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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 기관이나 금융사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감시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이번 공약에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투자 환경과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진단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 성장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관리 감독 체계 등을 마련해 마약 거래 및 범죄 거래 활용, 해킹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도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감독 업무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이전해 복합 육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명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