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h 규모의 루틸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착공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해 9월 체결한 EPC(설계·기자재 조달·시공) 계약의 후속 조치로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과 공동투자자인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EPC를 담당하는 HD 현대일렉트릭 관계자가 참석했다. 루틸 BESS는 한국남부발전의 미국 내 제3호 사업이자 대용량 BESS 시장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다. 전력 저가 매수 및 고가 매도를 통한 에너지 차익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며 텍사스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력망 안정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은 물론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한다. 텍사스주는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해 BESS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런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업무 3대 간소화'와 'AI(인공지능) 기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KITA)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출 기업들은 올해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관세 인상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에 시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결제 지연, 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핀테크와 AI 기술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수출대금 결제 △물류 절차 △홍보 마케팅 등 3대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결제 간소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와 협력해 '무역대금 카드 수출결제 플랫폼'(GTTP)을 현장에 적용한다. 기존 전신환송금(T/T)이나 신용장(L/C) 방식은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7가지 무역 서류가 필요하고 은행을 거치느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시는 비자 카드의 무역대금 카드 수출결제 플랫폼(GTTP)을 활용해 복잡한 서류 없이 수출 상담 당일에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성평등가족부가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위탁생산' 방식은 부처 내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배제하고 다른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과는 생리대 가격 문제를 둘러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일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 생리대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생리용품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중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바우처 제도를 올해 개선한 바 있다. 신청 월부터 월 1만4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언제 신청하든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예 위탁생산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대가 열렸다. 이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소각·자원회수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 체계의 구조 개편이다. 그런데 서울 마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국비 약 5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성과로 포장된 결정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서울에서는 하루 약 300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처리 한계를 감안하면, 하루 1000t 규모의 소각 용량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이를 '0원'으로 만든 결정은 직매립 금지라는 국가 정책을 공중에 띄워 둔 채, 쓰레기 대란이라는 위험을 다음 단계로 미뤄 둔 도박에 가깝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중 국비 5억원 전액 삭감이 요청됐고, 그대로 통과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삭감이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에 의해 '지역 민원 해결 치적'으로 자랑됐다는 점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는 "마포 주민의 요구를 관철했다", "지역 민원을 해결한 성과"라는 말이 반복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화성특례시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교통 개선을 위해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도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다. 용역은 다음달 발주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노선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통되면 양 도시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은 물론 물류 이동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두 시는 지난 26일 화성 동탄출장소에서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양 도시 간 도로 및 철도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상일 용인시장(국민의힘)과 정명근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상습 정체 구간인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경기 남부 동서축을 관통하는 '반도체선(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평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하고 산림순환경영을 통해 숲의 가치를 높여 산림의 공익·경제적 기능을 균형있게 증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지난 한 해 2704만명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숲 383개소를 조성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 국산 목재 이용 문화 확산 및 임산물 수출 확대를 견인해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소멸 위기해소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39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현장의 안전망 구축과 기후 위기 대응 능력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임업 재해율을 13. 7% 감소시키고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촘촘한 산림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요 생태축과 산불피해지 등 281ha를 복원해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한 점도 우수기관 선정의 밑거름이 됐다.

경기 양주시가 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관내 상권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설 명절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양주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번 인센티브 인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충전 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월 최대 50만원으로 유지되며, 시민들은 해당 한도 내에서 충전 시 10%인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화폐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강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4곳, 7개 구역에 대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17일 제안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이날 최종 지정을 확정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선 교통·기후·시스템·행정혁신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통해 2년 간의 정책 성과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박사는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연구원이 이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카드데이터 등을 검토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약 17. 6% 증가하고, 1인당 승용차 통행은 1주일에 약 0. 68회 감소했다.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박사는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행태와 요금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 정책"이라며 "모두의 카드 등 전국 모델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동행카드의 탄소감축효과 정량적 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 이후 추가 부담이 없는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통해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게 설계했다"며 "도로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속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한다.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해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가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지난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소방청은 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임에도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렸으며,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3. 8%를 달성했다. 이 중 8개 기관은 도정 목표인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3. 8% △2024년 4. 1% △2025년 4. 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를 추진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 및 공공부문 취업으로 연계해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