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제때 열리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지연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누적 2만964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7835건 중 1만1912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지연율이 42.7%에 달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이 지연됐고, 서울은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은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신속 승인을 재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한문을 통해 신 시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강화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여부가 통보되지 않아 509병상 규모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위탁운영 승인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1월 시가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9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권역 내 다층 진료기능 허브'로 육성할 계획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30일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총 3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6일 양주시에서 열린 청년현장간담회 도중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했다. 간담회는 김 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은 이날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모바일앱 이지원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내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작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이전·재설치 후 정상화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윤 장관은 "자원 풀을 구축하고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해 10월 1일부터 (96개) 업무 프로그램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화재로) 분진 피해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10월 12일을 완료를 목표로 분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선제적으로 가동 중단한 2~4층의 1~6 전산실은 전산 장비를 복구 중"이라며 "피해가 적은 1~6 전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3~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 90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먼저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70곳을 상시 운영한다. 연휴 동안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2750곳(병의원 1260곳, 약국 1490곳)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운영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한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소도 연휴 기간에 휴일 없이 운영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 '달빛어린이병원'

경기 시흥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환급이다. 환급받으려면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장별 환급 품목은 다르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환급 대상이다. 다만 일반 음식점 이용,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

전남경찰청이 지난 29일 순천시 연향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남청 풍속수사팀은 최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단속팀을 편성, 오피스텔 주변 잠복 후 기습 단속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피의자들은 오피스텔 4곳에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에서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3명은 형제 사이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 현금 수거 등 역할을 분담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청은 이날 현금 900여만원과 장부, 예약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명사 초청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에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릴레이 특강은 지난 25일 양평센터를 시작으로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등 최근 개소한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을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며, 시민들이 방송과 온라인에서만 접하던 명사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강연 라인업은 화려하다. 지난 25일 포천에서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박찬일 요리사가 강단에 올랐다. 10월17일 용인에서는 tvN '어쩌다 어른'으로 잘 알려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강연한다. 10월31일 포천에서는 '벌거벗은 한국사'의 최태성 작가가 역사 이야기를 풀어내고, 11월4일 동두천에서는 구독자 15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원샷한솔이 청년

대전 동구는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경로당 건립'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곳곳에 스마트 사랑방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사랑방'은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한층 확대한 복합 공유공간이다.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생활은 물론 디지털 체험과 건강관리, 세대 간 소통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미래형 경로당이다. 지난해 가장 먼저 문을 연 스마트사랑방 1호점(용수골경로당)은 최근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동네북네 북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춰 개관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2호점(선암경로당)과 3호점(백룡경로당)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2호점은 스크린 파크골프장 외에도 키오스크·전자칠판 등 IT 체험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췄고, 3호점은 △온라인두뇌짱 플랫폼 △스마트 뮤직헬스시스템 등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스마트사랑방'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도 기존 경로당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스마트

전라남도가 30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최근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시군이 추천한 2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16개 항목을 평가·심의한 후 최종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오는 2028년 9월30일까지 3년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1개반당 월 6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재원아동 1인당 월 1만5000원)를 지원받게 된다. 전남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번에 지정된 10곳을 포함해 96곳으로 늘어났다. 전남도내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 433곳의 22.1%에 이른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보육 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무회의 보고

경인여자대학교는 최근 계양구가 추진하는 '계양 아라온 아트웨이(빛의 거리) 사업'에 영상방송학과 졸업작품을 전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을 비롯해 임목삼 산학협력단장, 안인수 영상방송학과장, 출품 학생들이 현장을 답사했다.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도 동행해 사업 구간을 둘러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계양 아라온 아트웨이'는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관광 인프라다. 황어광장에서 수향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투광조명과 미디어아트 구조물을 설치해 아라뱃길을 야간 명소로 만들었다.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졸업작품을 선보인다. 또 지속적인 작품 활동 및 출품을 통해 학습 성과물이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 총장은 "학생들의 작품이 지역의 대표 관광문화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