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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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리 가본다…서울시, '오픈데이' 132곳 운영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직접 둘러보고 보육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시내 132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 입소 신청이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가 관심 있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시설 환경과 보육 프로그램, 급·간식 운영 등을 살펴보고 교직원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픈데이는 어린이집별 설명회와 시설 라운딩,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시설의 특색과 운영 철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최근 출산율 반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수요와 관련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별 양육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오픈데이는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99. 3%가 "내년에도 참여하겠다"고 답했으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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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박물관·한옥으로…서울시, '서울 컬처나잇' 본격 추진
퇴근 후 박물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한옥에서 야간 체험을 즐기는 등 서울의 문화시설을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 시립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는 '서울 컬처나잇'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컬처나잇'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문화 분야 실행 전략이다. 시민들에게 늦은 시간에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서울의 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운현궁, 남산골한옥마을, 세종·충무공이야기 등 주요 시립 문화시설은 기존 금요일 중심이던 야간 개방을 화·수·금·토·일요일 등 주 5일로 확대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시설별 특성을 살린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학예사가 전시를 해설하는 '전시야화'와 가족 대상 '한밤의 역사기행'을 운영한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마당과 옥상에서 요가·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북촌 일대를 달리는 '뮤지엄 나이트 런'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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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난안전 기술, 베트남서 통했다…490억 수출 상담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우정문화궁전에서 열린 '2026 베트남 씨큐텍'에서 국내 재난안전기업 35개사가 참여한 한국관을 운영해 930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약 490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한국관은 행안부와 지방정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조성됐다. 재난안전·산업안전·소방산업 분야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총 5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박람회에서는 베트남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심도 이어졌다. 전시 첫날에는 응우옌 응옥 람 베트남 공안부 차관이 한국관을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살펴봤다. 셋째 날에는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회의에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기업인 케이씨티이엔씨의 '비탈면·건설현장 붕괴위험 감지 지능형 센서 기반 실시간 위험경보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술은 2023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수출 성과도 나왔다. 레존텍은 베트남 소방설비 시공기업에 불꽃감지기 제품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에이치앤스마트코리아는 베트남 건설업체와 맨홀 추락방지 제품의 현지 가공·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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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자, 10년래 최저...지방대 의대에 몰려
서울권 의과대학에 2027학년도 수시로 지원한 수험생 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체제로의 마지막 입시에 안정 지원 경향이 짙어지면서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방권 의대로 몰리고, 반도체 등 특정 전문 학과 인기도 높아진 영향이다. 20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8개 의대 지원자는 1만6181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1. 6%(267명) 줄었고,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32. 2%(7695명) 감소했다. 서울 학생이 지원 가능한 경인권 4개 의대 지원자도 1만2022명으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서울 학생이 지원 가능한 26개 지방권 의대(동아대 제외)의 전국선발전형 지원자 수 역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해당 전형 지원자는 8627명으로 전년보다 18. 3%(1928명) 줄면서 1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인재 선발이 늘면서 서울 학생이 지방권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문 자체가 좁아진데다 대기업 반도체계약학과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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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청년들과 직접 만난다…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교육부가 오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2026년 교육부 청년정책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교육·진로·취업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년단체 관계자 50명,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일반 청년 50명,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20여명 등 약 130명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주요 청년정책과 2030청년자문단의 정책 제안 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먼저 청년과의 이야기 마당(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들이 교육과 진로·취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교육정책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 필요한 교육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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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인재양성 해법 찾는다…산업계·대학 한자리에
교육부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오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 및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과 연계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대학의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총 3회의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토론회)를 운영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가 바라보는 인공지능(AI) 공학 대학교육'을 주제로 개최된다. 대학의 AI 관련 학과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가 모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등을 공유하고 산·학·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 강연 시간에는 김범수 PWC컨설팅 최고기술책임자가 급변하는 'AI 기술 생태계 혁신과 인재양성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강연에서는 차환주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부회장이 'AI공학 분야 산업계 요구분석결과 종합보고서'를 기반으로 대학 AI 교육과정의 맞춤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국내 대학의 AI 관련 직무군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권역별 교육과정 분포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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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고용 수년째 '뒷걸음'…중앙·지방 모두 법정기준 미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수년째 하락·정체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 53%다. 2024년부터 적용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 8%보다 0. 27%포인트(p) 낮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은 2021년까지 3. 4%에서 2022~2023년 3. 6%, 2024년부터 3. 8%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 68%까지 올랐던 고용률은 이후 하락해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2024년 3. 53%로 내려온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사처는 국방부 군무원 증가와 국립대 교수 등 장애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규모 직군이 고용률 산정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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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힐스 증설 찬성위 개최 공청회…반대 측 불참에 '반쪽 토론'
경기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 관련해 열린 공청회가 사업 반대 측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행사로 마무리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 한마음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토지주 등이 참석했다. 당초 공청회는 사업의 찬반 입장을 각각 듣고 쟁점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찬성 측 입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찬성위는 증설 9홀을 포함한 18홀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17일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존 9홀 사업은 2007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3개월 만에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진 반면, 18홀 증설사업은 2014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11년이 지나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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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사랑의 쌀 190㎏ 나눔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 쌀 190㎏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쌀은 제7대 박동준 병원장 취임식 축하로 받은 쌀 화환이다. 취임을 축하한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김현옥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진료처장, 김부남 간호부장, 이유진 사회복지팀장과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쌀은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급식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박동준 병원장의 취임을 축하해준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쌀이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하고 취약계층 환자 지원과 의료봉사 등 공공의료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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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산진해경자청 3800만달러 규모 투자협약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태웅로직스가 참여해 설립 예정인 한·중 합작법인과 38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3만4949㎡ 부지에 2028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로 웅동배후단지 2단계 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탱크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태웅로직스는 물류기업으로 웅동배후단지 1단계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물류사업과 연계한 복합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항 신항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투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 인프라가 강화되고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협약 체결과 함께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합작법인의 투자 이행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투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특히 중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시장 진출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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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역대급' 국비 확보한 추미애, 민주당 지도부 만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경제부지사와 정책·정무수석 등 주요 실국장이 자리한다. 도는 협의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 여당과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당에 건의할 내용 중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추 지사가 주창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면제 등 경기 북동부 발전 방안도 의제에 올린다. 또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과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클러스터 지정 확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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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까지 털렸다"…부천시, 1.7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비상'
경기 부천시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주민 1만7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관련 자료를 전량 회수·파기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후속 수습책을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의 요청에 따라 센터 측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대 명부를 출력해 관내 통장 22명에게 배부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담당 구역 내 8512세대, 1만7164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된 문서 일체를 전량 회수해 파기했으며 17일 해당 통장 22명으로부터 개인정보 미사용 확인서를 수령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3자 유출이나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