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 업무에서 손을 놨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40여일 만에 컴백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를 상대로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복귀를 알렸다.
박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이 "퇴임 후 이 대통령이 매입하려고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였다고 하는데, 실명제법 위반이 맞나"라고 묻자 권 장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얼마든지 질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형 씨의 대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형 씨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도 대출 이자로 매달 월급의 3분의2를 부담해야 한다"며 "시형 씨 연봉이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 일반인은 대출이 되냐"고 물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살 집의 땅을 아들이 구입했는데, 이것을 일반 국민이 하면 편법 증여라고 한다"며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형 씨가 매입한 부분에 국가 예산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사건 하나가 실정법을 너무나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식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분노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궁에 권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강 건너 불 보듯 답변하는 것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민심은 점점 멀어져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배석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의 청취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국장은 의원 질의를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검찰국장이 그렇게 멀뚱하게 있으면 곤란하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맡고 있던 당 정책위의장직과 법사위 야당 간사 직을 내려놨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선거가 끝나자 27일 정책위의장직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