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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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서 BJFEZ 집중 홍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에 참가해 Tri-Port 전략과 북극항로 중심 해양물류 혁신 비전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해양산업 전문 박람회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해양·물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상담을 펼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내 △입주 가능 부지 △물류 인프라 △배후단지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BJFEZ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해양·물류 기업 유치 확대 △해양·수산·안전분야 기업 대상 네트워크 강화 △Tri-Port 기반 산업 확장성 홍보 등 산업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해양모빌리티·해양안전·북극항로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BJFEZ의 미래 해양물류·스마트항만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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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베트남 부실채권 거래 플랫폼 고도화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4일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에서 베트남 온라인 부신채권(NPL) 거래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캠코와 신한DS가 컨소시움을 결성해 VAMC의 온라인 부실채권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5월 KOICA가 진행한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돼 25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NPL 정리 노하우와 온비드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베트남 NPL 관리 시스템에 접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사업은 캠코가 수주한 첫 해외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베트남의 NPL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국과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01년부터 중국, 태국 등 29개국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NPL 정리와 국유재산 관리·개발 경험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부 기관 대상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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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현역·판교역에 '로봇 순찰' 떴다
경기 성남시가 서현역과 판교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움직이는 CCTV'인 AI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서현역 광장, 판교역 광장,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4곳에서 순찰로봇 '뉴비(Neubie)'를 시범 운영하며 기술적 안정성을 점검한다. 이번 실증은 단순한 공원 순찰을 넘어, 복잡한 도심 상권에서 이뤄지는 고난도 테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봇 '뉴비'는 행인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스로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는 자동 회피 기능을 탑재해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찰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정성과 객체 인식 정확도를 검증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시가 기획을, ㈜뉴빌리티가 로봇 기술을, 분당경찰서가 긴급 대응을 맡는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순찰로봇은 시각적 방범 효과가 뛰어나다"며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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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委에 지방 참여 보장해야"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지방 협력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국가 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 개최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 공동주택 9만 200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거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포상과 지원이 담긴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국가와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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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KCTL 부울경 교수학습센터 성과 공유
경남정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2025년 한국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KCTL) 부울경지회 교수학습센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박주연 경남정보대 센터장이 'AI 기반 교수역량강화 지원 사례'를, △강성금 김해대 센터장이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확보', 서정 대동대센터장이 '학습자 성장과 자율성 지원 학습공동체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이어 △김미영 동원과학기술대 센터장이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 사례' △조채영 동의과학대 센터장이 'ACE ESG 경진대회 캠프: 3년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오가현 부산경상대 센터장이 'AI 리믹스 학습법으로 확장하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 13개 전문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센터장과 실무자는 교수학습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KCTL 부울경 지회장인 박주연 경남정보대 센터장은 "지역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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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쏟아진 수능…평가원 "51개 모두 문제·정답 이상無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접수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특히 일부 대학 교수들이 오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첨부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25일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수능 정답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능 당일인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올해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는 직전 2025학년도 수능(342건)의 두 배에 달했다. 평가원 측은 "이번 수능과 관련해 모두 6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 509건을 심의했다"며 "최종 심의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원은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던 영어 24번과 교수들의 지적이 있었던 국어 두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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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서비스, '편의성'↑ '신속성'↓
경기 군포시가 '2025년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4. 7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7일까지 법정 및 고충 민원을 신청한 시민 1245명(심층조사 42명 포함)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종합만족도는 84. 7점으로 집계됐으며 2023년(88. 2점) 대비 3. 5점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85. 2점(3. 3점 하락), 전반적 만족도가 83. 9점(3. 8점 하락)을 각각 기록했다. '민원 편의성' 부문은 87. 9점으로 2023년보다 0. 8점 상승했다. 반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 신속성'과 '대응성' 등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 처리의 신속·정확성 확보와 결과 안내의 충분성, 공정성 등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 친절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민원 상황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민 응대 역량을 강화해 행정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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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표 '행복안전부' 조직개편 단행…"국민 삶에 변화 가져올 것"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정부 구현과 지방자치 강화, 국민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공지능정부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등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들이 신설됐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25일 공포·시행됐다. 조직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안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됐다.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AI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로 한 데 모았다. AI 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해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인공지능정부기반국(보안·인프라)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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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창업기업 수출 지원 잇단 성과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창업기업 수출 지원사업 '스스로 프로젝트'가 베트남에서 잇단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날 '스스로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어 베트남 현지 상담회를 통해 달성한 3420만달러 규모 업무협약 체결과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발표했다. 스스로 프로젝트는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사전 준비(진단·목표 수립) △현지 진출(투자사 밋업·국제 전시회 참여) △후속 지원(성과점검 멘토링·성과 공유) 등 3단계로 진행했다. 올해는 글로벌 진출 지회가 적은 비수도권 창업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186건의 비즈니스 미팅을 했고 50건(3420만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실질적인 계약과 수상 소식도 이어졌다. 오늘의이야기가 베트남 여행·웰니스 플랫폼 Tatinta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ZALO를 활용해 한국 관광 콘텐츠 공급 등 현지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키나바는 베트남 창업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5'에서 한국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 최초 국제트랙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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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 17년만에 개소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25일 국내 최대 규모 공공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를 개소했다. 이날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일원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정명근 시장,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팜랜드 개소식이 열렸다. 에코팜랜드는 총면적 118만9275㎡, 건물연면적 4만6670㎡ 규모로 조성한 매머드급 복합 단지다. 2008년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중단 위기를 겪었으나, 김 지사가 취임 이후 609억원을 집중 투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투입된 총사업비는 1246억원에 달한다. 단지는 크게 △축산 R&D 단지 △치유·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 단지 등 3개 구역으로 나뉜다. R&D 단지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와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 미래 축산 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승마 단지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공공 승마장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단지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 등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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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업계 대상 부지조성공사 설명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오는 26일 부산 문현동 금융단지 내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발표 이후 첫걸음으로 건설업계에 △부지조성공사 개요 △공사기간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한다. 참석 대상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부지조성공사에 관심있는 기업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공단 또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발표 후 건설업계와 소통하는 첫 자리인 만큼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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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청래 겨냥 "서울의 미래도, 시민의 삶도 지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의 미래도, 시민의 삶도 지키겠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겠다"며 오 시장을 겨냥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서울시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한 뒤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인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문제 삼은 정부여당의 공세와 관련해 "(세운상가 개발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도시는 멈추면 쇠퇴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