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론이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사법시험은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익산시 망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 아내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였던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토지주와 임차인 관계로, 그간 비닐하우스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차인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토지주 B씨 집에 찾아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아내와 주변인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금요일인 내일(13일)은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부산·울산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이며 많은 곳은 20㎝ 이상이다. 강원 동해안에는 1~3㎝,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 미만 눈이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 경북 북동 산지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비가 올 경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10㎜다. 대구와 경북 내륙, 경남에는 5㎜ 안팎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한국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에 대해 일부 대만 누리꾼들이 '점수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유명 기업이 혐한 정서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두끼'가 대만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 갈무리 돼 올라왔다. 해당 글은 3월 할인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매장 사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자세로 "점수를 조작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면서 "대인은 떡볶이 탓을 하지 않는다"며 3월 말까지 2인 세트를 540대만달러, 한화로 약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글이 한국 야구 대표팀 노고를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WBC 대만과 경기에서 패배(4대 5)를 연상시키는 '540'과 호주전 경기 관련해 '조작'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다. 해당 글에는 "돈을 벌기 위해 혐오 정서를 마케팅에 이용했다", "한국 음식을 팔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내란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이다. 소방 당국은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후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라이터를 압수한 상태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팔달산은 수원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매일 등산객과 행락객이 다수 몰리는 명소로 꼽힌다. 특히 팔달산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은 물론, 서장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도 다수 품고 있다.

12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부총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던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하단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한 첫날 재판소원이 비리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즉각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재판소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양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튜버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앞서 확정됐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