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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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2위·특광역시 1위
부산시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 결과 전국 2위,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의 2024년 기준 일·생활 균형 점수는 73점으로 전남(75. 6점)에 이어 전국 2위다. 2017년 39. 5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번 점수는 2023년 65. 3점보다 7. 7점이나 올랐다. 이는 부산 기업의 △초과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이용률 △휴가 사용 일수 지표 개선으로 '일' 영역이 2023년 기준 전국 15위에서 2024년 전국 1위로 큰 폭 상승한 결과다. 부산시는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영역 모두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가점' 영역은 만점을 획득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조직과 일·생활 균형지원 센터를 설치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했다. 지난해는 △전문 상담사의 기업 맞춤 상담 △워라밸 직장교육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기업 장려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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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동작구 신년인사회 참석.."이수~과천 복합터널 4월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동작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인사회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구민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민 새해소망 영상 상영 △구청장 신년사 △2026년 시정 운영방향 발표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일상 속 녹지를 늘려나가는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 등 시민이 누리는 공간을 계속 리모델링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작구민들이 즐거워할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많이 기다렸던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4월에 착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노량진 일대 신규 1만 가구 등 차질없는 주택 공급으로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새해에도 서울시는 사회약자를 보듬고 함께 미래로 가는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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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세금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는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사례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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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목포대 교수 연구팀, '수송체 표적 경구 항암 나노플랫폼' 개발
국립목포대는 박진우 바이오 메디슨 첨단제형 연구센터(BCFT-RLRC) 교수 연구팀이 경구 투여가 어려운 항암 병용요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종양 내 철사멸(ferroptosis, 철 의존성 세포사멸)과 항암 면역반응을 동시에 증강할 수 있는 리간드 표적형 경구용 지질 기반 나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이 개발한 경구용 지질 기반 나노플랫폼은 항암제 도세탁셀(docetaxel)과 콜레스테롤 저하제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의 병용요법을 경구로 안정적 전달토록 설계됐으며, 연구센터가 축적한 수송체 표적 기반 경구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됐다. 이 제형은 경구 항암제가 일반적으로 가진 낮은 흡수율과 생체 내 불안정한 약물 노출 문제를 개선했고 저용량 반복 투여에서도 종양 내 약물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개발된 나노플랫폼은 종양 내 철 축적과 지질 과산화를 유도해 철사멸(ferroptosis)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으며 항원제시세포(APC)와 항암 면역세포의 활성 증가, 면역억제적 종양 미세환경 완화도 동시에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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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생활의 모든 것…'2026 생활가이드' 발간
경기 남양주시는 전입 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가이드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행정·교통·문화·복지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종합안내서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160쪽 분량에 △상상더이상 남양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상상더이상 남양주시'에서는 시정 현황과 부서별 업무 안내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남양주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등 주요 민원 행정서비스가 포함됐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에서는 시 대표 축제와 주요 문화공간, 명소 정보를 수록했다.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에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체육시설 현황을 담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에는 각종 △복지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보건소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기관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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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 10조…경기연구원 공동주택 관리 '컨트롤타워' 시급
경기연구원이 6일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관리 수요와 노후화된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 7%가 몰려있는 최대 밀집 지역이다.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56. 7%(2025년 기준)나 급증했다.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 비율이 26. 3%에 달해 시설 교체와 안전 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562건에 달했다. 특히 단순 불만을 넘어 관리규약 해석이나 법령 적용을 묻는 '해석 중심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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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26년 시무식 개최...'공동체 역할과 책임' 강조
삼육대학교가 지난 5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철주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경아 입학처장의 기도로 시작한 시무식은 △음악학과 학생들의 축가 △제해종 총장의 신년사 △표창 시상식 등으로 이어졌다. 제 총장은 개교 120주년을 맞는 올해를 '역사와 미래가 교차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은 각종 평가와 인증,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입시 경쟁력 강화, 발전기금 확충 등 여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행정의 안정과 성과라는 두 과제를 위해 헌신한 처장단과 각 부서 구성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 총장은 삼육대가 걸어온 120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다. 수많은 선배의 기도와 눈물, 희생이 더해져 오늘에 이르렀다"며 "축적된 유산 위에 오늘날 구성원들이 책임과 정성을 더할 때 삼육대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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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는 지난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했다.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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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출범...학사구조 혁신 본격화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AI의료융합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집정원 640명 규모의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을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순천향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교육 거점인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이하 교육원)은 기존 단과대학·학과 중심 구조를 넘어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형 통합 교육조직이다. 교육원은 디지털의료스쿨, 첨단의료기기스쿨, 의약바이오스쿨, 헬스케어서비스스쿨 등 4개 스쿨과 16개 전공 체계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공 간 경계를 넘어 다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는 물론 현장실무 교육을 연계한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임상 의학 역량과 공학·AI 기술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AI의료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순천향대는 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실습-상용화'를 연결하는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혁신 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국 총장은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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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조달 입찰 불법사항 '시정요구권' 도입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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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美 해군 MSRA 항만보안평가 통과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측과 체결 예정인 함정정비협약(MSRA)의 최종 심사인 '항만보안평가'를 마무리해 이달 중 라이센스 체결이 확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MSRA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 해군 전투함의 MRO 사업 입찰 자격도 포함된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에 MSRA 체결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NAVSEA 산하 부부대장과 품질관독관, 해양조사관 등 7명이 HJ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1차 현장실사를 했다. 지난 5일에는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영도조선소에서 △항만 테러 대응 △보안규정 △시설 통제 △감시체계 △기술정보 관리 등의 절차와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HJ중공업은 이 과정에 △영도조선소 시설 현황 △대한민국 해군 함정·해경 경비함 건조 실적 △MRO 사업 실적 △보안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설명했고 평가단으로부터 미 해군의 MRO 사업 추진 최적의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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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구 관세청장, HL만도 북경 공장 찾아 기업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지난 5일 베이징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제공=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