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소년들이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겨울방학 기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기간 각종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노래방·홀덤펍·모텔 및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 및 민간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 있다. 성평등부는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서울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는 혁신을 강조한다. 2021년 11월 취임한 김 대표는 2023년 기관명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SBA로 바꿨다. 굴뚝이 떠 오르는 산업진흥을 넘어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스타트업' 탄생을 돕는 '공공 엑셀러레이터'로 기관을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담았다. 김 대표는 20여 년간 창업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우수기업 발굴에 힘써 온 전문가다. 첫 직장생활은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시작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HSBC(중국 홍콩상하이은행) 팀장을 거쳐 한국에 IT(정보기술) 벤처열풍이 일던 2000년대 초반 VC(벤처캐피탈)사인 '보스톤창업투자'를 차렸다. 바이오, IT,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을 고민하며 경력을 쌓았다.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최첨단을 이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제일 많이 탄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최고의 '공공 이노베이터'(혁신가)가 될 거고요. " 서울은 지난해 전 세계 300개 도시 가운데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로 꼽혔다. 역대 최고 순위다.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평가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50개를 키우는 '세계 5위 창업 도시'를 내걸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니콘 도시, 이 구상을 앞장서 실현하는 기관이 SBA다. 지난해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한 김현우 SBA 대표(사진)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유니콘 기업은 한 도시의,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혁신 동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도시인 서울은 제2의 일론 머스크 같은 창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SBA는 서울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 혁신의 지평선을 넓혀가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격차가 5. 2%포인트(P)로 2020년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서울권 대학 졸업자들도 취업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20개 대학(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기준)의 취업률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5년(이하 공시연도 기준) 서울권 43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5. 1%, 경인권 41개 대학은 64. 4%, 지방 136개 대학은 59. 9%를 각각 기록했다. 의학계열, 약학, 간호 및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를 제외한 일반학과의 취업률이다. 지난해 서울과 지방 대학의 취업률 격차는 5. 2%P로 2020년 6. 4%P 이후 가장 작았다. 서울권 대학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1. 7%P 떨어진 반면 지방대는 1%P 하락에 그친 영향이다. 연도별 취업률 격차는 2021년 7. 5%P, 2022년 7. 2%P, 2023년 6. 1%P, 2024년 5. 9%P였다. 지난해 계열별(의약학계열·계약학과 제외) 취업률은 인문계열 59.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전면확대시 필요한 추가재정을 산출하며 검토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1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지급금 소득요건 폐지다. 현행법에 규정된 '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면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비양육자가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 처음 시행됐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제21조의6)은 선지급금 요건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규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책임진 고인의 발자취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책이시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고인의 발자취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48분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에 들렀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BTS(방탄소년단)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무대가 3월 21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광화문 인근 숙박요금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공연을 두달 앞두고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자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현장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숙박업 협회에게는 자정 노력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에 따르면 'BTS 2026 컴백쇼 @서울' 당일 중구·종로구 일대 숙소 가격은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급등했다. 종로구 A모텔의 경우 평소 토요일 약 14만원이던 요금이 공연 당일에는 50만원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행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BTS가 3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첫 컴백 무대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공개하는 자리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전 세계 팬들이 대거 방문, 숙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바가지요금'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숙박요금 급등에 대응해) 숙박업 관련 협회들에 자정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중구·종로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3일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는 경제·민생·청년 ·디지털 분야로, AI(인공지능)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현장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분야별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AI가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으로 작성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시민이 활용 가능 하게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인력과 기업 양성을 넘어 서울을 'AI 테스트베드'로 조성해 혁신의 흐름도 주도한다. 디지털도시국은 올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시민 일상과 직접 연결하는 시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기반 상담챗봇인 '서울톡'을 업그레이드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시민 편의를 개선한다.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는 선별·개방해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고 자가통신망 구축,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디지털 일상화를 돕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한다.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한다. 영업정지, 과태료 등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한다"라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한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공무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한파 현장 근무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한파 피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환경공무관 1인당 15만원의 방한용품 구매비를 지원해 발열조끼, 방한 장갑, 발열 귀마개 등 자치구별 근무 여건과 필요에 맞는 방한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의 특성을 고려해 체온 유지와 보온 효과가 높은 물품 위주로 활용될 수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 방문 당시 "업무 특성상 이른 시간대에 움직여야 하는 만큼 추운 날씨에는 현장의 고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용품 지원과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환경공무관 작업 시간대 조정 및 단축, 야외작업 최소화 및 중지 등 한파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 또는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제안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핵심과 자율 주제가 있으며 핵심 주제는 지난해 12월 '2026년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규제혁신 분야' 시민 엠보팅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등 5개 분야이다. 핵심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합리·불편 규제는 자율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정부 누리집에 공지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작은 오는 3월 중 서울시·정부 누리집 등(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을 통해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