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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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면세점협,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2026' 개최
관세청과 (사)한국면세점협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공항만 및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인 행사는 일본 골든위크(4월29일 ~ 5월6일)와 중국 노동절(5월1~5일) 등 외국인 관광객 방한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21개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60%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역 관광명소 및 맛집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탐나는전(제주)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경품도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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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축산농가 조사료 수급안정에 1029억 지원
전라남도가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배합사료 가격 인상 우려 속에도 올해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기 수확과 품질 향상을 위해 1029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수확하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 동계 조사료가 월동기 온화한 기온과 적정 강우 등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약 75만9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올해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조사료경영체와 축산·경종농가에 11개 사업 총 1029억원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5만6000ha에서 생산된 조사료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 ha당 114만~221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품질 등급을 거쳐 유통되는 조사료는 ㏊당 최대 259만원을 차등 지원해 품질 고급화를 유도한다. 조사료 재배·수확·운송에 필수적인 트랙터, 결속기, 랩피복기 등 장비도 지원한다. 조사료 재배 일반단지는 수확 면적 20ha당 1억5000만원, 전문단지는 70ha당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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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유가 시름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긴급지원
전남 강진군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요금(에너지)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가 및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강진군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인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chak)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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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속 탈피" 건양사이버대, 공주 숙박업계 DX 맞춤형 교육 제공
건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마케팅학과가 지난 22일 교내 다온홀에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공주시지부와 지역 숙박업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영익 대한숙박업중앙회 공주시지부장의 주도로 성사됐다. 오 지부장은 앞서 건양사이버대가 운영한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을 수료하며 디지털 마케팅의 실무적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후 교육 효과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지역 숙박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측에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건양사이버대는 공주시지부 회원·임직원이 디지털마케팅학과에 입학할 경우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수업료 30%를 감면해 주기로 약속했다. 교육생은 이에 더해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태구 디지털마케팅학과장은 "오영익 지부장님처럼 교육의 가치를 현장에 전파하려는 분들의 열정이 곧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공주시 숙박 경영자들이 온라인 예약 플랫폼(OTA)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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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피부 와닿는 민생대책 속도 내라"…비상경제 총력전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위한 수원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말했다. 시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총괄반, 물가대응반, 기업·일자리지원반, 에너지수급반, 민생복지반,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며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물가대응반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방공공요금과 중점 관리 품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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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박물관, 문화·창의예술 박물관 중심으로 새 출발
국립목포대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박물관 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23일 새로운 이름인 'MCCA'(문화.창의예술 박물관)로 재개관했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을 새롭게 확충해 관람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출입 동선도 정비했다. 새 이름인 'MCCA'(Museum of Culture and Creative Arts)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에서 당선된 제안명을 토대로 선정했다. 기존 유물 보관 중심의 수장고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미래를 이끄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재개관을 기념해 3개의 전시가 동시에 개최된다. △이예린 작가(목포대 아트앤디자인학부 교수)의 'the First Echo: 소리로 피어난 봄, 이예린' △전통 회화의 깊은 멋을 담은 '남도의 산수와 꽃: 소치 허련과 호남 한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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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민주진영 경선 첫 날 투표율 40.8%…이날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진보 진영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차 투표 첫날 투표율이 40.8%를 기록했다.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1차 경선투표 투표율은 40.8%로 집계됐다. 투표 마감은 이날 오후 6시다. 시민참여단 100%로 진행된 이번 1차 투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단일화 후보가 즉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결선은 시민참여단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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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지연에 기업 자금줄 막힐라"…용인시 원삼산단 부분준공 '묘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1공구와 2공구에 대한 부분준공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삼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기반시설과 기업이 입주하는 건물 등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이유로 준공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입주기업들이 자금조달과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구역에 대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부분준공을 결정했다. 부분준공으로 입주 기업들은 소유권 등록과 자금 조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재무 구조 개선과 중단된 투자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삼일반산업단지'는 총 3개 공구로 구성됐다. 부분준공이 승인된 1공구와 2공구의 면적은 총 면적 10만 8944.7㎡ 중 5만 468.7㎡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총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원삼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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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초청 '충청권 청년 창업 토크콘서트' 개최
호서대학교가 지난 22일 아산캠퍼스 성재도서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충청권 청년 창업 토크콘서트-오늘, 창업 얘기 좀 해볼까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정책을 확산하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창업'은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창업 인재 발굴과 투자 연계를 결합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의 창업 거점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추세다. 호서대는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크콘서트에는 강일구 호서대 총장, 김윤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경원 창업정책관을 비롯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과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창업동아리 학생과 청년 창업가들은 창업 준비와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자금 조달, 시장 진입, 실패 부담 등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한 장관은 "창업을 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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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기후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정용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후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과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에 대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22개 기관·기업 중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을 펴는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공동주택 베란다에 1㎾ 이하의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설치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1회당 1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300세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에도 1억9000만원의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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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구축' 3곳 선정…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소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위생·안전성 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스마트팜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입국 검역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도내에서는 홍성군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딸기), 천안시 천안배원예농협(배)과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포도) 등 3개소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총 11억6000만원(국비·지방비 각 40%, 자부담 20%)으로, 스마트 온실 신축과 기자재 설치 등 수출용 규격품 생산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홍주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신품종 딸기 '아리향'과 '핑크캔디'를 중심으로 수입국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단지를 조성한다. 국내 최대 배 수출단지인 천안배원예농협은 미국 검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별장 배 봉지 압축기를 도입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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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북센, '바로보네 굿즈마켓' 오픈…창작자 인터뷰·추천 도서 제공
웅진북센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바로보네가 굿즈 전문 디자이너와 손잡고 새로운 커머스 공간 '바로보네 굿즈마켓'을 런칭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보네 굿즈마켓은 창작자의 자체 제작 상품과 추천 도서, 인터뷰 콘텐츠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카테고리다. 굿즈 구매에 그치지 않고 도서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도서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인터뷰 콘텐츠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굿즈 디자이너의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제작 과정, 핵심 컨셉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는 제품 기획 의도와 창작자의 세계관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확인하며 상품의 특징과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창작자가 작업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도서도 직접 추천한다. 굿즈를 매개로 창작자의 작업 기반이 된 책을 만나볼 수 있어 이용자는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도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바로보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역량 있는 창작자의 지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파트너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