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함께 살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상해치사·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10분쯤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훈계하던 중 누워있던 B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내성적이고 느린 행동 등 답답한 성격을 고쳐 달라고 부탁한 것을 이용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약 1년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강원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67)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14일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살해 범행을 준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나와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28일 B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사흘 뒤인 7월 31일 B씨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냐.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며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B씨를 담글 것"이라고 말하며 신고했고, 약 10분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경찰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 자체적으로 만든 경찰 개혁 자문기구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제 대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개혁위원회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수사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요. " 월급날 회사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해진 월급 지급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20일을 월급날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며칠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법정 유예기간은 없다. 월급날이 20일인데 회사가 21일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 즉 임금 체불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현직 경찰관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다른 학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입건됐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인근에서 다른 학부모인 30대 남성의 목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후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의료진은 "주먹으로 목을 가격당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녀를 등원시키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마주친 뒤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갑자기 비속어와 함께 시비를 걸어 언쟁이 시작됐다"며 "내 자녀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초동 수사를 진행했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하기로 했다.

에어컨 실외기 속 구리선을 훔치려던 남성이 범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도구를 꺼내 들고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구리선을 자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건물 주차요원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주차요원은 "남성이 수리기사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구리선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감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시 남성이 자른 구리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이 쓰러진 원인과 이후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범행 중 쓰러져 구리선을 훔치는 데 실패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설사 우승. '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피트니스 대회 하이록스 여자부에서 호주 출신 조안나 위트르직이 경기 도중 배변 사고를 겪고도 멈추지 않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위트르직은 배설물이 다리 등에 묻은 상태에서도 달리기와 썰매 밀기, 로잉 등 남은 종목을 수행했다. 하이록스는 1㎞ 달리기와 8개의 기능성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경기로, 여러 선수가 같은 매트와 운동기구를 이용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반응이 나온 반면, 오염된 경기장과 기구를 다른 선수들이 함께 사용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참가자도 이 때문에 경기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위트르직은 경기 직후 사회관계망(SNS)에 경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문제가 없다는 듯 "a win is a win"(승리는 승리)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고, 지난 17일에는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은 결정을 후회한다"며 자신의 결정으로 다른 선수와 관중, 대회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사과했다.

2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할 뻔했지만, 2년 넘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대 보험사는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며 과실 20%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A씨는 2024년 4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쓰레기차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은 후진하면서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두 차량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은 다시 앞으로 움직여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후 또 후진하려 하자 A씨는 옆으로 몸을 굴려 피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자리를 피했다가 경찰이 도착할 무렵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운전자는 무서웠는지 어디 기둥에 숨어 있었다더라"며 "아직 가해자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 사과를 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에 따른 신장 손상과 치아 파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다리 동맥도 파열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나흘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더영상] 첫 번째는 부산의 한 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8시57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상어를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갈색을 띠고 몸길이가 약 3. 5m로 추정되는 상어는 산책로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경찰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부산시와 친수공원 관리센터에 상황을 알렸죠. 부산시는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니 친수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과 인근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먼바다 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선박을 이용해 상어를 바다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친수공원 물가 쪽으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145개국 중 101위에 그쳤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중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보다 낮았다. WEF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 693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취, 보건, 정치권력 분배 등 4개 분야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서 2024년 146개국 중 94위까지 순위가 올랐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위밖에 머물렀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중국(96위), 아랍에미리트(91위), 베트남(84위), 방글라데시(79위)보다 낮았다. 캄보디아(113위), 일본(117위), 튀르키예(126위), 인도(131위)보다는 높았다. 한국의 분야별 순위에서는 경제 참여·기회가 120위(0. 608)로 가장 낮았다. 교육 성취는 97위(0. 984), 정치권력 분배는 80위(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