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시각-언어 모델 '속성 인식력' 높인 프롬프트 학습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는 이석주 교수 연구팀이 데이터 다양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각적 왜곡을 분석, 비전-언어 모델(VLM, Vision-Language Model)이 이미지의 본질적인 속성만 학습하도록 설계한 새로운 프롬프트 학습 기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CLIP 등 기존의 비전-언어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해 사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세밀한 속성 구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델타 메타 토큰'(Delta Meta Token)을 도입했다. 이 토큰은 이미지 간의 상대적 변화를 학습해 속성 차이를 정교하게 구분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모델은 데이터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대상의 클래스에 의미 있는 속성만 학습해 시각적으로 유사한 대상도 속성 단서에 기반해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은 '강아지'라는 클래스 정보만 학습했지만, 제안된 기법은 귀, 눈, 털 등 강아지의
-
수능 출제위원장 "선택과목 유불리 없게 출제…영어, 능력 측정에 초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13일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했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여의도여고 방문해 수험생 응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최 장관은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500여 명의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최 장관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교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교육부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속보]수능 출제위원장 "고교 수준에 맞춰 출제…과목 유불리 최소화"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브리핑
-
직업계고에도 늘어나는 유학생...권익위 "관리 규정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계고의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13일 권고했다. 저출산으로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확대했고, 외국인 장학생은 2023년 16명(서울)에서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는 미비하다. 권익위는 △과도한 학생 모집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
-
성균관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시행
성균관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위주전형 논술시험을 수험생 총 4만4474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16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논술시험은 토요일에는 1만8373명을 대상으로 언어형 논술을 2개 교시(오전 8시30분~10시10분, 오후 1시~2시40분)로 나눠 실시하며, 일요일에는 수리형 논술을 2만6101명을 대상으로 3개 교시(오전 8시30분~10시10분, 오후 1시~2시40분, 오후 5시~6시40분)에 실시한다. 대학 측은 올해 논술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내외 질서유지 및 교통통제를 위한 자체 근무인원을 보강하고 시험장에서는 금속탐지기를 통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종로구청 및 혜화경찰서와 협조해 학교 인근 차량 통제와 교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성균관대 수시모집 논술위주전형은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전형을 분리해 한 모집단위에서 언어형과
-
대교CNS, 과기부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서 3위 'AI 챌린저상' 수상
대교그룹의 종합 IT 서비스 기업 대교CNS는 그루젠, WPDR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Revivo'팀이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에서 3위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AI 챌린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AI 연구개발 서바이벌 형식의 대회다. 총 630개팀이 참가해 AI 분야의 자유 연구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Revivo팀은 그루젠과 WPDR이 모빌리티 외관 진단 시스템의 사업 기획과 추진을 주도하며 스캐닝 하드웨어 개발 및 판금 기술 자문과 공정 최적화를 이끌고, 비저닝(Visioning)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대교CNS가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면서 구성됐다. Revivo팀은 '모듈형 스캐닝 기반 지능형 모빌리티 외부 상태 진단 시스템'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해, 트랜스포머 계열의 Deformable DETR(선택적으로 집중 연산을 수행하는 트랜스포머
-
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 과실시 '교육·봉사' 대체처분 도입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MZ세대가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인적 구성에 변화에 맞게 공직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직 유대감과
-
늙어가는 아시아·태평양 "돌봄, 경제 시스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경제적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간호, 요양 등 직접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빨래,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돌봄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12일 유엔 여성기구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고령사회 돌봄혁신과 투자에 관한 아시아 워크숍'에서 카챠 프라이발드 유엔 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국장은 "205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에서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3억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돌봄) 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정의 돌봄은 주로 여성이 무급으로 담당했지만 노인·아동 돌봄 종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다. 프라이발드 국장은 "예를 들어 돌봄에 900억달러를 투자하면 2035년까지 1억25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
-
김동연 "尹 정부 100조 펑크, 李 정부가 경제 살려 '모수' 늘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 100조원대 세수 펑크를 낸 것에 있다"면서 "경제를 살려 지방교부세의 모수(母數)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회의의 핵심 의제인 지방교부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방 세수의 50%가 취득세인데, 이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지난해, 올해 거래가 많이 줄어 지방 세수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으로 '모수'를 지목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펑크로 3년간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이 모수가 확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
이철우 도지사 "포스트 APEC 준비,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이 진행된 회의장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APEC 개최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포스트 APEC'을 준비해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북 경주 APEC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의 숙박·리조트·놀이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정책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회서 내년도 국비확보 집중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한 예결위원장에게 △거제~마산 도로 건설 100억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0억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20억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2억원 △AI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40억원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AI 플랫폼 구축 15억원 등 국비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핵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김해~밀양,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제~마산 도로 건설과 관련된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도 경남도의회에 의안을 상정해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