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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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 354명 구제됐다…최종 경쟁률 본 3명 '접수 취소' 권고
'수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수험생 354명이 구제 절차를 거쳐 40개 대학에 재지원했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전형)에 쏠리지 않아 구제 신청 이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감 당일 최종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은 3명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경북대 구제 인원 72명으로 가장 많아…경희대도 51명 재지원━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7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구제 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5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354건은 최종적으로 재지원까지 이뤄져 구제가 확정됐다. 구제는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점의 유웨이어플라이 로그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당시 실제로 지원서를 작성 중이던 수험생 354명만 구제 대상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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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GTX-C 병점 연장, 본선 동시 개통 사활…원인자부담도 검토"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본공사 착수에 발맞춰 병점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재정 사업 반영이 무산되더라도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GTX-C 병점 연장을 본선과 동시에 개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GTX-C 남부 연장선은 수원에서 화성 병점, 오산, 평택, 천안, 아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화성시는 2023년 8월 사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9월 국토부에 사업을 건의했다. 이듬해 2월 국토부 및 지자체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으며 사업 기틀을 다졌다. 이후 원인자부담 방식에 대비한 사전 행정절차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2024년 12월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일부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 재정 사업 반영을 요구 중인 가운데, 화성시는 재정 사업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병점 연장을 본선 동시 개통 일정에 맞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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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산업계 융합 논의
한국남부발전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녹색대전환을 위한 제도·금융·정책·기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발전·철강·화학·정유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신시장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을 집중 모색했다. 심진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투자와 혁신,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자발적 탄소시장(VCM)·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개별 운영 제도의 연계 필요성 △탄소집약적 산업의 전환금융 체계 구축 방안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3법의 개요와 개선 방안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사업화 여건 조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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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합치면 채무비율 21.9%"…부천시 재정 착시 논란
경기 부천시의 공식 채무비율 지표가 내부거래 차입금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 재정 압박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성철 부천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보충질문에서 부천시의 채무비율 산정 방식에 내부거래 차입금이 빠져 있어 재정건전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 부천시의 지방채는 3712억원으로, 단순 지방채만 고려한 채무비율은 13. 15%다. 이는 2025년도 채무비율(10%대)을 웃도는 수치다. 장 의원은 여기에 부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내부거래 차입금 2478억원을 더하면 총 상환 대상 금액은 619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적용한 실질 채무비율은 21. 93%로 치솟는다. 해당 차입금은 연 2%의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재정 압박은 시민 체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내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2024년 약 12억원에서 2025년 7억원, 2026년 5억9000만원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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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경기도 부지사, SK하이닉스와 용인 일반산단 방류수 점검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방류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주 부지사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과 잿말천, 고당천, 한천에서 안성 고삼저수지로 이어지는 방류수 이동 경로 전 구간을 차례로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차질 없는 산단 조성을 위한 방류수 정화 처리 과정과 수질 관리 계획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원활한 용수 공급과 방류 저감 노력의 병행을 당부하며 정부에는 고삼저수지 방류 관련 환경 기준 강화를, 기업에는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 감축을 각각 요청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원삼면 일원 415만5996㎡ 부지에 총사업비 3조804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2년 4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SK하이닉스와 50여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관계자가 동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사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수질 개선 대책의 적정성과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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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하이 장강AI로봇밸리 찾아 제조AI 접목 방안 모색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17일 중국 상하이 장강 AI 로봇밸리를 방문해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을 위한 로봇산업 집적지의 생태계 구축과 제조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경남 제조업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 도지사는 " 경남은 항공·방산·원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풍부한 제조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차세대 제조 혁신의 최적지"라며 "도정과제인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남 제조업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남대표단은 로봇·AI 모델·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형 기업으로 