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모두 1차 대비 소폭 증가
언어폭력 늘고 따돌림·신체폭력은 줄어
초 1,2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 먼저 실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초·중·고 모든 학급에서 응답률이 증가한 탓이다. 교육부는 올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적 해결방법을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행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3%를 기록해 1차 대비 0.5%P(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매년 두차례 조사를 진행한 이래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17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초등학교는 1차 5%에서 2차 5.1%로, 중학교는 2.1%에서 2.4%로, 고등학교는 0.7%에서 1%에서 올랐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5.3%, 신체폭력이 13.9%, 사이버폭력이 6.8%로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나머지 유형은 줄어드는 추세다.
가해응답률은 1.1%로 1차와 동일했다. 초등학교는 1차 2.4%에서 1.9%로 줄어든 반면 중학교는 0.9%로 동일했고, 고등학교는 0.1%에서 0.2%로 늘었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도 초중고 전반에서 상승하며 1차 6.1%에서 2차 7.7%로 1.6%P가 증가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중도 늘어나 단순히 학교 폭력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비중은 2022학년도 14%에서 2023학년도 16%, 2024학년도 18.8%로 우상향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제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초 1·2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은 지난해 2793명에서 올해 290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추진한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치유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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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등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날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7기 공동위원장은 유기홍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을 포함해 위촉위원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1월27일까지 2년간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