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연합 혁신위 발표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는 24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오프프라이머리안으로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혁신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는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우선 주장했다. 그렇다고 정치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각종 정당 행사, 또는 의정보고 형식으로 지역구 유권자와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받는다"며 "하지만 정치 신인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의하여 그럴 기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선거의 과열, 혼탁, 이로 인한 정치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규정해 놓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희석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배려 정책의 강구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하여 발전해 온 공천제도일 뿐"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경제적 약자의 참여가 용이치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