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입영기준 강화→병특 폐지…'오락가락' 국방부

국방부가 16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요원처럼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온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다.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국민들은 '오락가락' 입영 정책에 혼란스럽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하기 급급했던 국방부가 하루아침에 정 반대 정책을 내놓으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현역 자원이 남아돌아 대기자가 많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중퇴·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국정감사에서 '학력차별'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비만지수(BMI) 등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해 저체중·비만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고의로 단시일 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해 살을 찌우는 기피행위 가능성이 있고, 현역병 입영대기자 누적 현상이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과 7개월 전엔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정책이 발표됐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현역 입영인원을 이듬해부터 2년간 1만명씩 늘리고 산업기능요원을 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대책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600억원 추가 투입키로 했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 279억원을 증액해 현역병 1만1165만명을 추가로 입영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입영적체' 문제만 도마에 올랐을 뿐 누구도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말하진 않았다.

국방부는 입영적체가 1990년대 초 출생아 수가 급등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저하돼 인구절벽이 예고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를 수십년 전부터 예측했을 국방부가 장기적 대책을 세우기보단 땜빵식 처방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단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도 문제다. 교육부가 최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이공계 강화 방침을 강행한 마당에 이공계 박사들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폐지 대책이 나오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단 지적이다.

국방부 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병력충원 문제 해소 방안으로 군의 전문성 강화와 정예화 목소리가 나오는 데서 역행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방위에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전문병사 15만명(4년 복무), 일반병사 15만명(12개월 복무)으로 충원하자는 '모병제' 논의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군사력 규모 유지는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자원일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주역임을 잊지 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