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권씩 처리하다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경청이 쉽지 않아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들이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 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시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 정세와 전쟁 소식을 다루는 유튜버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였다는 구독자 소식을 듣고 직접 대피 지원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61만명의 유튜브 채널 '센서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재천씨(26)는 지난달 28일 한 20대 여성 구독자로부터 "UAE에 있는데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맞선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이라 두바이 공항 항공편이 모두 취소돼 한국에 가려면 인접 국가인 오만으로 육로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야 했던 상황이었다. 팬이 홀로 국경을 넘는 것을 불안해하자 이씨는 'UAE 탈출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탈출 희망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탈출 경로도 확보했다. 중동 현지 여행사 직원을 통해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택시, 전세버스 등 탈출에 필요한 차량들을 준비했다.

[종합] 지옥갔다 천국갔다 공포지수 고공비행 유가 치솟자. 트럼프 "전쟁 며칠내 끝날 것" '오일추경' 공식화. "한계기업·소상공인 지원" 삼성 16조·SK 5조 자사주 소각. '기업 밸류업' 가속 [종합] 아기 울음소리 커지나. 분유업계 웃음소리 커진다 제로클릭 시대. 기업 마케팅 전략 재편 모든 여성에 '생리대' 무상 제공. 하반기 운영 [美·이란전쟁] 수심 깊은 해운사. 오도가도 못하고, 매일 5000만원씩 샌다 오래가면 완성차·타이어 '연쇄 브레이크' 시장이 바라던 'TACO' 시그널…다시 '배' 불릴까 [종합] 반도체·증시가 채운 나라곳간. 서민 기름값 지원에 푼다 '5호선 연장' 에타 승인. 평가기준 대폭 개편 [롤러코스터 코스피] 하방 다질새 없었던 '쾌속 랠리'. 작은 '파도'에도 출렁출렁 "구조대 오나요" 오천피에 탄 개미 눈물 '단타 개미' 홀리는 증시. "장기투자 유인책 시급"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전국 곳곳 "진짜 사장 나와라". 경영계 우려 현실로 "노동계가 모든 키 잡았다" 눈앞 노래진 재계 [오피니언] '일본의 북한'으로 불리는 섬 치솟는 기름값 빌런은 누구일까 선거 신뢰, 투명한 절차의 문제 [오피니언] 일상화된 사이드카, '잠시멈춤' 의미 돌아보자 약가개편 진통, 체질개선 청사진이 '약' '벤츠 과징금' 소비자 보호 계기로 이란戰, K방산 퀀텀점프하려면 [the300] 李"매우 모범적 상생 실천".

유튜버 프리자아가 스마트폰 브랜드 중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하는 남성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갤럭시 쓰는 남친 싫어"…"갤럭시가 무슨 죄" vs "의견 존중"━ 프리지아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HE 프리지아'에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프리지아는 네일아트를 받으면서 "난 솔직히 말해서, 내 남자친구가 갤럭시를 쓴다? 그럼 약간 싫긴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도 갤럭시를 사용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다르지 않냐. 그 폰으로 나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 나와서)너무 짜증난다. 갤럭시랑 아이폰은 사진이 다르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갤럭시가 무슨 죄냐. 갤럭시로 찍는 사진이 취향인 사람도 있는데, 너무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가격대도 비슷비슷한 휴대폰으로조차 급을 나눠야 직성이 풀리나", "각자 편한 거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건 아닌 것 같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는 거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 첫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달간 대법원이 선고한 약 500건의 사건 중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 우선 대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내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현시점에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지난달 12일과 26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약 500건의 판결 중 파기되지 않고 상고가 기각된 건들이다. 헌재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일 선고가 예정된 대법원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과 26일 선고된 대법원 사건은 △형사 147건 △민사 250건 △행정소송 등 특별 98건 총 495건이다.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가사·청소년·성범죄·스토킹 사건들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시행일 당일 선고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매달 늘어나게 된다.

강원대학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저지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근로장학생인 A씨는 B씨에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토스뱅크 환전 오류로 일본 엔화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반토막 시세로 거래됐다는 후기까지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엔화로 환전할 경우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이는 기존 932원 수준의 절반 수준 가격이다. 반토막 난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SNS(소셜미디어)에선 "알람 보고 1만엔 샀다", "여윳돈 다 환전했는데 3분 만에 서버 터지더라", "'이게 되네' 하면서 샀는데 계좌가 잠겼다" 등 후기가 잇따랐다. 엔화 환율은 10여분 만인 오후 7시40분쯤 정상 가격으로 복구됐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사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측은 "은행 내부 점검 중 일시적으로 엔화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다. 현재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통한 일부 환전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며 "오류 상세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12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엔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10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사칭 피해 주의글을 올렸다. 제작사 측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홍보팀을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 관계자는 공식 SNS의 공지글 외에 절대로 개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어떠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계정 팔로우, 예매 업무, 리뷰 요청, 결제 유도 등을 예로 들며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지난 2월 4일 개봉해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10일 기준 누적 관객 수는 1170만명이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샤이니 키,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주사 이모' A씨가 심정을 밝혔다. A씨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2019년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몽고 병원도 나가지 못하고 해외 지사·병원 출장도 모두 멈춰 멘털이 무너졌던 시절, 남편 화장품 사업에 숟가락 얹어 국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첫 발주를 마치고 두 번째 발주를 준비하던 시점에 연예인들과 엮인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시 멈추게 됐다"며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말에 억울해하며 굳이 내가 누구라고 해명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그는 "용기 내서 보내 준 DM(다이렉트메시지)에 살고 싶어졌다. 잠시나마 삶을 끝내려 했던 제가 부끄러웠다"며 "감사하다. 그냥 나답게 살던 대로 살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9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나이스'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투입 15분 만에 실종자를 찾아냈다. 10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인근 야산으로 향했던 노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 당일 야간 수색을 벌였으나 짙은 어둠과 험한 산세 탓에 찾지 못했다. 이에 6일 오전 119특수대응단 소속 구조견 '나이스'가 현장에 투입됐다. 나이스는 투입된 지 15분 만에 진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냈다. 다만 실종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소방은 비록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나이스의 조기 발견 덕분에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었던 험지 수색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은 "구조견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종자의 흔적을 쫓는 우리의 든든한 동료"라며 "구조견과 대원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단 한 명의 실종자도 놓치지 않는 현장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일대에서 교량 명판 수백개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라남도 장흥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대를 돌며 교량에 설치된 명판을 떼어내 고물상에 팔아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명판은 호남 일대 31개 지역 254개 교량에 설치된 명판 85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명판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명판을 사고판 고물상 관계자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외환 서비스에서 일본 엔화 고시 환율이 일시적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 932원 수준을 웃돌던 엔화 환율이 472원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반토막 난 가격에 실제 거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선 절반 가격에 환전을 성공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알람 보고 헐레벌떡 들어가 1만엔 샀다", "여윳돈 다 환전했는데 3분 만에 서버 터지더라", "엔화 반값 이벤트인가", "일단 담긴 했는데 취소될 것 같다", "'이게 되네' 하면서 샀는데 계좌가 잠겼다" 등 반응을 보였다. 엔화 환율은 10분 후인 오후 7시40분쯤 정상 가격으로 복구됐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정확한 환전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