·정책을 결합한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뒀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취지에 맞춰 지역산업 정책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전문대학원은 공학과 정책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위제를 운영한다.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등 총 45명을 모집하며, 과정별 정원은 15명이다. 교육과정은 에너지, 해양/조선, 기계, AI·빅데이터, ICT, 식품·바이오, 보건·의료, 환경, 탄소중립, 문화관광 등 지역 주력 및 미래산업 분야와 산업정책을 연계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업은 남악캠퍼스에서 야간·주말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강의는 녹화 후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제공해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기업 재직자 등 직무 병행 학습자의 수강 편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