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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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6년도 예산 2961억 확정… 역대 최대규모
조달청은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8% 증가한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국내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270억원 증가한 624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기업의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고 AI, 로봇 등 융복합 제품과 탄소중립 제품의 국내실증을 확대해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실증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80억원 규모로 확보해 혁신적 조달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한다.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비축자금으로 800억원의 예산을 세워 산업수요가 높은 비철금속(6종)에 대한 비축재고를 확대한다. 비철금속의 구매~방출 전 주기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공급망관리 시스템도 신규 구축(6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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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도시, 서울" 시민 인터뷰 담은 '서울메이트 365' 출간
서울시는 '다정한 도시, 서울'을 주제로 시민의 삶을 담은 인터뷰집 '서울 메이트 365'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서울 플레이북 365'에 이은 두 번째 정책커스텀북이다. 서울의 다양한 동행 정책을 일상에서 경험한 시민 11명의 이야기를 사계절과 절기의 흐름에 따라 엮었다. 책은 '서울시는 왜 '다정한 도시'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복귀한 제대 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 청년, 한 끼 식사를 통해 쪽방촌에 온기를 나눈 시민 등 11명의 동행정책 메이트, 시민의 이야기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인터뷰를 구성하고, 책 속 마음에 남은 문장을 필사해보는 '다정한 노트', 책 속 메이트(친구)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채워나가는 다정한 일기로 구성했다. 24절기의 이야기가 담긴 책갈피를 좋아하는 페이지에 꽂아두고 순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울시는 발간을 기념해 한 달간 시민참여 서평 이벤트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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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폐교 행정업무 매뉴얼' 발간
전남교육청이 학생 수 급감과 농산어촌의 특수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폐지학교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노하우가 담긴 폐지학교 실무백과'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활동으로 완성됐으며 행정·재정·물품·기록물 관리 등 12개 분야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안문 예시·체크리스트·추진 일정표 등을 수록해 신규 담당자도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장의 혼선이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직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남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교육지원청과 폐교 대상 학교에 배포하고 도교육청 누리집, 업무포털에도 탑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교 통폐합은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미래지향적 과제다"며 "이번 매뉴얼은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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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충남RISE공유대학' 출범...도내 20개교 협력 교육체계 가동
국립공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달 28일 천안캠퍼스 신1공학관에서 '2025년 충남RISE공유대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임경호 공주대 총장,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도내 20개 참여대학 RISE사업단장, 책임교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사업인 '충남RISE공유대학'의 비전을 선포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환영사와 축사 △공유대학 발전 로드맵 발표 △20개교 업무협약 △충남RISE공유대학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임 총장은 환영사에서 "충남RISE공유대학 출범은 충남 고등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속에서 대학들은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충남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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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전남 1위 우수 기관 선정
전남 완도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완도군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내 1위, 전국에서는 상위권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힘썼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은 차상위 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2009년 '완도군 차상위 계층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의료 이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군민 건강권을 보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군의 복지 정책 추진 의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이 빚어낸 뜻깊은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떤 군민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최근 3년 동안 약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월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 6만여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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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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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개교 42주년 '제25회 건학이념 학술대회' 성료
와이즈유(영산대학교)가 지난달 28일 해운대캠퍼스 성심오디토리움에서 개교 42주년 '제25회 건학이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2명의 석학이 연사로 참여해 영산대의 건학이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조현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신화와 홍익인간'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대 민속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는 '신탁 콤플렉스', '고조선 건국신화' 등 저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신화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영산대의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을 신화적 차원에서 해석하며 인문학적 깊이를 더했다. 이어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가 '미시 세계에서 발견한 삶의 섭리-미(微)생물과 미(美)생물 사이에서'를 발표했다. 미국 럿거스대에서 환경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장을 역임한 미생물 분야 전문가다. 그는 작은 생명체들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원융무애'의 정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건학이념 학술대회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학의 본질적인 책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자리"라며 "단순히 우리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지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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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행안부 1급 '조직실장' 부활…연내 직제개편 추진
행정안전부가 2년만에 정부 조직과 정원을 관장하는 조직국을 조직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국의 위상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말을 목표로 현 참여혁신국과 조직국을 산하에 둔 조직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신설될 전망이다. 조직실 부활은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을 '혁신조직국'으로 격하한 후 2년 만이다. 당시 조직정책관(현 조직국장)을 '혁신조직국'(국장급·현 참여혁신국) 밑에 배치했다. 조직국을 정부 혁신과 정보 공개, 민원 등 업무 성격이 다른 혁신조직국 산하에 둔 데다 국장급 격하로 인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내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국을 단독 국으로 격상했다. 보고체계도 차관 직보 체제로 정비하면서 7개월 만에 같은 국장급임에도 혁신조직국장에게 보고하던 비정상적인 보고체계에서 탈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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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혁신박람회서 '식품검사봇' 선보인다
대전시는 5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운영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식품안전 행정 서비스인 '대전식품검사봇'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AI×정부혁신=국민 행복2'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혁신의 장이다. 시는 '공공AI 혁신' 분야 전시관을 운영, 과학수도 대전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대전식품검사봇'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챗봇 서비스다. 식품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맞춤형 정보와 검사 주기별 알림톡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 식품업체의 접근성을 강화해 검사 미실시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박람회 기간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검사봇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키오스크를 통해 '대전식품검사봇'을 직접 체험하며 딱딱한 행정 서비스가 '친절한 AI 도우미'로 진화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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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소식지인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소식지는 3개월마다 전자잡지(웹진) 형태로 발행된다.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또 권익위의 주요 부서를 소개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람된 사례와 부서의 목표 등을 직접 밝히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정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소식지는 전자잡지 누리집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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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간호대학 '제28회 졸업메달 수여·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이 지난달 20일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리버럴아츠홀에서 '제28회 졸업메달 수여 및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 간호학의 기초를 세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 대학 설립자인 김희수 명예총장, 이지은 건양대병원 간호팀장, 임효남 간호대학장, 간호대학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 예비 신입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과 국민의례로 시작한 선서식은 △촛불 의식 △졸업 메달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내외빈 축사와 격려사 △발전 기금 전달 △핵심 간호술 경진대회 시상식 △재학생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임 학장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지난 4년간 치열한 학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 간호사의 자질을 갖췄다"며 "오늘 이 자리는 학생들이 그간의 노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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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관, 80년 5월21일 금남로 기록물 입체적 재현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3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 '1980년 5월21일, 금남로를 보았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1980년 금남로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록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1980년 5월21일 금남로에서 발생한 집단 발포의 맥락을 공간적·시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고, 아카이브가 지닌 본질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3개 섹션으로 이뤄진다. 프롤로그는 '금남로'라는 공간과 '1980년 5월21일'이란 시간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당시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전남도청, 분수대, 시계탑을 중심으로 상무관, 전일빌딩, 가톨릭센터, 광주YMCA, 광주관광호텔 등이 당시 모습에 가깝게 재현돼 금남로의 장소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1부 '1980년 5월21일 금남로'는 1980년 5월20일 오후의 대규모 차량 시위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광주역 발포 이후 금남로에 모여든 시민들의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