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위험군 경찰·저위험군 성평등부 관리, 서로 연계 안돼 최근 광주·송파사건 피해자, 상담소 모니터링 이력없어 "법적조치외 현장 관리 필요, 법령 정비해 정보 공유해야" 최근 경기 광주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잇따라 친밀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모두 성평등가족부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고위험군을, 성평등부는 저위험군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고위험 피해자를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성평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사례관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일 광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아내 살인사건'의 피해자도 상담소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두 피해자가 상담소 관리체계에서 빠진 것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A등급)으로 분류돼서다. 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고위험군은 전국 261개 경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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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대신 책임"…시흥시 폐기물 관리 '자율환경체계'로 전환
경기 시흥시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리 체계를 '감시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환경행정 실험에 나섰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업 스스로 책임 있는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에는 총 223곳의 일반폐기물 우수등급 배출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받은 뒤 6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7~8월 사이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최근 3년간 환경법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전산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연 1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대신 폐기물 관련 정기 지도점검은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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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절벽 앞 고군분투…대학교 홍보실 '예산·인력' 이중고
전국 4년제 대학 홍보 담당자들이 대학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95개교(사립 76·국공립 17·과기특성화 2)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홍보 조직 현황과 발전 방향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홍보 부서 구성원 스스로 '업무 수행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52.6%로 절반을 넘었다. 5점 만점으로 평가한 조직 성숙도에서도 '우리대학 홍보부서는 홍보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3.69점)와 '최고경영자(CEO) 등 의사결정 집단의 지지'(3.64점) 항목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대학 본부가 홍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신뢰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실질적인 지원과 조직 내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이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과를 인정한다'는 긍정 응답은 49.5%에 그쳤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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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낙동강 제2캠핑장 "주말 예약률 89%"…'캠핑 성지' 급부상
경북 구미시 '낙동강 제2캠핑장'이 역대급 예약 행진을 기록하며 경북 지역의 새로운 '캠핑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정식 개장한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의 4월 한 달간 주말(금·토) 예약률은 무려 89%에 달했다. 개장일부터 4월 말까지의 전체 평균 예약률은 주중 20.2%, 주말 80.2%를 기록하며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흥행 비결은 기존 캠핑장과 차별화된 '압도적 공간감'과 '탄탄한 인프라'에 있다. 제2캠핑장은 텐트 간 간격이 좁아 답답했던 기존 시설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했다. 가로·세로 각 10m에 달하는 50면 규모의 대형 사이트를 구축해 최근 트렌드인 대형 카라반과 초대형 리빙쉘 텐트 유저들 사이에서 "간섭 없이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최신식 샤워실과 화장실, 세척실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어린이 놀이기구와 9홀 규모의 미니 골프장까지 갖춰 캠핑장 자체가 하나의 '테마파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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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비 7916억 확보 겨냥"…미래산업·도시 인프라 투자 밑그림
경기 평택시가 2027년도 국고보조금 7916억원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2027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총 7916억원이다. 이 가운데 915억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한 가산 예산으로 별도 신청했다. 시는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산분까지 실제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서별 신청 규모를 보면 복지국이 56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산 예산 686억원이 포함된 수치로 전체 신청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기후환경국이 436억원을 신청하며 미래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현안을 대거 포함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47억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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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오는 29일 '춘계 학술대회'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오는 29일 낮 1시 교내 참인재관(E10) 스텔라홀에서 '2026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수의 심장에서 저항의 기억과 만나다: 다시 읽는 대구·경북'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운동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흔히 보수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기와 해방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항과 연대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지역의 과거를 단절된 사건이 아닌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주의의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과거의 저항 경험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로는 △TK 지역주의: 부재, 동원, 기억의 조건(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일제강점기 대구지역 사회주의 운동(김일수 경운대 교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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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우리 동네 정보, 지도 한 장에"…9개 통계지도 서비스 운영
