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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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니신도시급 대단지 '시티오씨엘 8단지' 견본주택 개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28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시티오씨엘 8단지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로 구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57가구 △75㎡ 153가구 △84㎡ 902가구 △101㎡ 92가구 △110㎡ 42가구 △136㎡P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면을 갖췄다. 청약 일정은 12월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정당 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시티오씨엘은 총 154만여㎡ 부지에 1만3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급 민간도시개발사업지다. 앞서 분양한 5개 단지는 모두 완판됐다. 8단지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교육 인프라가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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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K-푸드' 수출 지원
관세청은 K푸드 수출기업이 보다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농축수산물 관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해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해 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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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 환율부담 '환율케어'로 확낮춘다
부산시가 27일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금속·신발·수산 등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환율케어 특별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환율케어 특별자금으로 10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고환율 피해가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 △업종별 맞춤형 핀셋 지원 △수출 기업화 지원 등 맞춤 케어를 한다. 기업당 최대 8억원(명문향토기업은 10억원)을 지원하며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단기 유동성 위기를 완화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14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수출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수출 보험료 지원을 7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료 지원을 3억원으로 높인다. 수출 바우처 내 무역보험·보증 지원 분야도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리는 등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별로 환율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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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에서 제출한 649건의 사례 중 18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를 거쳐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2건을 선정한다. 교육부 충남교육청은 '건드림(터치) 한번'으로 통학 안전을 관리하는 등하교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도 이천시는 대중교통 르네상스 계획(프로젝트)으로 혁신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에너지장치(ESS) 안전 기반(플랫폼)을 개발(E-on)해 국민의 안전과 재생에너지(RE100%) 실현을 동시에 담보한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본선에 올랐다. 이밖에 전남개발공사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월 1만 원 주택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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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방안 첫 현장 간담회, 경북대서 열린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육성 방안 관련 대경·강원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의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거점국립대의 산학일치형 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대경·강원권 지역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2개 거점국립대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계약학과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산업체 및 학교 재학생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학 교육과정 설계 시 기업 참여 확대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BL) 강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대학의 창업 기반 모델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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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저씨도 쓸쓸히 떠났다" 고독사 사상 최대...5060 남성 위험하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63명(7. 2%) 증가한 3924명으로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있는 2017년 이후 최대치다. 초고령사회로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1인가구가 증가한 탓이다. 사망통계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5년간 20% 껑충. 사회 관계 단절 인구 늘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2년 처음으로 2017~2022년 5개년 고독사 통계를 발표한 뒤 매년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특성을 분석했다. 지난해 고독사수는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봐도 19. 6% 급증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의 약화, 코로나19(COVID-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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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의심 신고 35개소…장애인 시설 공용공간 'CCTV 의무' 추진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 대신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은 107개가 있었고 대부분(79. 4%)이 500~100인 미만 규모였다. 입소한 장애인 생활공간 중 96. 3%가 3인 이상 다인실이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인권침해 의심사례로 신고 받은 곳은 35개소(중복 포함)였다. 특히 입소 장애인 705명 및 종사자 649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했더니 입소 장애인 중 신체적 학대(15건), 노동착취(13건)이나 성적 수치심 및 성적 학대(6건) 등에 일부 학대 경험을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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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내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모집...115만개
내년 역대 최대로 늘어난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시기 등은 다를 수 있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다. 노인일자리는 초고령사회에 맞춰 2024년 100만개를 처음으로 돌파한 뒤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다.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국비 2조4000억원, 지방비 2조6000억원으로 총 5조원에 달한다. 노인일자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으로 나뉜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소득 기준 없이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1만7000개 늘어난 70만9000개, 노인역량활용사업은 4만1000개 증가한 19만7000개, 공동체사업단은 1000개 확대된 6만5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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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누리호 4차발사 성공에 "민간주도 우주개발의 새 지평"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발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위성 13기를 한꺼번에 우주로 보내는 대형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누리호는 다목적 우주 수송 플랫폼으로서의 신뢰를 확고히 다졌다"며 "누리호의 성공은 단지 기술력 확보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의 역량과 창의, 도전정신이 발휘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우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발사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참여 기업 및 개발진과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끝없는 가능성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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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로 서울을 움직인 12인...제74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 발표
서울시는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로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이경자 소설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12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 제정된 이후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해 온 전통과 권위를 갖춘 상이다. 올해 문화상은 10개 분야에서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문학 부문의 이경자(소설가)는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여성주의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젠더 인식 제고에 기여했고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문학계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무용 부문 강수진(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은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으로서 창작 발레의 저변 확대와 국제무대 진출을 견인하고, 예술가의 창작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했다. 문화산업 부문의 양희은(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DJ)은 음악 활동과 MBC 라디오 '여성시대' 등 오랜 방송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공감 형성과 시민 정서 함양,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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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유통 집중 단속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회피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한다. 기획단속 전담팀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도 근절키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키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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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산업 인재 키운다" 한밭대, 한집안 직무부트캠프 운영
국립한밭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2025 한집안 전략산업 직무부트캠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밭대 RISE 사업단과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직무 교육 및 기업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 등 대전·세종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산업 이해 교육과 실무 중심 강의,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전문 강사진과 현직 실무자로부터 직무 핵심역량을 배운다. △기업 실무 사례 분석 △직무 실습 △취업전략 특강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학일자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졸업 전 직무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RISE 사업을 연계해 산업 현장과 교육이 더욱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