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지위안 AGIBOT(로보틱스)를 찾아 AI와 로봇 몸체가 결합된 실물 인공 지능(Physical AI)의 제조현장 적용 사례와 로봇 생산·운영 체계 등을 살폈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을 바탕으로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경남 기업이 생산현장에서 AI와 로봇기술을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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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대신 상부상조" 추미애 경기도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구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이천시 중리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돌봄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지자체별로 각자 개발하기보다 이미 선행 개발된 것은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잘하고 있는 것을 서로 보태고, 성과가 있는 것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안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앞선 경험을 함께 활용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도민이 거주지에서 의료, 건강관리, 요양, 가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시·군이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자원을 연계한다. 추 지사는 이천시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마을돌봄리더'로 양성하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고독한 노인과 시간을 보내거나 케어매니저와 긴급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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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AI 시대" 동의과학대, 소진공과 AX 맞손
동의과학대학교는 DIT AI허브센터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지역 소상공인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AI 교육 인프라와 소진공의 상인 지원 네트워크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AI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대상 AI 교육 공동 기획 △교육생 모집 협조 △소진공 직원 대상 수준별 AI 교육 △기존 경영개선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소진공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성과를 검증한 후, 이를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상인을 중심으로 AI 활용 우수 사례도 발굴하기로 했다. 동의과학대는 이달 중 완공되는 AI 전용 실습실 'AID Lab'(에이드 랩)을 활용해 실습 위주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데이터 유출 우려를 던 보안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의 정보보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윤석철 소진공 본부장은 "전문 교육장과 커리큘럼 부재로 한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대학과의 협력으로 공단 직원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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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공학 중앙아시아 뻗는다…국립한밭대, 카자흐스탄 4개 대학과 '맞손'
국립한밭대는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카자흐스탄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우수 대학들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과학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기조를 대학 차원의 네트워크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기관은 △아티라우 오일가스대학교 △알마티전력공학통신대학교 △국제교육공학재단(KazGASA) △동카자흐스탄공과대학교 등 4곳이다. 국립한밭대의 공학계열 연구 역량과 카자흐스탄 대학들의 강점을 결합한다. 전기·전력공학, 기계공학, 로보틱스, AI, 에너지, 건축·토목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교환학생·교환교수,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에 이어 전공 연계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복수학위(Dual Degree)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용준 국립한밭대 총장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대학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공학·과학 분야의 공동연구와 복수학위 등 구체적 사업으로 학생과 연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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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글로벌 소부장 기업 투자유치 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7일 '2026 소부장 국제투자컨퍼런스'(MPE GIC)에 참가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경자청은 이날 행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의 첨단산업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과 부산·경남의 제조산업 기반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BJFEZ가 단순한 생산거점을 넘어 물류·제조·연구개발(R&D)이 연계된 첨단산업 투자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소재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행사 참가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 발굴에 나섰고 관심 기업과 개별 상담 및 현장 방문 등 후속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BJFEZ가 물류와 제조를 넘어 첨단소부장과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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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미라씨(경기주택도시공사 홍보실장) 시부상
■ 이상영씨 별세, 장미라씨(경기주택도시공사 홍보실장) 시부상 = 17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장지 함백산추모공원·안식의숲. (031)4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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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AI로 수업 질 높인다…'DX·AX 교수법 특강' 열어
대구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전임교원 20여명을 대상으로 'DX/AX 교수역량향상지원을 위한 제2회 교수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발맞춰, 교원들이 생성형 AI와 에듀테크 도구를 실제 전공 수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은옥 프로브미디어 대표가 'AI 전공연계 수업설계 마스터클래스'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참석한 교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강의 설계, 이미지 및 발표 자료 제작, 연구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실습하며 각자 전공에 맞는 수업 자료를 완성했다.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할 AI 창작물 저작권과 윤리 원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대면 실습은 앞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 온라인 초급교육의 후속 과정이다. 초급교육 당시 전임교원 141명이 참여해 90. 8%의 높은 이수율을 기록했다. 이전형 교무처장은 "AI 활용 교육은 단순한 도구의 기능을 익히는 것을 넘어 전공과 수업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교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교수역량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