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8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쯤 시흥 정왕동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부녀 사이인 50대 남성 B씨와 8살 C양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차를 세우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양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구형이 못 미치자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해당 범죄단체의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 자금세탁책 C·D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겐 징역 12년, C·D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미얀마 원구단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다.

법무부가 한국어와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인력으로 키우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전문대 16곳을 지정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된 전문대학 16곳에 현판과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유학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길러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지정된 학과는 수도권 6곳과 지방 10곳으로 나눠 선정됐다.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간 균형이 고려됐다. 포함된 학과는 기계·자동차·전기·CAD·CAM·신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관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인력난이 심한 지역 제조업체에 매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차남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도 추가 소환했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부친인 김 의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씨(68)가 운전 중인 차량과 마주쳤다. B씨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SKT 유심해킹사태 피해자 1만5900여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소송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김모씨 등 916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각 원고들이 SKT를 상대로 내건 소송 3건이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당사자들 수는 각 △9166명 △5275명 △1459명으로, 도합 15900명이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 측도 "원고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위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이 경우 계정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상 원고 측은 이런 경우 대위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기상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기술 교류를 확대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6일 엔비디아 전문가를 초청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엔비디아의 기상·기후 예측 운영 체제 '어스-2'(Earth-2) 개발자인 스탠 포지와 제프 아디가 참여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기상·기후 예측 기술의 고도화라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접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립기상과학원은 엔비디아와 어스-2 기반 시각화와 AI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이어왔으며 초단기·중기 예측모델 개발 경험도 공유했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택배기사는 거액의 부가세 추징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쯤 동울산세무서 야외주차장에서 택배 기사 A씨(49)가 미리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머리에 뿌린 뒤 분신했다. 그가 분신한 이유는 최근 지역 택배업계를 덮친 대규모 '세금 추징' 사태때문으로 알려졌다. 세금 신고 어려움을 겪던 이 지역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 대행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왔다. 그런데 이 대행업자는 무자격자였고 기사들 매입 세액 공제액을 고의로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온 사실이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제주시 한 초등학교로부터 유괴 및 납치 의심 신고를 접수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초교는 이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 확보 및 낯선 사람 유괴·납치 예방을 위한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쯤 해당 초교 인근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A군에게 한 할머니가 접근했다. 이 할머니는 A군에게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A군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려움을 느낀 A군은 근처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신이 겪은 사건을 이야기했다.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법정 증거로 활용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재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7일 만료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마약 유통책인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녀 B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마약 드라퍼 활동을 했다"며 재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3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판단 착오로 범행했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