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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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말 서울 나들이 편해진다…M4130·M4137 버스 증차
경기 화성특례시가 광역급행버스(M버스) M4130번과 M4137번 노선 주말 증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말 서울 도심 방문과 문화·여가 활동, 가족 나들이 등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버스정류소 장시간 대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두 노선의 주말 운행 대수와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정명근 시장은 "광역버스는 시민들의 출퇴근뿐 아니라 주말 여가활동에도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울과 화성을 오갈 수 있도록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안에 광역버스 2층버스 9대를 추가 도입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동탄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탄역 순환버스 2개 노선(F·G, 5대, 50회)을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동탄역 순환버스는 지난 1월26일부터 A~E 노선 5개 노선, 17대 차량으로 하루 219회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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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첨단·문화' 이재준호 수원대전환 프로젝트 본격화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22일 출범한 '수원대전환추진단'에 "민선 8기에 뿌린 수원 대전환의 씨앗이 민선 9기 4년 동안 시민 삶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대전환추진단은 민선 9기 수원시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가, 거버넌스 기관·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8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27일까지 활동하며 △공약사업 정책화를 위한 전략과제 발굴·제시, 실천 방안 논의 △민선 9기 시정 목표 등 시정 방형 설정 △민선 9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 등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반값 생활 민생도시 분과, 문화관광 허브도시분과, 첨단과학 연구도시 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한다. 공동단장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홍은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이다. 이 시장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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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은행, 퇴원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힘 합친다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이 퇴원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만나 퇴원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재입소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협약에 따라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퇴원한 고령자와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중간집 모형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회복 기간 중 3개월 이내로 일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국민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총 12개소의 중간집을 선정했다. 아파트 내 미운영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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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앞두고 1600억건 데이터 전환…"민원 일시 중단"
내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584개 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중단 시간을 주말·야간으로 조정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전산 전환…317만명 행정정보 변경━행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계획'을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산하 시·군·구의 행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전환 작업이 추진된다. 통합 대상은 국가기관 공통표준시스템 11개, 중앙집중형 시스템 484개, 광주·전남 자체 구축 시스템 89개 등 총 584개 시스템이다. 천준호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장은 "광주·전남 주민은 317만명, 공무원은 3만6000명 규모"라며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전환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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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북미 미래자동차·배터리 산업 전략 무역사절단' 모집
대전테크노파크는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와 함께 대전 지역 이차전지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기 위한 '2026 북미 미래자동차·배터리 산업 전략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 오후 6시까지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역사절단은 오는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방문한다. 참가기업들은 글로벌 OEM 및 주요 셀 메이커 등 약 1300개사가 참여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미국 디트로이트 배터리쇼 2026'(The Battery Show 2026)을 참관하고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KOTRA 현지 무역관과 연계해 발굴한 바이어 및 자동차 배터리 기업의 협력사(Tier-1)들과의 1대1 맞춤형 수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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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위기 기술로 타파 "새 조직 신설 유보…AI 혁신 진단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직 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기된 각종 조직과 위원회 신설은 유보하고, AI 행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열린 안전·공정 분야 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정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재정 한파 속에서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단 취지다. 이어 현장 중심 치안·소방 대책 마련과 고액 체납자 밀착 관리 등 공정 행정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행정 최우선 가치로는 '현장'과 '효능감'을 꼽았다. 추 당선인은 지난 5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피습 사망 사건과 금오지구대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은 현장의 필요에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화재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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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뚝, 신뢰 쑥' 경상원·농협은행, 골목상권 보조금 시스템 구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3일 NH농협은행 경기본부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철 경상원장과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보조금 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집행·지급·정산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원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신뢰를 높이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협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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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수포자 '역대 최고'에 교원단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매년 하향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장기적 추세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수학에서 가장 낮은 성취도인 '1수준'의 비율이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1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가가 전수조사에서 표집 방식으로 바뀐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3 수학 성취도 1수준은 대도시에서는 13.1%, 읍면 지역은 19.5%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3 학생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3년 동안 초4~6학년을 보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같은 학력 하향이 단기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 추이를 살펴보면 중3 국어의 3수준 이상 비율은 74.4%에서 64.5%로 9.9%P 감소했고, 고2 국어는 64.3%에서 53.0%로 11.3%P 감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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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네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성남시 신개념 '독서 모임' 뜬다
경기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더 중심 맞춤형 독서동아리'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사전에 선정한 20명의 독서동아리 리더가 독서 주제와 토론 계획을 마련한 뒤, 이에 공감하는 시민을 모집해 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이 이미 결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도서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이 사업은 시민이 관심 분야에 맞는 독서 모임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선정된 20명의 리더는 자기 계발, 그림책, 경제, 철학, 심리 등 다양한 주제의 독서동아리 운영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리더 중심 맞춤형 독서동아리는 오는 7~8월 두 달간 운영하며, 각 동아리는 4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토론 장소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동아리별 주제와 운영 계획을 확인한 뒤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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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년 미뤄진 2030년 하반기쯤 '개통?'
오는 2028년 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년 더 지난 2030년 말쯤으로 개통이 미뤄질 전망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공정관리 점검 과정에서 트램 2호선 개통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보상 △차량 시운전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하게 확인돼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했다"며 "향후 통합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개통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개통 연기를 시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2024년 12월 착공해 본선 14개 전 공구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관리 점검 과정에서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토지 및 지장물 인도 등 후속 절차,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호남선 하부 비개착 공사의 야간 시공 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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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 'K굿즈' 보호 나선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가 발족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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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초 전교생이 받은 '옐로우카드'…이민근 안산시장, 교통안전 캠페인
경기 안산시가 단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시와 화랑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와동통장협의회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방법 안내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 홍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 △교통안전용품 배부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가방 연결형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를 전교생에게 배부하고 착용 방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캠페인 종료 후 이민근 시장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의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