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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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스퀘어' 내년 완성...붉은악마 응원전도 열린다
종로구는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광화문스퀘어의 완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지정 자유표시구역(2기) 사업인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약 22만 1815㎡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종로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과 구역 내 건물주, 광고·법률·회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협의회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는 코리아나호텔(K Vision), KT WEST(KT Square), 동아일보(Luux), 세광빌딩(Lume Media, 12월 예정) 등 4곳의 핵심 거점 건물에 전광판 설치를 완료한다. 지난 9월 개최한 'K 페스타-광화문스퀘어 오프닝 세리머니' 역시 대규모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브랜드 가능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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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 빛나는 '충남지역 겨울 여행지'는?
"연말에 찾아가 볼만한 영화처럼 빛나는 충남의 겨울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 충남도는 '충남의 겨울, 영화처럼 빛나다'를 주제로 구성한 '월간 충남 12월호'를 통해 연말에 찾아가 볼만한 '충남 관광 명소'를 26일 추천했다. 먼저, 찬 바람을 잠시 피해 따뜻한 실내에서 충남의 호수와 바다,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실내 전망대인 예산 예당호 전망대와 홍성 스카이타워, 태안 영목항전망대, 천안 타운홀전망대를 꼽았다. 지난 10월 문을 연 예산 예당호 전망대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한 70m 높이의 전망대다. 최상층에서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예산 여행 코스는 덕산 메타세콰이어길 → 덕산온천 족욕장 → 예당호 전망대 → 예당호 모노레일 → 예산상설시장을 추천했다. 홍성 스카이타워는 65m 높이의 전망대로 남당항을 넘어 보령까지, 북쪽으로는 궁리포구 뒤 서산까지 서해 전경을 조망할 수 있고 천수만의 수려한 경관과 붉게 물드는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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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디지털 금융포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21일 교내 정보융합관에서 '2025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맞춤형 금융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부경대 디지털금융학과와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 공모전은 부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정주제 '부산시 청소년 대상 1~2일 체험형 디지털금융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자유주제 '부산 지역 특성과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부산 지역 금융포용 문제 해결안을 제안한 9개 팀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2팀), 장려상(5팀)을 받았다. 대상인 부경대 총장상과 상금 200만원은 'Bada-Fin(바다핀): AI와 사람이 함께하는 부산형 해양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한 최지희(부경대)·황혜빈·최준혁(이상 부산대)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하명신 부경대 부총장(RISE사업단장)은 "부산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이 담긴 아이디어는 지역의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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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상생협력 MOU
대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4일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 이하 아트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트센터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알려진 정은혜 작가를 포함해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창작과 전시 활동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및 신입생 모집 △아트센터 임직원·가족이 대구사이버대 입학 시 산학협약장학금 지원 △대구사이버대 장애인 사이버 평생학습 플랫폼 홍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또한 대구사이버대는 아트센터 예술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2026년 공동 캘린더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작가는 이날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의 캐리커처를 그려 선물했다. 이 총장은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훌륭한 작가들을 직접 뵙게 돼 큰 영광"이라며 "예술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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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 캠프' 운영
건양대학교가 지난 21~22일 충남 RISE 사업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 캠프'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외국인 유학생 12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유학생의 국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 지역사회에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부여 정관장 공장을 방문해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생산 공정 및 운영 구조를 확인했다. 이후 진로 설계 워크숍과 한국 기업 문화 관련 실무형 교육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팀 기반 직무 역량 프로그램(Job Relation Program)이 운영됐다.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며 협업과 소통 역량을 향상했다. 둘째 날에는 실전 취업 과정을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한 진로·취업 스토리 공연이 이어졌다. 유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높이고, 한국 사회·기업 환경에서 조직 적응과 커리어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걸재 건양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 캠프'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의 고유한 취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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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발견, 문화누리카드와 제휴...소외계층 문화 생활 돕는다
웅진컴퍼스가 운영하는 가족 여가 플랫폼 놀이의발견이 문화누리카드와 제휴를 맺고 소외계층의 문화 생활 참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용자는 공연, 레저, 전시, 체험, 숙박 등 놀이의발견이 보유한 1만5000여개의 상품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취지에 맞게 학원 수업, 원데이클래스, 모바일 상품권 등 교육 및 현금성 거래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며 공연, 영화, 전시, 여행, 체육 분야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종윤 웅진컴퍼스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결제 수단 추가가 아니라 문화와 여행, 숙박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며 "문화 접근성이 낮은 계층 및 지역 문화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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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명령과 복종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복종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제5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됐으니 복종의 의무가 생겨난 지도 올해로 76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상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으나 1963년 개정 당시 이마저도 사라졌다. '복종의 의무'는 일제 강점기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명령·통제시스템'으로 굳어진 우리의 행정체계를 대변한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시대가 바뀐 오늘날 오히려 공직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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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
'상명하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의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담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76년 만에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명령의 위법·부당성과 무관하게 복종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대표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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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호·육성' 두토끼 잡으려면, '채찍·당근' 균형 잡혀야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록대상 분야는 △반도체 △우주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총 79개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술유출 방지에 중점을 둔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부에 사건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신고·승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수·합병은 여러 측면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서류보완 등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시 휴대전화 검사를 하는 등 보호조치도 동반돼야 한다. 정부가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 중지·금지 등 조치명령을 내리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 일각에선 국가핵심기술제도를 '혜택 없는 통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가핵심기술 등록시 정부가 보안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보안컨설팅과 CCTV(폐쇄회로TV)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 최근에도 처벌강화 조치만 이뤄졌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엔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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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집' 못 갈바에… 직업계고 학생 절반 '대학 진학'
고졸취업에서도 '일자리의 질'을 따지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계고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300명 이상 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상승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5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5만9661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학여부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55. 2%(1만5296명)로 전년(55. 3%) 대비 0. 1%포인트(P) 하락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진학·입대·제외인정자(입원·사망·수형자·외국인 등)를 제외한 인원 중 취업한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졸업자 취업률은 2022년(57. 8%) 이래 3년 연속 하락했다. 취업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면 △1000명 이상 25. 4% △300~1000명 미만 10. 9% △30~300명 미만 33. 7% △5~30명 미만 24. 6% △5명 미만 5. 3% 등으로 30~30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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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줄 잇던 수능… "문제·정답 이상 無"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접수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모두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특히 일부 대학교수가 오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첨부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5일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수능 정답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능 당일인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올해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는 직전 2025학년도 수능(342건)의 2배에 달했다. 평가원 측은 "이번 수능과 관련해 모두 6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 509건을 심의했다"며 "최종 심의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원은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있던 영어 24번과 교수들의 지적이 있던 국어 2개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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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예감 캠페인…청렴 내재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감사팀이 2025년 예방적 감사활동 참여형 캠페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렴·윤리 의식을 내재화하고 상호 존중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근절 등을 △창작물 공모전 △청렴 타자 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강화했다. 창작물 공모전에는 △포스터 △스토리북 △4컷 만화 △쇼츠 동영상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트렌드를 반영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물 접수를 장려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평가다. 김윤화 의료질관리팀장이 출품한 포스터 작품이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팀장은 "청렴이나 갑질 근절 같은 주제가 자칫 교과서적인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어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작품이 의학원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보탬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혜진 약제팀 사원이 '청렴버스 손잡이'를 주제로 포스터를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