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트·편의점 현장선 자율적으로 '1인 1장 구매' 제한-불안심리에 일부 사재기로 수급 불균형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이모씨(40)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5~6번 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20ℓ(리터) 종량제 봉투도 4~5일이면 가득 찬다.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종량제 봉투도 중동사태 이후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만 남았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1매 구매 제한' 안내가 붙거나 재고가 동난 모습이다.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고는 충분함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6790만장으로, 통상 4개월치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 발생 후 종량제 봉투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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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리아 페스티벌 기간 '대전사랑카드' 18% 특별 캐시백 제공
대전시는 다음 달 9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되는 '2025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대전사랑카드 18%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리아 페스티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행사다.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시는 국가 행사와 연계해 지역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대전사랑카드로 결제한 시민에게 행사기간 동안 결제금액의 18%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총 18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특별 할인 종료 후에도 기존 13% 캐시백 혜택은 연말까지 유지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특별할인으로 지역 상권 매출 회복과 소비 심리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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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학생 10만명, 문해력·수리력 검사…해외에서도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서울 에스플랜·S-PLAN)'를 서울 초·중·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진단검사에는 서울의 희망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뿐만 아니라 재외한국학교, 부산의 학교를 포함해 총 665교의 초4, 초6, 중2, 고1, 4개 학년 학생 10만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참여 학교 525교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로, 올해까지 총 24만여 명의 학생이 진단검사에 응시함으로써 문해력·수리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검사에는 중국, 태국, 이집트 소재의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이 진단검사에 참여해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산의 학교 62교, 1690명의 학생도 참여하여 진단뿐만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을 신장시키는 수업과 평가 혁신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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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서… 2000명 서울시민 체력 뽐냈다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2주 정도 운동을 못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체력측정을 앞두고 긴장한 듯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로 약 2주간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평소 매일 남산공원 일대를 걷는 운동 마니아다. 오 시장의 체력측정 결과는 2등급으로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DDP(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측정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과 함께 중간점검을 받은 오 시장은 다음달 10일 최종 측정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9988 서울체력장'을 열었다. 서울시의 건강프로젝트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서울시는 지난달 '99세까지 88하게' 잘 살기 위한 '3333'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운동실천율은 3%포인트(P) △시민체력등급 3등급 △건강수명은 3살을 늘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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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 '짝퉁' 단청키보드가…중국 '문화 도둑질'에 뮷즈 팬들 분노
"비싸도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팬들이 절대 해외제작은 안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허락도 안 받고 짝퉁(가품)을 판다고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박물관 기념품) 관련 글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베플'로 선정된 글(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다. 자신을 뮷즈를 구매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한 적도 있는 '광팬'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뮷즈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상품"이라며 "허락받지 않은 상품이 중국에서 팔리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올해 역대급 매출을 올린 뮷즈를 둘러싸고 우려가 잇따른다. 공식 상표권을 구매하지 않고 제작되는 중국산 짝퉁이 이미지 저하와 매출감소를 유발한다는 목소리다. 아직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뮷즈의 세계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가 테무, 타오바오, 핀둬둬 등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쇼핑플랫폼 7곳에서 '한국문화' '한국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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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권' 보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긴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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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못한 긴급 재정수요 대응...'지방채 발행' 길 열린다
앞으로는 재해·재난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송을 당하거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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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밭 엎고선 '열매 내놔라' 격"...20년간 서울 주택공급 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 대책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서울 도심 재건축·재건축을 촉진하는 공급 대책이 더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페이스북에 글 "공급 구체성 없는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며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먼저 지난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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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기에 잘 굴렸다"...서울시 재정자금 이자수입 1638억
서울시가 2024 회계연도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수익률은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자금 운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금리 하향 추세를 고려해 기간별 유휴자금 현황을 예측하고 장단기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했다. 금고 예금상품 금리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높은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과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종류 예금으로 재정자금을 관리한다. 유휴자금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것이 이자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정자금 이자 수입과 수익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가 지자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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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물길 이은 청계천...도심 야간공간 '새로운 20년' 개막
20년 전 도시의 물길을 다시 연 청계천에 이제는 빛이 흐른다. 서울시는 청계천의 밤을 새롭게 밝혀 도심 야간 문화를 확장하는 '새로운 20년'을 시민과 함께 열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6시 청계천 오간수교 일대(하천 특설무대)에서 '청계천, 빛으로 여는 새로운 20년'을 주제로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을 개최한다. 이날 점등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영복 (사)동대문패션관광타운관광특구협의회 회장 등이 시민과 함께 참석해 청계천의 새로운 빛 여정을 밝힐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청계천을 감성을 경험하는 도시형 야간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까지 약 3km 구간의 14개 다리와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도입한다. 청계천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 일대가 연결되는 새로운 야간 활동 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첫 번째 조성 구간인 '오간수교~나래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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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부담 6가지 규제 개선해 달라"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운영-폐업'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포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는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신고를 하기 전 교육기관을 방문해 직접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음식점 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중복수강 개선도 요청했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식당(일반음식점)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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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밭 다 갈아엎고, '열매 내놔라' 자격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향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지난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썼다. 특히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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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5년來 지원자 최다, 의약학 '주춤'…수시 기류 바뀌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가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약학계열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최저치다.최근 몇년동안 이어졌던 '의대 초집중'상황이 다소 사그라들고, 정부 지원이 강화하는 이공계로 일부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6일 종로학원이 카이스트(KA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디지스트(DGIST) 등 과학기술원 4곳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총 2만4423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다. 종전 이들 학교의 수시모집 지원자 수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등이었다. 경쟁률도 14.14대 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앞선 경쟁률을 보면 △2022학년도 8.77대 1 △2023학년도 9.47대 1 △2024학년도 10.93대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