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활근로 참여자 3년간 14% 늘었는데, 탈수급자 19% 감소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했다. 실제로 '탈수급'한 사례는 매년 12
최신 기사
-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숨은 공로자 10명에게 공로패 수여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숨은 공로자 10명을 발굴해 '2026 동부 학교 비타민'으로 처음 선정하고 9일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동부 학교 비타민은 환경미화, 돌봄, 학생안전, 시설관리 등 제 자리에서 학교 일상을 지탱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교육공무직원과 학교보안관·시설관리원·미화원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교육공동체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은 모든 구성원이 발굴 대상이 됐다. 이번 시상에는 평생의 경찰 경력을 살려 매일 아침 따뜻한 인사로 아이들의 든든한 등굣길을 지키는 학교보안관과 궂은일을 도맡으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국보 1호'로 불리는 교육실무사 등이 포함됐다. 또 20년째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미화원, 급식실의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도 신속하게 임시 조명을 설치해 학생들의 식사를 챙긴 시설관리원 등이 선정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단순 서류상의 실적보다 현장에서 근무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심사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노동 가치를 재조
-
'여성 첫 3선' 김미경 은평구청장…'정비사업 통합담당관' 신설
6·3 지방선거에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사진)은 61.16%의 득표율로 '3선' 고지에 올랐다. 서울시 첫 '여성 3선' 구청장이다.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중 두번째, 전체 25개 자치구 당선인 중 네번째로 높았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은평에서 20년 가까이 의정·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앞서 구의원 2선, 서울시의원 2선, 구청장 2선을 거쳤다.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3선에 성공한 만큼 김 구청장은 당선 직후 지역 현안 보고를 받은 데 이어 민선9기 구정 준비에 착수했다. 민선9기 구정 방향은 복지·여가·일자리·개발·교통·교육·국제 등 7개 분야에 맞춰졌다. 김 구청장은 은평의 미래 구상으로 '점·선·면' 전략을 제시했다. 구민의 삶을 주요 생활권 그리고 인접 지역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구민 개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를 '점'으로, 수색·응암·불광·연신내·진관 등 5대 생활권 균형발전을 '선'으로, 마포·서대문·종로·고양시 등 인접 지역과의 협력을 '면'으로 여
-
경북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
경북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결의대회'를 열고 40여개 기관을 타깃으로 한 '전략 유치군' 선정과 4대 핵심 벨트 조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정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내세운 4대 전략은 △첨단 제조 혁신 벨트: 반도체·원전 등 지역 첨단 산업과 연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5개 기관 유치 △스마트 물류 벨트: 혁신도시의 도로·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3개 기관 유치 △애그리테크 벨트: 전국 최대 농림업 생산지 강점을 살려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 6개 기관 유치 △생활·교육 중심축: 우수한 교통망을 활용해 한국보육진흥원 등 문화·복지·교육 연수기관 12개 집적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
'이순신 지킴이' 김길성 중구청장 재선…"더 큰 중구 만든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사진)은 민선8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구내 15개 동에서 모두 득표 1위를 차지했다. 중구는 서울에서 11만명 남짓의 유권자가 가장 적고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다. 하지만 명동, 청계천 등이 있는 서울의 상징과 중심이라는 점에서 위상이 남다르다. 김 구청장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민선9기에 앞서 주요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화 하면서 구정 운영 준비에 나섰다. 민선9기 중구 구정은 '중단 없는 중구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김 구청장은 민선8기 동안 이순신 축제 사업,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신당동 일대 재개발 활성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 스마트쉼터 설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민선9기 우선 추진 사업은 공공기여 기반 '중구 균형발전기금' 조성, 공공임대주택, 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구 균형발전기금은 초대형 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중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확충하는 데 쓰인다. 재원은 재개발
-
시흥시의회 "새 얼굴, 시민이 뽑는다"…경기과기대와 마스코트 개발
경기 시흥시의회가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아 의회를 대표할 새로운 마스코트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종 캐릭터는 시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과학기술대에서 '마스코트 개발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고 약 4개월간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흥시의회와 경기과학기술대가 지난 2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첫 결실이다. 양 기관은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들과 함께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 상징 캐릭터 개발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과 교수진, 시흥시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학생들은 시흥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시흥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캐릭터를 직접 기획·제작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단순한 캐릭터 디자인을 넘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경험과
-
경남TP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영부담 등 애로 해소 나서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9일 창원 코리아지식산업센터에서 '2026년 제2회 중소기업 밀집지역 FGI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2분기 위기지원센터의 정량 모니터링 결과 '주의단계'로 분류된 창원 코리아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입주기업 주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 및 정책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청 연계 위기관리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중점 협의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창원 코리아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기업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경남 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TP 위기지원센터는 분기별로 사업장·종사자·급여 수준 등 지표를 분석해 밀집지역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기
