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1일 환노위 현안보고 참석…"법제미비 중첩"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원인과 관련,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행위"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빚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아무런 건강 안전성 체크 없이 가습기용으로 살균제가 제조돼 (피해가) 발생됐다"며 "생활화학제품 법제를 선진화, 원인미상 폐질환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인과관계를 조사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 분들과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그 분들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해 3,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 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확한 판정을 거쳐 보상을 지원하겠다"며 "방충제, 소독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