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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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美 NLR 연구팀, 차세대 히트펌프 개발...건물 열효율 15%↑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김준영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미국국립연구소(National Laboratory of the Rockies, NLR) 연구진과 함께 건물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있는 '다기능 히트펌프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40% 이상은 냉난방과 온수 사용 등에 기인한다. 특히 냉난방 시스템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 냉매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고효율 친환경 히트펌프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 교수팀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용량 사이클'(Thermocapacitive Cycle)을 적용해 장치 효율을 높였다. 이 기술은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EDLC)에 기반한 다공성 전극으로 열을 흡수·방출하는 방식이다. 고체 재료의 물리적 성질 변화를 이용하는 칼로릭 히트펌프와 유사한 원리로 순환 유체에 열을 전달한다. 연구팀은 활성탄 전극과 수용성 1 M LiCl을 사용한 열용량 전지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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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경기도교육청·굿네이버스와 맞춤형 학생지원 '맞손'
경인교육대학교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활성화 및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성교육과 국제교류를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학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인성·자살예방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획 △위기학생 발굴 및 심리·정서·경제적 지원 △예비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은 "이번 협약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지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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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막자…지방·중앙정부-대학, 지역인재 함께 기른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오는 6월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 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총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또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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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역사교육 강화한다…역사 선도교사단·교사 학습공동체 공모
교육부가 학교 역사교육 지원을 위해 20일부터 역사 선도교사단과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5월말까지 역사 선도교사단 100명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 총 34개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초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고 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반을 마련해 학교 역사교육의 내실을 높인다. 아울러 탐구 중심 수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역사 수업 연구·공유 문화를 넓히고 현장 중심 역사 수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전국 단위 역사 선도교사단(100명)을 역사 수업·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선도교사단은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시도교육청 추천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과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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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공무원 성과평가 전면 손질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실제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동업무·협업 기여까지 반영하는 수시 평가체계를 도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성과 가로채기' 등 평가 과정의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 요청 시에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된다.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공개 범위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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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 인재 키운다" 건양대, 군수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양대학교가 지난 15일 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국방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홍영기 건양대 부총장과 이정근 군수산업연합회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해 기업 활동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산업 및 글로컬대학사업 정책 협력·정보 공유 △R&D/R&BD 협업체계 구축 △국방산업 기술교류체계 및 기술교류회 운영 △국방산업 분야 인적·물적자원 중개 등이다. 홍 부총장은 "건양대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군수산업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방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국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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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일본 고덕원 1억엔 기부받아…양국 학술교류 사업 확대
국가유산청은 일본 고덕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한·일 문화유산 학술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18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일본 고덕원이 출연한 총 1억 엔(약 9억3000만 원)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한·일 문화유산 학술교류를 위한 고덕원 기금'을 통해 양국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이번 기금을 토대로 △한·일 문화유산 신진연구자 연구비 지원, △한·일 문화유산 관련 저술 및 번역 지원 △한·일 문화유산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고, 양국 간 지속가능한 학술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기금 원금을 유지하고 그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학술교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기증한 문화유산 '관월당(?月堂)' 반환이 계기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사토 다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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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경 공주대 교수, 이영호 가천대 교수와 'AI 교양서' 출간
국립공주대학교는 최근 우혜경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이영호 가천대학교 IT융합대학 교수와 함께 AI의 핵심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간 'AI 교양서'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기술 설명을 넘어 AI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업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AI의 개념과 원리부터 버티컬 AI, 유니콘 기업의 전략, 윤리·철학 문제까지 폭넓게 다뤘다. 저자의 강의 노트에 담긴 손 그림과 직관적인 설명을 활용해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 교수는 "'AI 교양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시대에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며 "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낮추고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입문서이자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15년 전 인터넷 검색어와 SNS 데이터로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형 언어 모델(LLM)의 신뢰성 평가와 아동·청소년 마음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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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고려대 컨소시엄, 교육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평가 '우수'
인제대학교 차세대AI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최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실시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와 KIAT는 사업 수행 대학의 실적과 성과를 점검해 △우수 △양호 △미흡 3단계로 분류했다. 인제대가 고려대와 함께 구성한 '동반성장형' 컨소시엄은 전국에서 단 2곳에 불과한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인환 고려대 단장의 성과 발표와 이제원 인제대 단장, 이형원 부단장의 답변이 평가위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제대는 3차 연도 사업비로 국고 19억6102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신청액인 17억6000만원에서 약 2억원 증액된 수치다. 이 예산은 반도체 교육 인프라 고도화와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민현 인제대 총장은 "인제대가 동남권 반도체 교육의 핵심 거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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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쇼핑몰 한 층 통째로 쓴 '비밀 짝퉁매장'...'미러급' 72억어치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는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한다. 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품은 위조한 명품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검거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CC(폐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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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무면허 불법 라이더' 상담·신고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증가와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에 대응하고자 '전용 상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가능하다.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해 지난에 486명을 기록했다.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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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매주 일요일 '차량 통제' 축제
서울시는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6월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잠수교 북단부터 남단 달빛광장까지 약 1.1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진행한다. 우선 오는 26일엔 '쉬엄쉬엄 모닝'이 잠수교에서 열린다.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부터 잠수교 남단을 거쳐 북단을 반환하는 약 2㎞ 거리의 코스로 열린다. 참가자는 걷거나 달릴 수 있고, 자전거 이용자는 기존 잠수교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체육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000명의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도 운영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푸드트럭, 플리마켓, 쉼터 등 상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