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위)원회'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은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00여명의 국민WE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가 발표됐다. '결혼' 주제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양육. 돌봄. 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의견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솔트베이GC가 지난 12일 골프 유망주 발굴을 위한 장학생 후원행사를 열고 올해 꿈나무 10명을 선발했다. 이날 선발된 학생들은 솔트베이GC가 제공하는 라운드 및 드라이빙 레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중심의 체계적 연습 기회를 가졌다. 또한 골프용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솔트베이GC는 2014년부터 매년 골프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청소년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 지원받은 장학생들은 전국 아마추어 대회에서 성과를 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스포츠 저변을 넓히는 지속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솔트베이G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 확대 의지를 공유했다. 이재훈 솔트베이GC 총지배인은 "골프 꿈나무들이 꾸준한 도전을 통해 미래의 프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인공지능)·헌법·민주시민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은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1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AI교육의 일상화, 보편화를 위해 AI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디지털선도학교를 올해 1520교에서 내년 1900교로 확대하고, AI중점학교는 내년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판적, 주도적 AI활용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학교를 활성화하고 서논술형 평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으로 기존 최소 8년에서 5. 5년으로 단축한다. 최 장관은 "AI·SW(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인공지능디지털)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AID 중점 전문대학은 내년 24개교 내외를 운영할 계획이다. 헌법, 민주시민,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토론·독서 교육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장관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은 새롭게 (제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종)교육감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입지가 바뀌었는데 일부 교부금을 대학 재정으로 넘기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80% 이상이 인건비 등 고정경비고 새로운 사업이 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다"며 "교부금에 손대기보단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은 새롭게 (제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교육감으로서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계신거냐"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대구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으로) 앞으로 5년간 연간 1조5000억~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재정에 넘어간다"며 "학생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030년으로 교육감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ECCK Busan Christmas Dinner 2025'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기업과 기관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고 부산진해경자청은 투자설명회 세션을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 △입지적 장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 행사에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유럽연합(EU) 대사가 참석해 한국과 유럽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부산·경남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유럽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가능성이 더욱 부각됐다. 부산경자청은 앞으로 맞춤형 투자 상담, 글로벌 홍보활동을 통해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유럽 기업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탁월한 비즈니스 환경과 경쟁력을 소개했다"라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정보대가 지역사회 친화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66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4년째인 경남정보대의 대표 평생학습 사업으로 교육 접근 기회가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커피 한잔, 이야기 한스푼' △고령층 웰다잉(Well-dying) 교육 '황금빛 나의 노후' △스마트폰·AI 활용 교육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 '꽃피는 마음, 자라는 희망' △웰다잉 동화심리지도사(2급) 과정 △캡컷을 활용한 영상편집 교육 등 6개 과정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참여자의 소통과 지역 정착에 기여했다. 웰다잉 교육과 동화심리지도사 과정은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높였다. 스마트폰·AI 활용과 영상편집 교육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제고했고,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은 자연 중심 활동으로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차이를 물은 뒤 "서울대를 줄이지 말고 지방을 늘리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 포함되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이며, 학생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차이가 왜 발생하는 지에 대헌 질문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을 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줄이지 말고 지방을 늘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입시문제나 수능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과잉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책이 못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 때문에 객관식을 하고 있다"며 "주관적 평가를 하면 장난치지 않을까(하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평가의 객관성은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의 진로 적성 판단, 자율적 수업이나 활동 등도 AI가 판정해줄 수 있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방향 결정할텐데 최종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매입 후 임대(S&LB)하는 방식으로 26개사에 600억원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S&LB는 동산금융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기업지원제도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진행한다. 기업은 기계·기구 등 기존 영업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기계·기구 환가성이 높은 경우 기존 동산담보대출보다 2%p 낮은 3% 전후의 임대요율로 자금을 마련해 기업에 도움되고 있다.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활용하거나 임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캠코는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 친기업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임대요율 인하 △거치기간 신설 △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기업의 보유 자산 중 기계·기구 등 동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변화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야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관련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해야 한다는 정도지 않냐"면서도 "국민들은 선생님이 한쪽 편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게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익명(의 의사 표현)은 저는 동의하는데, 입법을 할 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학생 학습권과 교원 정치 기본권을 동시보호하겠다"며 "교육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9일 진주시에 이어 12일 국립창원대에서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마주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실제 사례와 대응 정보를 공유했다. 경남교육청은 먼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한 설문조사로 교사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와 박민규 장학사가 패널로 참여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겪는 교사의 고충을 공유하고 △학교폭력 예방 정보제공 △교사 간 공감과 지지 형성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로 교사 서로가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회복적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원판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토크 콘서트가 응원과 위로가 되고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제2중환자실 백은화 수간호사가 감염병 관리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수간호사는 감염관리전담자로 13년간 근무하며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운영과 CRE로 의료 관련 감염병의 감시와 선제격리에 힘쓰는 등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 수간호사는 "표창은 함께 땀 흘린 동료와 현장 의료진 모두를 대신해 받은 것"이라며 "중환자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임상 현장에서 감염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2016년 개원 때부터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을 운영했다. △의료관련감염병의 능동감시 △접촉자 관리 △선제 격리 등 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병원 내 전파 예방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