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자 상자와 화장품 용기 등에 마약류를 숨겨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밀수·유통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케타민만 최대 수십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8월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사범 3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 25㎏과 케타민 500g, 합성마약인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 등 시가 약 6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필로폰은 약 41만명, 케타민은 약 1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2745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10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25㎏과 케타민 500g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밀수책 5명과 이른바 '드라퍼' 10명, 매수·투약자 10명 등 총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테러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30대가 경찰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이튿날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거나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이에 경찰은 공항 주변 경계와 A씨 검거를 위해 18일간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같은 해 11월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일반적인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에 드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상관을 욕하는 말을 부대원 여러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이모씨 사건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1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의 지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대원 4~5명이 있었고 이들이 이씨의 발언을 들었다. 또 이씨는 2024년 2월에도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상관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은 상관을 문서·도화·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은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죄명(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 살인죄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당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이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온라인 중계를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처리, 통신장애 대응, 관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주총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율촌은 지난달 14일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실무상 자문 수요를 확인한 데 이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전담데스크를 구성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당시 경찰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보완수사를 주장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지 꼭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경찰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남성 속옷을 판매하던 중 쇼호스트가 남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성적 표현을 반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최근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앤쇼핑이 지난 5월1일 방송한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패키지' 판매방송을 심의해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 4명이 권고, 1명이 의견 제시 의견을 냈다.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하며 "여성분들은 볼륨이 2개로 위에 있죠. 남성분들은 볼륨이 2개로 여기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중요해요. 볼륨. 남자들의 볼륨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공이 두 개 있고요.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세 개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속옷의 밀착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사이즈를 얘가 알고 있더라고. 여기를 어떻게 맞추지", "내가 잘 때 재고 갔나 봐. 여기를. 여기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라고 언급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표현이 너무 과했다" "홈쇼핑이 유튜브 방송으로 전락한 줄"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민망하더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성연씨 별세, 김용진(국민의힘 공보국장·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씨 장인상 = 17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서울 은평구 통일로 1021, 진관동 93-6), 발인 19일 오전 6시, 장지 대전공원묘원. (02)2030-4444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10대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오후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 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사상 최대인 1321건에 이르는 등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는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의 권익 보전을 아우르는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응교 변호사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인가 전에 폐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골든타임 상실과 실현 불가능한 채무상환 계획을 꼽았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두 가지 새 제도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사건명이 '채무조정'으로 접수되고 종이 접수를 통해 비공개로 처리돼 '회생신청'이라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17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공식 출범 후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을 비롯해 검사 6명과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물을 분석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출범 이틀 만인 6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