-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 출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당선인이 9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시정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인수위원장은 조청래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송병권 캠프 총괄기획단장이 맡았다. 인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강 당선인은 "창원을 새롭게, 경제를 힘차게, 시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인수위 구성 배경을 밝혔다. 산하에는 △기획·조정 △경제·산업 △정주·행복 △안전·건설·보건 등 4개 분과를 설치했다. 기획·조정 분과에는 △김홍광 전 보좌관 △김완명 캠프 클린선거 지원단장 △최동호 캠프 기획단장을 배치했다. 경제·산업분과에는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손정원 창원시 마산여성경제인협의회 명예회장 △정지희 IT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정주·행복분과는 △하석규 경남사회단체연합 대표 △정민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정자 마산대 간호학과 교수 △한영애 전 도의원으로 구성했다. 안전·건설
-
"이대로면 소상공인 보증 차질 불가피"…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단 호소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에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9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대내외 경제 불안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지역신보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누적된 금융 부채가 소상공인 폐업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신보가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가 늘면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급한 과제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재보증 재원 확보다. 재보증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해주는 제도로 보증 공급의 중요 기반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한 예산 4130억원 중 1570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지역신보는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
-
김일옥·박철주 삼육대 교수,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 장관 표창
삼육대학교는 최근 김일옥 간호학과 교수와 박철주 경영학과 교수가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표창장 전수식은 지난 1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열렸다. 먼저 김 교수는 영유아 보육 및 교사 교육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영아 보육 건강과 안전 문제에 주목해 호흡기 전염병 예방 및 영유아 보건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가 표준보육과정의 '건강안전' 영역 총론과 연령별 보육과정을 집필했으며, 서울시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양성 사업을 이끈 공로로 2011년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임신 전후 건강 관리와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연구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고령 임부를 위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교대근무 기혼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등 일하는 여성이 직면한 현안들을 연구하며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했다. 박 교수는 삼육대의 교육 가치인 'SU-MVP' 개념을 제안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 구성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9일 민선9기 부산시정 출범을 준비할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의 명칭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이며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다. 오는 10일 공식 출범해 20일간 활동하며 민선9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한다. 인수위원장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아 인수위원회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민선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신영란 한국해양대 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번 인선은 젊은 세대와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산 미래전략의 실무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제 시정 과제로 전환하고 부산 재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원 20명 중 20~40대가 8명으로 40%를 차지한다. 현장 감각과 실무 추진력을 반영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감과 정책 전문성도 확보했다고
-
복지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시동..."70% 기준 조정해야"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가 시작됐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왔지만 노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제도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21.6%에서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예산도 수급액과 수급 인원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2014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기준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였다"며 "각종 공제 적용을 통해 실제 소득 및 자산수준이
-
숭실대, 김장환 극동방 이사장·이병구 네패스 회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
숭실대학교가 지난 5일 교내 형남홀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이병구 주식회사 네패스 회장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오정현 학교법인 숭실대 이사장과 이윤재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극동방송 및 네패스 관계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각 분야에서의 공적과 사회적 기여, 숭실대의 교육 이념인 '진리와 봉사' 실천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이사장은 방송 선교와 언론 미디어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극동방송을 국내 대표 종교 방송사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경영 전반을 이끌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침례교연맹(BWA) 총회장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한국 개신교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인권·자유 증진 활동에 기여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구호와 나눔 활동을 실천한 점에서 숭실대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를 구현한 인물로 평가돼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