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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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2026 이차전지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대전 지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후방 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2026년 이차전지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재·부품·모듈·패키징을 비롯해 성능평가, 공정장비, ESS 등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5억4000만원 이내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선도기업(3개사,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 트랙과 유망기업(6개사, 기업당 최대 3000만원)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애로기술 해결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R&D 전략 수립 △맞춤형 마케팅 등 성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사·공장·연구소·지사 중 1개 이상을 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선도기업 트랙의 경우 매출·고용 등 특정 성장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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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 판매 일당 검거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최근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43)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4194점(정품가액 약 76억원)을 압수했다. 그간 소규모·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동시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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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전국 간담회 개최…지방재정 투명성 논의
행정안전부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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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 기반 재난자원 관리 고도화…KRMS에 대화형 AI 도입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KRMS(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를 고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KRMS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KRMS가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안내해 주는 '대화형 AI'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필요한 자원을 즉시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증한다. 행안부는 AI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AI 기반 KRMS 고도화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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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올해 선택과목 첫 시행...'출석'만 챙겨도 졸업 가능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잘 챙겨도 졸업할 수 있게 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올해는 선택과목 시행 첫해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학교에는 강사 채원을 지원한다. ━학점 미이수시 온라인콘텐츠 통해 학점 취득━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학점이수에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앞서 교육부가 국교위에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석률은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한다. 선택과목은 출석률 미도달시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은 기존 '고교 3년간 2/3 이상 출석'을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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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시행령 시행…주민 지원 본격화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이 명시됐으며,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자문단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시행일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 심의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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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지하철 3·9호선 적기 준공 총력"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지하철 3·9호선 연장 사업의 적기 준공과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7일 덕풍3동과 미사2동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시정 현안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하남의 핵심 교통망인 지하철 연장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을 잇는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역시 2031년 적기 준공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특히 미사(944정거장) 구간에 일반열차 정차가 가능한 회차선을 반영시키는 등 주민 편의를 극대화했다. 입찰 방식 변경에 따른 지연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전체 공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0순위' 약속을 받아냈으며, 오는 29일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이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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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 주겠다" 故 이해찬, 김동연에게 보인 신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0년 총선 당시 이 전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를 김 지사에게 제안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아직 하실 일이 많으셨는데 너무도 일찍 떠나셨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총리님은 제게도 멘토 같은 분"이라며 "당 대표로 계실 때, 제게 정치 입문을 권하며 자신의 지역구까지 내어주겠다고 하셨다. 그만큼 개인의 영달보다 대의와 공적 가치가 늘 먼저인 분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뜻을 굳게 이어가겠다"고 추모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020년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전 총리는 경제부총리 퇴임 후 야인으로 지내던 김 지사에게 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내어주는 것은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김 지사는 정계 입문을 굳히지 않던 시기라 끝내 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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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2026년, 말이 아닌 성과로 시민 일상 바꾸겠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의 마음가짐으로 구리시의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 백경현 경기 구리 시장이 28일 오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시정 성과를 소개하고, 2026년 시정 운영의 '6대 역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구리토평한강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를 꼽았다. 그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구리시 미래 100년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대형마트 재개장,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와 인프라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한 6대 운영 방향은 △촘촘한 복지 △탄탄한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도시 기반 △교통·주차 정책 재편 △도시 경쟁력 강화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다. 특히 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 '토평한강 스마트 그린시티'와 '사노동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와 생활이 공존하는 자족 구조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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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조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첨단산업 거점 '도약'
경기 남양주시가 '산업생태계 대전환' 선포 1년 만에 누적 투자유치 금액 3조원을 기록하며 미래형 첨단산업 도시로의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8일 남양주마석아이디씨(유)와 화도읍 답내리 일원에 조성될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에 이후 4번째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조성되는 센터는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며, 4만5000여㎡ 부지면적에 연면적 3만7000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용량 60MW 중 약 10MW를 '개방형 AI 실증·협력 플랫폼'(OpenLAP) 방식의 AI 스타트업 지원 전용공간으로 할당해 청년 창업가와 대학 연구진, 산업체 파트너가 공존하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허브로 구축한다. 시는 센터 건립으로 약 83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6234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체육공원 조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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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갯골축제' 국가대표 관광축제 선정…글로벌 가능성 확인
경기 시흥시는 대표축제 '시흥갯골축제'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도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최근 2년간 실적을 기반으로 전문가 서면ㆍ현장평가와 관광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운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흥갯골축제는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후, 2026~2027년까지 연속 지정됐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2024)과 세계축제협회(IFEA)가 선정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및 본선대회 연속 수상 등 국내외 축제 평가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축제는 국내 유일의 내만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갯골이라는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생태ㆍ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열린 '제20회 시흥갯골축제'는 염전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바람에 핀 소금꽃' 공연과 공간을 활용한 열기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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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국방·방산 분야 역량 강화 '맞손'
국립한밭대학교가 지난 27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사)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국방·방위산업 분야 기술 혁신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오용준 한밭대 총장, 김윤기 교학부총장, 황경호 기획처장, 우승한 RISE사업단장, 배성민·김태구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와 류하열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장, 김대석 부이사장, 이근표 감사, 김영길 사무총장, 정성현 운영팀장, 전남주 육군분석평가단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방위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 교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력 △산업체 전문가 교육 참여 및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밭대는 방산혁신기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진입에 도전하는 기업들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오 총장은 "우리 대학은 국방·방산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 지역의 강점을 살려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