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만 두 재판의 성격이 다소 달라 예단을 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무상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헐값에 농지를 사들이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여당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7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해 농지값을 폭락시켜놓고 헐값에 농지은행에서 사들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은행 내년 예산으로 8868억원을 편성하면서 헥타르(ha)당 3억800만원에 농지 구입 계획을 세웠다"며 "작년까지 농식품부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단가가 헥타르 당 4억3759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 편성 예산이 평균 30%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땅값을 다 떨어트려놓고 농지은행이 얼마든지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강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난 2월24일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지를 투기화하고 그런 부분을 여론화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살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고발 건은 잇달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서도 지난 4월 유사한 내용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지난 2월23일 백신 1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가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장관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딸과 베트남을 여행하던 구진희씨(55)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이었다. 이후 국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구씨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구씨는 생전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싶단 뜻을 보여왔다. 그의 남편 김기선씨는 "평소 아내와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하면 좋은 일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딸들도 아내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고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2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시신 기증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딸들도 엄마의 가르침대로 '남을 돕고 선한 영향을 주자'는 뜻에 따라 기증에 동의했다. 뇌사 장기 기증으로 3명의 환자가 새 삶을 얻게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8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구씨가 세 환자에게 간과 신장(양측)을 나누고 떠났다고 7일 밝혔다. ━25년간 몸 아픈 와중에도 해외 봉사 다녀━ 살면서 아픈 날도 많았다. 구씨는 2001년 임신 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받았다.

최근 5년여간 경찰을 떠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채) 출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직 5년 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변호사 채용을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이 조직을 조기에 떠나는 원인부터 분석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채 출신 경찰관은 모두 79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204명의 40%에 가까운 규모다. 퇴직자 가운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인원은 42명으로 53. 2%를 차지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명이었다. 조직에 적응해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시점에 경찰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셈이다.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변호사 경채 40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임용자는 26명이었다. 지난해에는 30명 모집해 24명이 채용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30명을 모집해 17명을 임용했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왔다가 피해자의 트럭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뉴스1·뉴시스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밤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범행 직후로 보이는 같은 날 밤에는 용의자가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1t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트럭은 피해자 소유 차량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는 7일 오전 나주시 죽산보 일대에서 발견됐고, 자전거는 차량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지점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다. 일정 거리를 화물차로 이동한 용의자가 화물차를 수풀에 세워둔 채 자전거로 갈아타고 다시 도주하다 이마저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동수단을 버린 이후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자전거나 트럭을 본 적이 있는지 탐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6일 오후 7시49분쯤 나주시 왕곡면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7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부에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신체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교사 여러 명을 폭행한 초등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처를 내렸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7호로 나뉜다. A양이 받은 전학은 6호에 해당한다. 초등학생에게는 7호인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다. 교권보호위는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전 9시쯤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에게도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양의 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다른 반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교사가 딸에게 '버릇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진단평가 시험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 기록 등 서면 심리를 거쳐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조사 과정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주거지를 따라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아직 두 사람 사이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글날 기념하려고 아이들 모두 한복 입히고 세종대왕님 보러 왔어요. "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곳에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광장 곳곳에 마련된 한글 체험 부스를 찾아 전시물을 둘러보고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다문화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60)는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과 광장을 찾았다. 김씨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가려고 했지만 화재로 문을 닫아 이곳으로 왔다"며 "아이들에게 닿소리와 홀소리를 가르쳐주러 왔다"고 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유현정씨(47)도 아이들과 동행했다. 유씨는 "아이들이 3개월 만에 받침 없는 글자까지 익혔다"며 "요즘 신조어와 줄임말이 많은데, 언어를 빠르게 익히는 시기에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2026 한글주간'으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등 각지에서 한글을 소재로 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에 부모님 산소를 찾아 금전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뒤 복권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거머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69회차 1등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매주 한 번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A씨는 지난 추석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원망 섞인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출장길에 문득 그동안 차량에 모아둔 스피또 복권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하나씩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연달아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았다.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신 것 같다"며 "힘든 시간을 지나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이 찾아와 더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빚 갚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차차 계획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미소를 보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된다"며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정치적 조언,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도움에 대한 조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