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 대행의 대행 최상목의 미래는?[터치다운the300]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 대행의 대행 최상목의 미래는?[터치다운the300]

김도현 기자, 박소연 기자, 박상곤 기자
2024.12.31 18:36

[the300]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이 축적한 (위기 대응) 시스템에 의해 대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장관직이 다 비어있습니다.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을 고민한다면 근본적으로 재고할 시점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참사 수습에 있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즉각적인 탄핵을 꺼내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대화·소통·설득하며 최 권한대행의 핵임 있는 행동을 끌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 권한대행도 나라의 혼란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31일 공개된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수행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녹화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즉시 임명을 결정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면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냔 물음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태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여야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정국 혼란 타개를 위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와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의 발포 지시와 체포를 넘어 물리적 폭력까지도 불사하며 제2, 제3의 계엄까지 언급한 대통령의 이야기가 담겼다"며 "이것은 판이 바뀐 것이다. 이걸 본 이상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동조나 다름없다"고 했다.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도현 머니투데이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왼쪽부터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도현 머니투데이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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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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