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下) ━"감기약도 위험하다고?"…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 490종 단속━③감기약도 위험하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처방부터 복약 단계까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총 490종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이 포함된다. 일상적으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처럼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은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꼽힌다. 종합감기약에서부터 아토피피부염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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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11일,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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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 전 머니투데이 대표 별세
정희경 전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오전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5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안양 신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현재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머니투데이가 기사를 내기 시작한 2000년부터 머니투데이와 함께 했다. 머니투데이 뉴욕특파원과 금융부장, 산업부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2014년 편집국장으로 선임됐다. 2018년 머니투데이 전무를 거쳐 2023년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머니투데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평소 고인은 회사 선후배들은 물론 주변에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으며 온화하고 기품있는 태도로 신사로 불렸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조현주씨, 아들 혁주(기획예산처 사무관)씨, 딸 예진씨, 며느리 윤다솔(질병관리청 사무관)씨 등이 있다. 빈소: 연세세브란스병원 특1호실 발인: 2026년 3월13일(금) 오전 10시 연락처: (02)2227-7500 ▲정희경(향년 60세)씨 별세, 조현주씨 남편상, 정혁주(기획예산처 사무관)씨·예진씨 부친상, 윤다솔(질병관리청 사무관)씨 시부상=1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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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했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재판 실무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분쟁 대응과 자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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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윤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서 두터운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상속 관련 분쟁 전반은 물론, 기업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속 소송 및 오너 일가의 가사 사건에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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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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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오빠에 사죄, 신상노출 두려워"...가짜 임신 협박녀, 선처 호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나온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가 심리한 20대 여성 양모씨·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손흥민에게 3억원을 공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좋아해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용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며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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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채 고문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현장을 깊이 있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은행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 업무를 6년간 수행하며 제재합리화 및 제재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제재심의국 은행 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으로서 검사제재 업무 전문가로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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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깊은 자괴감·책임 피할 생각 없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절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이지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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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LX 대표변호사 합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로 합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변호사 개업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23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내 다양한 보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서울단국대부속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진주지청장,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인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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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제외된 외국인들…인권위 "재정 지원 대상, 점진적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으로 제한된 외국인 지원 대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상황 극복 지원금 사업 추진 시 지급 대상 외국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주노동자 대표 A씨와 위원장 B씨는 일부 외국인들에게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 사업인 만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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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되팔이 '71억' 수익…K팝 공연 싹쓸이한 암표 일당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공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되팔아 7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예매 대행사이트 보안정책을 무력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한 후 최대 25배의 고가에 되판 암표 카르텔 일당 1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불법 판매 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한다. 피해 예매처는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등 주요 티켓사 전반에 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암표 카르텔 16명을 업무방해,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수 1309명 규모 암표 거래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암표 정보·경찰 단속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개설한 '판매총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총책'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인기 공연 티켓을 선점한 후 재판매했다. 경찰은 암표 거래 근절 및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암표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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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안 됐어요" 못 들은 척 줄행랑...택시비 4만7500원 '먹튀'
두 여성이 경기 김포시에서 고양시까지 1시간가량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차를 예약한 여성 승객을 김포에서 태웠다. 이후 파주에서 일행을 한 명 추가로 태운 뒤 고양까지 이동했다. 약 1시간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4만7500원 나왔다. 그런데 두 여성 승객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한 뒤 그대로 뛰어서 달아났다. A씨는 "혹시 자동결제라고 착각했을까 봐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고 두 번이나 안내했다"며 "바닥에 떨어진 담배 챙길 시간도 있었는데 (내 말을)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굳이 여성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A씨는 "남성인 제가 여성 승객들을 쫓아갔다가 괜히 다른 문제로 번질까 봐 그냥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범죄, 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