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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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스마트도시 3연속 인증…기초지자체 최초 '2등급' 달성
경기 안양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2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인증 제도 시행 이후 1등급 지자체가 없어 이번 2등급은 사실상 최고등급이다. 시는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부는 도시 운영과 서비스의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스마트도시를 평가한다.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등 3개 분야를 종합 심사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3등급 이상을 인증한다. 안양시는 교통·안전·도시관리·환경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확장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TU-T) 인증을 획득한 점도 도시 운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스마트 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AI 기반 도시 안전망 구축, 도시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주목받았다. △AI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영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개발 △경기도 23개 지자체 대상 안전귀가 앱 무상 제공 △AI·빅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솔루션 등이 스마트도시 선도 모델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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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계약학과 입시 경쟁률 높아지나...모의지원 50%↑
2026학년도 정시에서는 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컴퓨터·SW 계열(비계약학과)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 발전이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진학사는 반도체공학(계약학과)을 운영하는 5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의 정시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공학(계약학과)의 모집인원은 지난해 73명에서 올해 70명으로 3명 감소한 반면 모의지원 수는 1646건에서 2482건으로 50. 8%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의지원 건수를 모집인원으로 나눈 경쟁률도 22. 55 대1에서 35. 46 대1로 대폭 상승했다. 반도체공학(계약학과)는 이공계 최상위 학과지만, 2~3년 전만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황에 억대 성과급이 기대되면서 다시 경쟁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계약학과는 또 기업에서 학비를 지원해 등록금이 저렴한데다 졸업 후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전체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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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예산 2.4조 편성…미래 성장·민생 안정에 집중
경기 평택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1억 줄어든 2조428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2조825억원으로 전년보다 546억원 늘었다. 반면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577억원 줄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삼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민선 8기 공약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757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838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보다 374억원 늘었다. 국·도비 보조금은 8593억원으로 418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9319억원이다. 전년 대비 144억원 늘었고,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GTX-A 평택 연장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506억원으로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수소도시 조성, 청정 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센터 구축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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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제4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가 지난 25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제4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 AMP) 수료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성기 한기대 전 총장, 원방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오희근 OASIS AMP 총동문회장, 최영호 수석부회장, 김상호 부회장, 여환규 사무총장, 이정화 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4기 과정에는 총 40명의 CEO 및 CSO가 참여해 1년 23주간 교육받았다. 수료식에서는 최종원 유플리트㈜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윤현석 (사)한국안전기술협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 제4기 수료생들은 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에 1년간 참여해 주신 4기 CEO님들과 총동문회 원우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을 선도하는 혁신 리더 역할을 맡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안전경영은 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제공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의지와 노력이 모아진다면 노사 모두의 이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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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말 '외유성 해외출장' 막는다…적발시 '재정 패널티'
정부가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와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을 포함해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면서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만료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행안부가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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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정보 정책포럼' 개최
지식재산처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 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AI기반 민간 IP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8명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도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굴, 지식재산 정보 활용역량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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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안전점검 참여 우수기관 '해경·대전·전북'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결과 중앙부처 중 해양경찰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공사장 등 전국의 안전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해 위험 요소 1만 2000여 개소를 찾은 후 조치 중이다. 집중안전점검 참여 우수기관은 1차 서면·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중앙부처는 해양경찰청(최우수·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산업통상부(우수·국무총리표창)가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은 하역 및 수상레저 등 소관시설 569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안전점검 문화를 확산했다. 지방정부는 대전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최우수·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남도·강원특별자치도(우수·국무총리표창)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시민 설문과 민간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위험시설을 추가 발굴·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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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격변·혁신의 시대' 공직 인력 전환" 학술회의 개최
인사혁신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격변과 혁신의 시대, 공직 인력의 전환'을 주제로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이번 회의에선 공공 인사행정 분야 경험과 사례 등이 공유됐다. 회의에는 탄 스리 완 아흐마드 달란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장, 아리니 타나왓수가사리 태국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 필리핀 인사위원회 위원 등 아세안 7개국과 중국, 호주를 포함한 14개국 인사관장기관 대표단과 각국 대사,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공직자 충원, 관리, 연금 등 인사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아직 활용 초기 단계인 만큼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국제 관계망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샴 라구파티 호주 인사위원회 전문가는 호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데이터)·디지털 인력 계획을 소개하고 인사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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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위험 분석...교통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교육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해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생활권에서 반복 발생하는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발생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통시장 인근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고 요인 점검 및 보행자 행태 분석 결과, 사고 요인별*로 총 583건의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행정안전부는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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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최소성취보장제, 학생·교사 70% 만족"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단체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소성취보장제도(최성보)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과목 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간 긍정 답변이 크게 벌어진데다 지역별 만족도 조사는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를 위해 전국 일반고 160개교(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표집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부분에서 학생의 74. 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 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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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전기장판·난로 화재 유의" 당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기장판·난로 등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관련 화재는 141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기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 과열로 인한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보관 중인 전열기를 꺼내 사용할 때는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늘어나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게 좋다.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전기난로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은 실내 전열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며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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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회수·재사용 가능한 '하이드레이트 첨가제' 개발
동아대학교는 최근 화학공학과(BK21 FOUR) 연구팀이 회수·재사용 가능한 '이온성 액체 기반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사정훈 화학공학과 교수(교신저자), 강효 교수(공동교신저자), 이종환 석사과정생(제1저자), 조연수 석사과정생(공동 제1저자) 등으로 구성됐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및 고압 환경에서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결정성 고체 화합물이다. 천연가스 저장·수송에 활용될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물질 전달 제한으로 인해 형성 속도가 느려 실제 공정에 적용되진 않고 있다. 연구진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염인 이온성 액체가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네트워크를 변형시키는 원리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하이드레이트의 핵 생성 및 결정 성장 속도를 향상했으며, 양이온과 음이온 종류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해 하이드레이트 형성 촉진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또한 이미다졸륨 기반 이온성 액체가 가진 자성 및 온도 감응성을 바탕으로 공정 사용 후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지속가능한 신개념 첨가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