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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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인도네시아 PLN IP와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인 PLN IP가 지난 16일 나주 본사에서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PLN IP(PT PLN Indonesia Power, 유한회사 PLN 인도네시아 파워)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State Electricity Company)의 100% 자회사로 석탄, 가스, 지열, 수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설비를 인도네시아 전역에 운용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발전사 중 하나이다. 이번 PLN IP의 방한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위해 한전KDN과의 업무협약을 포함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BEXCO)' 관람 등 양 기관의 기술협력 확대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박종현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분장과 줄리타 인다 PLN IP 부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관계자 환담과 양 기관 소개,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 홍보관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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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에너지 구미발전소에 HRSG·보조기기 공급
SNT에너지가 에너지전환 1호 발전소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에 722억원 규모의 구미천연가스발전소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관련 보조기기 일체를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기존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천연가스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국내 첫 연료전환 사업이다. SNT에너지는 2023년 2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구미천연가스발전소 HRSG·보조기기 일체를 수주해 공급 완료했다. 가동에 들어간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노후 석탄발전의 친환경 연료전환을 위한 대표적 사례이며 500㎿ 규모의 발전설비 가동으로 구미시의 전력자립률이 6%에서 3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SNT에너지가 공급한 HRSG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뿐 아니라 일산화탄소(CO) 저감 및 분진방지 설비가 적용됐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 확장성까지 고려해 설계했다. SNT에너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전환의 첫 번째 사업에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해 뜻깊다"며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고효율·친환경 발전설비 시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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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대, 연구실별 맞춤형 안전교육 도입
국립 금오공과대학교는 연구실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랩-미팅(Lab-Meeting) 안전교육'을 도입해 연구실 안전문화 정착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랩-미팅 안전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랩-미팅 안전교육은 연구실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연구실책임자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교육자료를 활용해 연구실 단위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설명회에는 김상호 총장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학부(과)장, 전공장 등이 참석했다. 이황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은 '연구실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연구실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 1848건 가운데 57. 8%인 1069건이 대학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1907명 중 1022명이 학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 전 실시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연구실에 적용한 랩-미팅 안전교육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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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전북 5개 대학과 실험실창업 공동지원체계 구축
원광대학교 실험실창업혁신단은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특설 행사장 무대에서 열린 '2026 Univ. Start-up Festa'에서 전북권 5개 대학과 '전북권 SITE 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북지역 대학 연구실이 보유한 우수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실험실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원광대 실험실창업혁신단을 비롯해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 우석대 창업지원센터,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등 5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대학 내 우수 실험실창업팀 발굴과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고객검증과 시장조사, 멘토링 등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 연계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우순 원광대 실험실창업혁신단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권 대학들이 연대해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역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성과가 지역 창업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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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줘"…카톡 입력하면 서비스 연결된다
앞으로 카카오톡 채팅창에 간단히 요청사항만 입력해도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하고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국민비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연금 서비스를 새롭게 연계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플랫폼(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듯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구축한 서비스다. 국민연금은 이날부터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9월말부터는 '임의가입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채팅창에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줘",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고 싶어"등 평소 사용하는 말로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시스템이 사용자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필요한 메뉴를 직접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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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위한 '이동출입국' 운영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지난 16일 국립군산대학교를 방문해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지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출입국'을 운영했다. 17일 군산대에 따르면 이번 이동출입국 운영은 국내 생활 환경과 출입국 업무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학 유학생들이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성관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장은 "그간 유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이용해 직접 군산출장소에 방문하고, 대기하는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이동출입국이 입국 초기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장은 "이번 이동출입국의 운영으로 유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서 성공적인 학업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립군산대 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대학도 찾아가는 등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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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22위, 역대 최고
부산시가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세계 117개 금융도시 중 22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는 영국 금융 전문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지난 1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글로벌 금융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제40차 국제금융센터지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지수에 처음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평가점수 또한 지난 3월 제39차 평가(726점) 대비 11점 오른 737점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3월 37위보다 15단계 상승했으며 2024년 3월 이후 6회 연속 20위권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이번 순위 상승을 △BIFC 3단계 준공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일원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정책펀드 등 금융 기반시설 확충과 △해양수산부와 HMM 등 부산 이전 △글로벌 해운중개사 클락슨스코리아와 해양금융 특화 자산운용사 워터라인파트너스 유치 등 해양·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성과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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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 '분노의 세종행'…"인프라 약속은 안 지키고 아파트만 짓냐"
경기 과천시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주택공급과 경마공원 이전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이동 투쟁'에 나선다. 과천시민대표단 20여명은 17일 시청에 모여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세종시로 이동해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출정식에서 이들은 과천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주택을 채워 넣는 빈 땅이 아니라며 "한 번 아파트로 뒤덮인 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과천의 환경과 시민의 삶,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교통·교육·생활 기반시설부터 책임 있게 완성할 것 △시민 목소리부터 들을 것 등을 요구했다. 한 주민 대표는 "지난 5년간 입주자 대표로서 LH와 지정타 현안을 협의했으나 '이미 정해져 있다' '어쩔 수 없다' 항상 같은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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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농산물 고부가가치화로 K푸드산업 키운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가공기술과 브랜드를 더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확장하는 '고양형 K푸드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9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공유주방'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793. 12㎡ 규모의 센터에는 동결건조기와 진공농축기, 혼합음료장비 등 64종의 전문 장비가 갖춰져 있다. 창업 희망 농업인은 공유주방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농식품 원가 관리와 유통전략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등 제품 출시 과정에 필요한 실무를 다룬다. 현재까지 공유주방을 통해 32건의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이 이뤄졌으며, 장미청과 가와지쌀쿠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80여건의 시제품이 품목제조보고를 마쳤다. 시는 향후 HACCP 인증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위한 '푸드테크 오픈 랩'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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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옮겨간 성매매, 어떻게 대응할까…'성매매방지 토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한다. 성평등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토론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한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그동안 성매매 대응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맞춘 피해자 지원 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이야기한다. 이어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그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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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난임 휴직' 쓴다…올해 12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올해 말부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된 난임 휴직 제도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휴직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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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KOTRA와 왕숙 기업유치·해외진출 협력
경기 남양주시는 최현덕 시장이 지난 16일 한석우 KOTRA 경기북부지원본부장과 만나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왕숙지구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역량을 활용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왕숙지구를 기업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자족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 산업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KOTRA는 남양주시의 산업 기반과 입지 여건을 토대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KOTRA와 연계해 수출 분야에서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타깃 국가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