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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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캐나다 원유 수입 난제 해결…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기대
관세청이 그동안 캐나다산 원유 수입의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문제를 해결해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유수급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20일(현지시각)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이고 한-캐나다 FTA가 체결됐지만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돼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렸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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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콘텐츠 다 잡았다…시흥시, 축제엑스포서 경쟁력 입증
경기 시흥시가 전국 축제 경쟁 무대에서 체험형 콘텐츠와 캐릭터 경쟁력을 앞세워 2관왕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과 마스코트 콘테스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시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체험형 홍보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엑스포 현장에서 갯골생태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람객 참여를 유도했다. 갯골 소금을 활용한 '염부 체험형 포토존'은 관람객이 직접 소금밭 작업을 체험하도록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광지를 소재로 한 색칠 체험, 인공지능(AI) 기반 배경 합성 포토부스 등 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현장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현장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연계해 전시를 넘어 참여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끌어냈다. 이 결과 콘텐츠 부문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스코트 콘테스트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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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고 잇는다"…광명시 '미래형 도서관'으로 독서 생태계 재편
경기 광명시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학습·창작·소통을 아우르는 생활 플랫폼으로 재편된다. 시는 2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도서관을 시민 삶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하는 '광명형 도서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간 혁신, 특성화 프로그램, 출판 지원, 지역 상생 정책을 하나로 묶어 '성장과 연결'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명옥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도서관을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닌 시민 삶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도서관 공간 구조부터 바꾼다. 정적 열람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머무르고 쉬며 배우고 창작하는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한다. 하안도서관은 '구석구석 아지트'와 전시 공간을 조성해 독서와 체험을 결합했다. 광명도서관은 청년 공유공간과 청소년 디지털 놀이터를 갖춘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철산도서관은 예술 창작 공간 '시선'을 운영하고, 연서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중심의 '열린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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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페루 정부와 기후변화 위기 '마추픽추' 보존 협력
국가유산청은 페루 문화부와 세계적인 문화유산 마추픽추 보존을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은 페루 문화부와 앞으로 5년(2026년~2030년)간 추진 예정인 '페루 세계유산 마추픽추 보존 및 관리 역량강화' ODA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을 체결했다. 협의의사록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 예산, 일정, 분담사항 등을 규정한 협의 문서다. 이번 사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을 바탕으로 마추픽추 보존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마추픽추의 원형을 보존하고, 최근 심각해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페루 문화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국가유산진흥원은 페루 문화부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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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만 경동대 교수, 한국조경협회 세미나서 '생성형 AI 활용·한계' 발표
경동대학교는 권오만 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조경협회 조경기술세미나에 참가해 '생성형 AI의 활용과 한계, 그리고 그 너머'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조경실무 시즌2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세미나'를 주제로 열렸다. 국내 조경 및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기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권 교수는 생성형 AI가 설계·계획 분야 작업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자료 조사→기획→설계' 프로세스가 프롬프트를 통한 '생성→선택→편집'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며 "인간이 질문과 방향을 설정하면 AI가 대안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인간이 선택과 조정을 수행하는 '샌드위치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의 한계로는 실제와 다른 정보를 사실처럼 만드는 환각 문제를 꼽았다. 권 교수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바른 질문을 설계하는 프롬프팅 능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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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 가톨릭대 교수팀, 간암 색전용 주사형 하이드로겔 개발 '눈길'
가톨릭대학교는 최근 나건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간세포암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상 유도·치료 통합형 능동 색전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세포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악성 종양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간동맥을 찾아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류를 차단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경동맥 화학색전술(TACE)이 주로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색전 물질은 종양 혈관 깊숙한 부위까지 균일하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시술 중 실시간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나 교수팀은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하이드로겔에 탄소점/철 복합체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하이드로겔은 혈관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과 CT·MRI 영상 추적 기능, 활성산소(ROS) 기반 치료 기능 등을 하나의 주사형 플랫폼에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카테터를 이용한 3차원 혈관 모델에서 실험한 결과 혈관의 완전 폐색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또 주입 부위에 국소적으로 안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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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K에듀센터 글로컬 교육 협력 및 올해 운영 방안 수립
전남교육청 방문단이 미국 트로이대학교 내 전남교육청 글로컬K에듀센터을 방문,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대학 및 한인단체와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문단은 K에듀센터(이하'센터')의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업무 성과와 현안을 살폈다. 특히 센터가 중점 추진하는 글로컬 교육 정책 개발, 교사·학생 대상 연수, 한국문화 홍보 등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을 협의했다. 이어 방문단은 저드슨 경영대학장, 마리아 프리기 국제학생센터 학장, 소하일 부총장 등 트로이대 주요 보직자들과 릴레이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교육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마리아 프리기 학장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소하일 부총장과의 협의회에서는 센터 운영 연장 협의와 함께 전남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6월 대입정보박람회 참여 △업무협약 연장 건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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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옆에 '배우자 자녀'라니…주민등록표 표기방식 바꾼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손질해 재혼가정 등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성도 함께 개선한다. 행안부는 사생활 보호 강화와 외국인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 관계 표기 방식을 바꿔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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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유가 위기 극복 위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8조13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편성됐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조7874억원 대비 2258억원(2.9%) 증가한 수준이다. 재원은 국가로부터 추가 배분받은 보통교부세 1360억원과 국고보조금 897억원으로 마련됐다. 1178억원은 긴급지원 6개 사업, 취약계층 돌봄지원 6개 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7개 사업 등 19개 사업에 편성했다.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액 중 여유재원 1079억원은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편성해 민선9기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집행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가 임시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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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학생 사망→"교사 유죄" 그 후...수학여행 줄줄이 멈췄다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활발히 운영되던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프로그램이 비숙박형 체험학습이나 교내 활동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운영 방식을 묻는 질문에 '비숙박형만 운영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교내 체험활동 중심'이라는 답변은 10.8%, '사실상 중단'은 7.2%였다. 반면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53.4%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9.6%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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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AI 기반 챗봇 'DCU:AI' 개발...대학 생활 편의↑
대구가톨릭대학교가 다음달 학생의 학사 및 대학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 챗봇 서비스인 'DCU:AI'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앞서 두 달간 'DCU:AI'를 시범운영했다. 이 챗봇은 교내 학사 규정과 행정 안내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보강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여부 △천원의 아침밥 운영 시간 △도서관 좌석 신청 정보 등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부서에 문의해야 했던 학사 정보를 통합·안내해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DCU:AI'를 개발해 자체 AI 솔루션을 확보했다. 향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개인 맞춤형 정보와 학사 일정 알림은 물론 진로 프로그램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는 2026학년도부터 재학생 전원에게 9개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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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신청
전남 강진군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기준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 후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군민 25만원이다. 강진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받을 예정이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2차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군민을 포함해 신청받는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