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5000억원이 넘는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개발이익 증가분에 대한 공공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혜택성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세운지구는 엄격한 공공성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세운지구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토지주택개발공사(SH)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 전 적자 1853억원이던 개발이익은 상향 후 흑자 3662억원으로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에 거주하던 기존 주민 대부분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개발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전동휠체어를 탄 채 예식장을 방문한 장애인에게 "걸어서 들어가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예식장 측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은 25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하객 입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예식장 측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님의 입장 관련 상황으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사가 고객님께 도보 이동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휠체어 이용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휠체어 이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당시 상황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무게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바닥 손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제한적인 안내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수동휠체어 제공과 직원 동행을 통한 이동 지원 등 대체 방안도 함께 안내했다"며 "이는 특정 고객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모든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운영상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휘발유를 넣은 생수병을 던지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연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밤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가 담긴 SNS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인 지난 20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게시글 작성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주요인사 협박 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까지 공중 협박 사건 총 1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수요일에 다닐 수 없는 끝번호 3, 8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대체로 준수율이 높았고 현장 분위기도 차분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앞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입간판이 설치됐다. 주차 안내 직원들은 수요일 운휴 대상인 차량 끝번호 '3·8'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출입구에서는 단속이 이뤄지며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약 1시간 동안 5부제 위반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끝번호 '3' 차량 1대가 안내소에서 제지됐지만 외부 방문 차량이었고,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확인된 '8' 차량 역시 전기차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주차 안내 직원 A씨는 "기존에도 권고 수준에서 잘 지켜졌던 제도"라며 "오늘은 특히 차량 진입 자체가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어 5부제 강화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근무자 B씨는 "사전 공지가 충분히 이뤄졌고 대상이 직원 중심이다 보니 큰 반발 없이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44분쯤 포르쉐를 타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약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씨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B씨도 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빼돌려 수차례 걸쳐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투약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약물은 모두 B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혼자 해당 약물을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해 병원 사용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물을 절취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30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청주여자교도소 샤워실에서 30대 재소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샤워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교정공무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45분쯤 치료 도중 사망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교도소 내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엔 경찰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 정보 공개를 반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상 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남자친구 B씨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심의위를 따로 열지 않았다.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후배 B씨에게 해외 범죄 조직을 소개해 준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국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B씨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마비'로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른바 '장 누르기'를 시도했다. 장 누르기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해외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 계좌에 있는 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수사기관은 A씨가 장 누르기를 시도할 경우 캄보디아에 있는 B씨가 인질로 붙잡히는 등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장 누르기 시도가 피해자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김성호(42세)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범행이 모두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친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췄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경기 부천구 원미동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이다.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로 확산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해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 원/각 1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은 2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25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이른 시간인데도 입국장 안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취재진은 카메라를 들고 게이트 쪽을 주시했다. 경찰은 일반 이용객 접근을 통제하며 호송 라인을 정리했다. 잠시 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날 오전 2시쯤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708편을 타고 오전 6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박씨는 검은색 야구모자와 흰색 상·하의, 회색 겉옷 차림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은 짙은 색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양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씨는 말없이 정면만 응시한 채 호송 인력 사이에 끼어 터벅터벅 걸어갔다. 피곤한 모습이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주변 경비는 삼엄했다. 경찰뿐 아니라 검은 전술복 차림에 소총을 멘 경찰 특공대원들까지 박씨 주변을 둘러쌌다. 박씨의 양옆에는 호송 인력이 밀착했다. 앞뒤로도 여러 명이 촘촘히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