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전력거래소, 삼성물산과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가 지난 13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의 신규 응용기술 개발·실증 및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경제적 전력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전력 설비를 실시간 감시, 제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양측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신규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당사자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결합한 상용화 모델 개발 △기술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실행 △기술개발사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연계 △관련 표준화·인증·수출 활성화 등 부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축적된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개발·운영 전문성과 삼성물산의 글로벌사업 경쟁력을 결합해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 EMS)의 해외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은 "삼성물산
-
광주경찰청, 4월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0일까지 '2026년 4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행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상시 주차가 허용된 4곳 이외에 추가로 4개 전통시장을 지정해 이뤄진다.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된 곳은 1913송정역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5일시장, 우산매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천변우로) 등 8개소다. 경찰은 동행축제 기간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봉화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자립·통합 지원 강화
경북 봉화군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현재 봉화에는 13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 271명과 자녀 503명이 거주하고 있다. 센터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운전면허 및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통해서는 지난해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센터는 초등학생 기초학습 지도에 이어 교육활동비 지원(40만~60만원), 방문교육 서비스 등으로 학습격차 해소에 나선다. 언어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여성 40여명으로 구성된 '다사모 나눔봉사단'은 배식 봉사와 제빵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정서적 안종을 돕기 위해 '온(溫)가족 명랑운동회'를 개최하고 '모국방문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김경숙 봉화군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
물가 인상은 눌렀는데…"쌀 때 더 사자" 석유 최고가격제 뜻밖의 역행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물가안정'과 '물가착시'가 동시에 발생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누르고 있지만 덩달아 수요도 자극하면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의 역설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음에도 지난 2월(2.0%)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 효과와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석유류는 지난달에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중동전쟁 이후 치솟은 기름값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한다.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최고가격제는 물가상승의 방파제 역할에 성공했다. 실제로 석유류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 중 하나다. 소비자물가는 458개 대표 품목별로 가중치를 설정해 집계한다. 휘발유 가중치는 24.1이다
-
'상훈 영예 훼손' 부적절 정부포상 취소한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
-
전교조 "충남 흉기 피해 교사, 상담에 최선 다한 교육자"
충남 고교생이 교사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10대 A군이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학교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에 최선을 다해온 교육자였다"며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고교 1학년 시절부터 '급식실 생활지도' 등 평범한 생활지도를 교사의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편지를 쓰는 등 끝까지 교육적 노력을 다했으나, 학교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이 위험을 온몸으로 감내하게 방치했다
-
'수시 납치 방지' 카드 꺼낸 중앙대, 교육부 반대에 철회
중앙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 과정에서 '수시 납치'를 피하는 제도를 발표했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2028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안내문'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중앙대는 논란이 됐던 'CAU(중앙대) 수능 케어'를 미시행한다고 알렸다. CAU 수능 케어는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중앙대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수시 납치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CAU 수능 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 구조에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진행되는 정시 모집 시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중앙대의 발표 이
-
부산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필수의료 공백 해소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이 오는 14일과 21일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 야간·휴일 외래진료 기반을 구축하고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확대·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의료기관 중 남구의 W365메디컬의원은 오는 14일, 동구의 일신기독병원은 21일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한다.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참여 의료기관이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확대·전환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물론 소아진료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완화해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
이재명 대통령,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전…"희생 잊지 않겠다"
소방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세 자녀를 둔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오는 10월 결혼을 앞뒀던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현장+]연일 '박원순' 소환하는 서울시장 선거전…"똑같아vs다르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소환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사퇴하면서 열린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의 주요 정책을 중단시켰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과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일 한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이 '야인' 시절에 자신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전시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중단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안타까워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오 오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원순 시즌2'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오 시장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언론 인터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등에서도 어김없이 '박원순 시즌2'를 강조하고 있다.
-
경남교육청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기관'
경남교육청이 '2025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2025년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어 바르게 쓰기' 모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국어전문가를 채용해 선도적 행보를 했다. 경남교육청은 각종 자료와 소식지, 책자 등 연간 1000건의 공공언어를 감수해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했다. 올해는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통해 △안내 데스크→안내하는 곳 △미디어 파사드→외벽 영상 △자료 검색 키오스크→자료 검색기 등으로 사용하기 쉽게 바꿨다. 공모전을 통해 △모더레이터→이끎이 △매니페스토→다짐 글로 바꾸는 등 언어 순화 문화를 확산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국어 교육 활동을 추진했다. 10개 학교의 '우리글 길라잡이 동아리'를 지원해 학생이 학교 안팎의 언어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해
-
경남테크노파크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통역 앱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앱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희망하는 통역앱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다국어 통번역 기능과 제조업 전문용어 번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중소기업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의사소통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업이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협약 체결 이후 통역앱 서비스를 안전교육 및 작업 전 회의 등에 활용하면 된다. 신청은 경남T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 전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의사전달이 필수적"이라며 "산업현장의 언어장벽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적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