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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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종합주료도매업협회, 무학 등과 거제 수해복구 지원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무학,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3개 제조사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지역 수해복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 조기 회복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쇼케이스도 지원했다. 이날 지원에는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제조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곽 회장은 "이번 지원이 수재민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업계가 힘을 모아 나눔 활동과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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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서관 사연·그림일기 공모전 개최
서울 중구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는'내가 사랑하는 도서관 사연&그림(사진)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겪은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이나 고마웠던 순간, 기억에 남는 책, 좋아하는 공간은 물론 앞으로 바라는 도서관의 모습 등을 자유롭게 담아내면 된다. 공모분야는 글쓰기와 그림(사진)일기 두 가지로 글쓰기 분야는 도서관에 얽힌 추억과 경험을 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그림(사진)일기 분야는 도서관에서의 하루나 좋아하는 공간, 재미있었던 순간 등을 그림이나 사진, 웹툰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구 소재 학교나 직장 등에 다니는 생활권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1인 1작품에 한해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내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과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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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하동군서 국유재산 설명회 열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하동군 지역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재산 대부·매각 등 제도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국유재산 관련 제도와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니어 주민들을 위해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특히 공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한 금융범죄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예방법 등을 제공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을 위해 하동군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200만원도 기탁했다. 위충열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 설명회와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교육이 국유재산 이용 편리와 안전한 금융생활에 도움되기 바란다"며 "현장 중심 국유재산 관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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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
국립목포대 전남광주 서부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가 최근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탐방 및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유학생에게는 기업 현장 이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목포대·초당대·송원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학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목포 산정농공단지와 영광 군서농공단지 내 7개 기업체를 방문해 생산·제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별 주요 사업 및 채용 분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채용 희망 기업과 유학생 간 현장 면접도 진행해 전공 및 역량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연계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병곤 영광 군서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장은 "우수한 언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하면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과 채용 지원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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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창작혼' 김창열 화백 평창동 작업실, 연말까지 개방 연장
서울 종로구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평창7길 74)에서 진행 중인 '김창열, 물방울의 흔적'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시는 김창열 화가가 실제 작업하던 평창동 작업실의 장소성에 주목해 그의 예술세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지 작업을 조명한다. 높은 층고와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이 공간은 대형 회화 작품과 한지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전시에서는 종로구 소장 회화 19점, 판화 4점, 드로잉 1점 등 총 24점과 대표 연작인 '물방울', '회귀'의 밑작업 및 완성작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작가 특유의 표현 방식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다. 김창열 화가의 집은 작가가 2021년 별세 전까지 30여 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온 국내 유일의 작업실이다. 구는 유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택을 매입해 공공문화시설로 꾸몄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 2개실을 마련했고 기존 생활공간이던 2층에는 매표소와 카페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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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걱정 없는 안심 귀성길…서초구, 터미널 불법촬영 집중 점검
서울 서초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하는 터미널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울 서초경찰서, 서초불법촬영보안관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남부터미널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촬영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지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협력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앞에서 '불법촬영 범죄 제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켓 캠페인도 진행했다. 불법촬영 의심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 사례 발생 시 보안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점검 대상 또한 1인 여성가구까지 확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을 찾는 모든 분들이 범죄 걱정 없이 편안한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민·관·경 협력체계를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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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머리채 잡혔는데, '아동학대 교사'입니까?...선생님들 '한숨'
청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교원단체들이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교권을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적반하장식 아동학대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담임교사와 학생을 말리던 교감, 동료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학생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생활지도를 포기하지 않은 교사와 교감 등이 이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문제 제기만으로 곧바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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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교원창업연구소 기업 '2026 에듀테크 어워드' AI 활용혁신 최우수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는 교원창업 연구소기업 노원비하인드가 지난 17일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AI 활용혁신 부문 최우수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산업부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시상한다. 이번에 수상한 Active Learning Classroom(ALC)은 교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교육적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AI 기반 교실지능화(Classroom Intelligence) 플랫폼이다. ALC는 실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언어적·비언어적 학습 과정 데이터를 분석해 교사가 교실 전체의 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와 대학에서 15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실증되고 있으며, 기업교육(HRD), 특수교육, 공공기관 및 군 교육훈련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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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학생민간구조협력단 발대식 가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무등산공원사무소에서 무등산 대학생민간구조협력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등산 대학생 민간구조협력단은 광주대, 광주보건대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의 재난안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바이탈센터운영 △산행안전 캠페인 △재난취약지구 점검 △탐방로 합동 순찰 등 다양한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최진희 무등산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대학생민간구조협력단은 미래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주는 중간인 대학생을 통해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창단하게 됐다"며 "대학생민간구조협력단의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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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맞물린 과천시…신계용 "교통망 대대적으로 손 본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교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가 미래 교통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교통법정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시 관계자 및 용역 수행사,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관내 교통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과천시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 교통개선계획 등 4개 분야다. 대규모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발맞춰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장 실태 조사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은 도시 팽창에 따라 교통 환경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4대 교통법정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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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문 첫인상 바뀐다"…안양역 회전교차로 '도심 정원' 변신
경기 안양시의 주요 관문인 안양역 앞 회전교차로가 단조로운 녹지대에서 사계절 경관을 살린 도심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만안구 안양동 1189-1 일원 안양역 앞 회전교차로 내 약 450㎡ 규모의 교통섬을 대상으로 '정원형 식재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착공해 이달 초 마무리됐고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 출품작인 '비토'(Vito) 구조물 주변을 입체적인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러시안세이지 등 초화류 17종(3,810본)과 말채나무 등 관목 3종(460주)을 균형 있게 배치했고 해미석을 활용한 바닥 포장 공정을 더해 세련된 공간을 구성했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안양역 일대의 경관이 개선됨에 따라 시민 체감 만족도와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향후 주요 도로변과 교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역 회전교차로는 방문객이 안양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관문"이라며 "이번 정원형 식재를 계기로 도심 경관의 미관과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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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추석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타지역 차량도 포함된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