경기 광명시는 27일부터 시 누리집을 통해 맞춤형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별도 지역 설정 없이 광명시 기준으로 생활·일자리·재난 관련 통계 정보를 지도 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콘텐츠를 광명시 누리집과 연계한 형태다. 숫자와 표 위주의 기존 통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색채지도와 그래프, 대시보드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시민들이 복잡한 통계 수치를 해석하지 않아도 지역 현황과 생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가 제공하는 공간통계 서비스는 총 9종이다. 대표적으로 '통계주제도'는 우리 동네 주요 이슈와 변화를 색채 지도 형태로 보여준다. '대화형 통계지도'는 인구와 가구 현황 등을 소지역 단위로 분석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생활권역 통계지도'는 차량 이동거리와 생활권을 반영해 공공시설과 상권 정보를 분석한다. 실생활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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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교량·지하철·항만 등 고난도 공사 '안전·품질 관리 우수 업체' 우대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내용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 확보 능력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특수공법이나 장비가 필요한 고난도 공사다. 이번 개정의 핵심인 안전과 품질 평가 비중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시공·자원·안전·품질·환경을 각각 20점씩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품질 점수를 각각 25점으로 높이고 자원·환경 분야는 각각 15점으로 조정한다. 평가항목도 보다 세분화해 안전분야는 기존 안전계획과 안전조직 중심에서 △안전일반 △안전계획 △안전교육 △안전조직으로 확대한다. 품질분야 역시 △품질일반 △품질계획 △품질시험 등으로 구체화해 현장 관리 수준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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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 살릴 청년 기술자 뜬다"…채용연계 인턴십 6월 시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제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현장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 지역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 참여 청년들이 오는 6월부터 도내 기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인턴십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 통로를 지원하는 지역 기반 일자리 연계 모델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 20여곳에 배치돼 3개월간 실무 중심 교육과 멘토링을 받는다. 기업 현장에서는 선배 엔지니어와 함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게 된다. 재단은 참여 기업에 월 160만원의 인건비와 멘토 활동비를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인턴십 종료 이후 정규직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한경국립대를 포함한 도내 8개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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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효과 '톡톡'
전남 장흥군은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이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인구 감소세 둔화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3월28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월세 또는 전세 대출 거주자에게 주거비를 5년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2년까지 30만원, 3~4년차 20만원, 5년차 월 10만원으로, 최대 5년간 총 1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신·출산·청년 지원정책 등 61건의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지속되던 인구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 인구 감소율은 2022년 2.45%에서 2023년 1.69%, 2024년 1.70%, 지난해 0.73%로 감소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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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의회'…경남도의회 진주서 청소년 모의의회 열어
경남도의회가 27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모의의회에 하동 진교중학교 학생 21명이 참여해 △의장 선거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표결 등 지방의회 운영을 체험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청소년 건강 문제와 군 지역 문화·여가시설 부족 등 발언이 이어졌다. '경남도 청소년 전용 24시 공공 독서실 운영 조례안'을 주제로 △제안설명 △찬반토론 △전자투표 등을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및 의사결정 과정도 경험했다.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서부경남 등의 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가 찾아가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경남도의회는 학생과 학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의회'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모의의회를 진주에서 연 것은 장소의 변화를 넘어 의회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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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경북남부보훈지청,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맞손'
선린대학교 선린봉사학습센터가 지난 26일 교내 인산관 대회의실에서 경북남부보훈지청과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선린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모곤 선린봉사학습센터장은 "경북남부보훈지청과 보훈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해 기쁘다"며 "선린대학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보훈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린대는 현재 경북남부보훈지청과 함께 '보훈웰니스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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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피해면적 전년比 99% 감소…'임업인 소득안전망'도 강화
산림청이 올해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전년대비 산림피해면적을 99%이상 줄인데다 인명피해 역시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임업인 및 산주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한 산림자원 및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과의 상생에도 기여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주권정부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영농부산불 파쇄 확대 ·기동단속·산불캠페인 확대 등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봄철 산불 대응을 통해 전년대비 산림피해면적을 99%(10만4975ha→722ha), 대형산불은 67%(6건→2건) 줄인데다 인명피해도 'ZERO'(0건)를 달성하는 등의 우수한 성적을 냈다. 임업인·산주들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임업직불금을 수령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