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만명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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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역량 강화 나서
전남교육청이 최근 여수시에서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내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들이 최신 입시정보와 상담 기법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변화에 따른 수시 지도 전략 △학생의 성장을 담아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안 △2028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진학지도 방향 △2026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 기반 진학지도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진학 설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맞춤형 상담까지 학생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또한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상담 사례와 진학지도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남교육청은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연수를 지속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지원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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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태국 타이펙스 현장실습 통해 글로벌 무역·물류 인재 양성
국립목포대 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 학생들이 RISE사업단 R-1 항만물류 분야의 지원을 받아 태국 방콕에서 열린 'THAIFEX-ANUGA ASIA 2026'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은 글로벌 식품산업 시장조사와 무역·물류 현장 실습을 수행했다. 최근 '2026 태국 타이펙스 성과보고회'도 열어 결과를 공유했다. 전시회에서 조사한 글로벌 식품산업 동향, 해외 식품기업의 마케팅 전략, 국가별 소비자 선호 특성, 무역·물류 프로세스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THAIFEX는 세계 각국의 식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바이어가 참가하는 아시아최대규모 식품·음료 전문 전시회다. 학생들은 전시회 기간 여러 국가의 식품기업을 방문해 제품 개발 전략과 브랜드 마케팅 사례를 조사했다.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출입 절차와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학습했다. 전남 식품기업이 참여한 전시관도 방문했다. 지역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수출 전략을 살펴보고, 제품 현지화와 브랜드 마케팅,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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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앵커사업, 2차 연도 대학별 사업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RISE센터가 취업·창업·정주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현 제주 앵커사업, 구 RISE) 2차 연도 대학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제3차 제주RISE위원회'를 개최해 1차 연도 주요 성과와 2차 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앵커사업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도시, 제주'를 핵심 목표로 도내 3개 대학(제주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항공우주·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부터 런케이션·창업·정주 생태계 구축까지 5대 프로젝트(9개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학생·인재 중심으로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런케이션 사업의 선순환 구조 개편과 지역 핵심 산업의 니즈 반영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지정 과제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다. 제주도와 RISE센터는 올해 국비 522억원과 도비 104억원 등 총 627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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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전라남도가 '2026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의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밥쌀용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 논에 밥쌀용 벼 대신 수급조절용 벼,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한다. 신청 대상 하계작물은 가루쌀, 조사료, 두류(백태·콩나물콩 제외), 옥수수, 참깨,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9개 품목이다.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중 백태, 콩나물콩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달 29일 접수 마감했다. 하계작물 품목별 지급단가는 ha당 하계 조사료 550만원, 수급조절용 벼 500만원, 알팔파·율무 250만원, 수수 24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옥수수·깨 150만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완화돼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급 제외 요건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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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MBC, GTX-A 편파·왜곡 보도, 언론 스크랩서 제외"
서울시는 "MBC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등과 관련해 수십차례에 걸쳐 편파·왜곡보도했다"며 시 내부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대변인실은 이날 "서울시의 언론 스크랩은 공무원들에게 시정 관련 보도 동향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내부 자료"라며 "최근 일부 보도의 경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균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스크랩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게 된 것"이라며 "시정 관련 자료는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 대변인실은 전날 오후부터 당일 새벽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고위 간부들과 보도와 관련한 실무 부서에 전달한다. 이날 언론과는 언론 보도 스크랩 표지에 '편파·왜곡 보도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한다(제외매체:MBC)'라고 적어 배포했다. 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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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세지 명품 멜론', 혁신도시 공공기관 순회 특별판매 진행
전남 나주 세지농협이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지 명품 멜론' 특별 판매행사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판은 세지농협과 혁신도시 출입기자단이 협업해 지역 상생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전력거래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농어촌공사까지 혁신도시 내 주요 기관들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지난 11일 한전KPS까지 누적 판매량은 400박스을 넘었다. 세지농협은 실거래가 3만5000원인 명품 멜론을 1만원 할인된 2만5000원(1박스/3개입)에 판매하고 있다. 세지 명품 멜론은 표면의 네트(그물망)가 선명하고 당도가 매우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 겨울철에는 1박스(3개입) 최고가가 24만원에 달할 정도로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지농협의 요청을 받은 혁신도시 출입기자단이 각 공공기관과 일정을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성사됐다. 기자단과 세지농협의 협업 특판은 지난해에 이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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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 4행시 지어볼까…웅진씽크빅, 경기북부보훈지청과 이벤트
웅진씽크빅과 경기북부보훈지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 4행시 소셜미디어(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호국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여하고 싶은 고객은 이달 23일까지 웅진씽크빅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호국보훈'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담은 4행시를 작성하면 된다. 계정당 1회만 응모할 수 있다. 우수한 4행시를 작성한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나라사랑 표현상', '보훈 마음상', '기억해요 상' 수상자 각 1명에게는 한국 역사 관련 전집 세트를 제공한다. 창의적인 4행시를 작성한 '씽크빅상' 수상자 5명에게는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진각 웅진씽크빅 마케팅실장은 "호국보훈의 가치는 특별한 날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이야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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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공기업 최초 재난 안전 대응 위성통신 시스템 도입
한국전력이 공기업 최초로 저궤도 위성통신(LEO, Low Earth Orbit satellite) 서비스를 활용한 비상통신망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기존 통신망이 두절 되더라도 전력 설비 운영과 현장 직원의 안전을 공백없이 지킬 수 있게 된다. 기존 고궤도(3만8500km) 기반 위성 전화는 장거리 신호 전송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 지연이나 기상 악화 시 통신이 끊기는 불편이 있었다. 한전은 본사와 서울, 경기 등 주요 거점에 저궤도(550km) 기반의 위성 전화를 시범 설치해 본사와 지역본부 간 지휘·보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강원, 경북 산간 지역에 차량용 및 이동형 위성통신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의 통신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장비를 현장에 즉시 투입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전력 설비 복구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다. 산악·도서·해상지역 등 휴대전화 음영지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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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이달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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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0월까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한다…맞춤형 복지 설계
서울시가 올해 10월까지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장애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11개 유형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생활 실태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11개 유형 재가 중증장애인 2만7000여명이다. 11개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2019년부터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총 15개 장애 유형을 3그룹으로 나눠 3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한다. 2024년에는 발달장애인, 2025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사전 일정을 조율한 뒤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면 조사로 진행한다.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복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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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연금공단, '영테크'로 청년 금융역량 키운다
서울시가 영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청년들의 금융 역량을 키우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서울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와 공단은 다음 달부터 맞춤형 금융교육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합리적 소비와 저축', '생애주기별 재무 관리', '안정적 노후 준비 전략' 등 청년들이 미래 금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은 17개 서울청년센터를 거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파견한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재무상담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경제·금융 콘텐츠 개발,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금융감독원, KB금융공익재단 등 다양한 금융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금융사기 예방, 채무조정, 자산 형성 등을 주제로 청년 금융교육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연간 1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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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7월3일까지 꼭 납부…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시 연장
서울시는 2026년도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2135억원 대비 23억원(1.1%) 감소했다. 자동차세 정액(10만원) 부과 대상인 전기 및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 약 2만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한시적 연장 운영된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서울시 ETAX 및 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