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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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맨홀 추락사고 원천 차단 나서
전남 나주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하수도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단발성 정비를 넘어 연차별, 권역별 안전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빛가람동(광주전남혁신도시) 일원에 맨홀 개량 및 추락방지시설 550여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남평읍, 성북동 등을 중심으로 노후 맨홀 개량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총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여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박철 나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시민의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지켜야 할 행정의 책무다"며 "지난해 빛가람동에서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중점관리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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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곳부터의 연대·혁신이 진짜 성장"…윤호중 장관도 '열공'
행정안전부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사람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진정한 혁신 경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책 주무부처로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강에 나선 김종걸 한양대 교수(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는 '사회연대경제: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온 내발적 성장의 사고방식"이라며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혁신이 확산되고, 청년 백수·경력단절 여성·장애인·고령자까지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 경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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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구청 오가기 좋아진다…다음달 개청 앞두고 순환버스 개통
경기 화성특례시가 동탄역 및 동탄구청을 중심으로 주요 주거지역과 상업·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동탄역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동탄패밀리풀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버스 개통을 축하했다. 동탄역 순환버스는 총 4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동탄1순환 노선은 우남퍼스트빌을 출발해 동탄역(동탄구청)을 종점으로 하는 A·B 노선으로 운영되며, A노선은 신일, 메타폴리스, 새강마을, 동탄초 등을, B노선은 푸른마을, 메타폴리스, 예당마을, 예당고 등을 지난다. 동탄2순환 A노선은 치동천힐링정원을 출발해 동탄4동 단독주택 단지를 종점으로 하며, 경유지로 11자상가, 동탄역(동탄구청), 롯데캐슬, 동탄4동 일원을 지난다. B노선은 A노선과 기점·종점은 동일하고 경유지 순서만 역순이다. 이번 노선은 다음달 동탄구청 개청에 대비해 구청 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은 물론 동탄역 철도 환승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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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CES 혁신상' 기업에 "성장 날개 달아줄 준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혁신기업 대표들과 만나 "서울시는 스타트업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준비가 됐다"며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CES 2026' 최고혁신상·혁신상을 받은 서울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기술이나 환경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과 시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30 비전 펀드' 등 서울시는 여러분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과감하게 요청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신기술을 선보일 다양한 기회 마련 △서울시 행사 등과 신기술 연계 △바우처 사업 확대 등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나누고,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감사와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튜디오랩', 혁신상을 수상한 '디오비스튜디오', '키즐링', '휴로틱스' 등 총 1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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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온라인 물품사기 범죄단체 17명 일망타진
광주경찰청이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원을 가로챈 총책 A씨 등 17명을 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등으로 검거,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청은 피해신고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사 수법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피의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기행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기 총책 A씨와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다.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 22명도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 백화점 상품권 △야구 및 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이다. 피해자들은 범행 계정이나 계좌에 대한 사기 신고 내역이 없어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광주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범행에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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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마음건강도 'AI로'…복지부, '심리케어 서비스'로 고독사 막는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고령층의 정서 상태를 돌보는 '인공지능(AI) 심리케어 서비스'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형태의 AI 심리케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르면 내년 초 상용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AI 기업을 대상으로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수요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두차례 이상의 조사를 마쳤다.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복지·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가운데 AI 심리케어 서비스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요조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은 물론 키오스크·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 계획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총 105억원을 투입해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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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이달 28일부터…교통비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매년 3월께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 조기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411명, 2025년 3만2095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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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습관 실천, 건강수명 연장…과천시가 그리는 올해 '건강 지도'
경기 과천시는 최근 시 보건소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용욱 부시장 주재로 시의원과 보건의료 분야 단체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2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실천하는 건강습관, 늘어나는 건강수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과 재난·응급 대응 역량 강화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보건소는 이번 심의를 통해 4차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 부시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그동안의 보건의료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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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원,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선임…"지역 발전에 헌신"
박춘호 경기 시흥시의원이 26일 조국혁신당 시흥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용 정치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권력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면서 "교통·교육·환경·복지 등 시흥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및 시민사회 인재 발굴을 통해 지역 정치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닦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58만 시흥시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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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마음껏 발산하라" 더 촘촘해진 경기도 청년 지원망
경기도가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진로 탐색 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신규 도입한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기존 청년기본소득, 사다리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건강·결혼부터 금융까지…생활안정 '핀셋' 지원━ 올해 신설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는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19~39세 청년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위·대장 내시경 등 검진 비용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비용을 실비로 준다. 5~6월쯤 대상자를 선정해 7~12월까지 지원한다. 결혼 적령기 청년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2880쌍에게는 '결혼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상반기 오픈 예정인 전용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이어진다. 만 24세 청년(2001~2002년생)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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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땡겨요' 작년 매출 1544억…소상공인 수수료 90억 아꼈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6배 증가한 154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 효과는 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가 2025년 기준 연매출 1544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 6배(1121억원) 증가한 수치로 1년 만에 크게 성장했다. 다른 이용실적도 △주문 건수 617만 건 △가맹점 수 5만 4000개소 △회원 수 250만 명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플랫폼(최대 7. 8%) 대비 낮은 2%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2025년 매출 기준 약 90억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별도의 광고·노출비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가맹점주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민간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을 비용이 사실상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결제 확대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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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행안부, 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26일 경찰청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실시,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