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분' 2012년 9월 17일 오전 5시경,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피의자 최갑복(당시 50세)이 '배식구'로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이다. 최갑복이 빠져나간 유치장 배식구의 크기는 가로 45㎝, 세로 15㎝ 정도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신체 구조상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신장 165㎝, 체중 52㎏의 왜소한 체구였던 최갑복은 이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다.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최갑복은 유치장 환기창과 경찰서 외벽을 차례로 타고 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탈주 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부재 사실을 파악해 초기 대응 및 유치장 경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 당일 대구는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어수선한 날씨 속에 '전과 25범'의 탈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연고 바르고 모포 위장, 환기구로 쓱…'치밀한 범행' 계획━유치장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최갑복의 탈주 과정은 치밀하고도 정교했다.

목요일(17일)은 아침에는 선선하겠으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오전 9시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부산 21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시 한 정형외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 환자 22명 중 4명이 숨진 사건 관련,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강릉 모 정형외과 원장인 50대 A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상해를 입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해당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 차단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증 악화와 발열,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잇따랐다. 강원도와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합동 역학조사에서는 해당 의원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부실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의료진은 500㎖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반복 사용했을 뿐 아니라 손 위생과 멸균 장갑 착용, 무균영역 확보, 주삿바늘 삽입 부위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1t 트럭을 배처럼 꾸민 공연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5일 박람회 공연장에서 진행된 '거문도 뱃노래' 공연 영상이 공유됐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공연은 여수 지역 문화예술공연단이 거문도 뱃노래를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거문도 뱃노래는 전남광주 여수시 거문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부르던 노동요다. 논란이 된 것은 공연 연출이었다. 주변에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 배처럼 꾸민 1t 트럭 위에서 공연자들은 노를 젓는 동작을 하며 거문도 뱃노래를 선보였다. 그러나 차체와 바퀴가 그대로 드러난 채 이동하는 모습을 두고 행사 규모와 예산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성의가 없어 보인다", "트럭이 안 보이게 연출할 순 없었나",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 "처참하고 부끄럽네", "세금 다 토해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람회 직접 사업비는 703억원이다. 도로·환경 정비와 관광 연계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관련 사업비는 1839억원 규모다.

아이돌그룹 젝스키스 출신 사업가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용이 이혼 후 2년간 지급한 양육비는 두달치뿐으로, 미지급금과 이자를 합친 청구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6일 유튜브를 통해 "허양임이 지난 5일 고지용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지용은 2024년 4월 협의 이혼하면서 허양임에게 매달 양육비 18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지용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올해 8월과 9월 두 달뿐이었다. 미지급 양육비는 약 4000만원으로, 이자를 더한 청구액은 약 5000만원에 이른다. 허양임은 소송에 앞서 고지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고지용 측은 이로 인해 계좌와 보험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건강 악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간경화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활동을 하지 못한 데다 치료비 지출까지 겹쳤다는 설명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여성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동승자인 남성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12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 도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 이곳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당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차에 치인 피해 학생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머리를 쓸어넘기고, 피해 학생을 힐끗 보며 손가락질할 뿐, 구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차량에 올라타 상가 옆으로 차를 옮겨 세웠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지면서 행정처분에도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재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만큼 무거워졌지만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증명 기준과 조사 절차가 형사재판보다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부과하려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은 그렇지 않다. 처분청이 제재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과징금 산출 방식도 문제다. 과징금은 근본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제재 수단이다. 반면 최근에는 과징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부당이득을 넘어가는 등 액수가 커지면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재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종합] '심판자' 된 행정기관, 법보다 앞서 부당기업 낙인 커지는 호황청구서…'N% 성과급' 후유증 [엄벌행정의 '일방통행'] '무소불위 권한' 행정처분도 최종판결로 착각…"3심제 필요" 한번 크게 베이면 기업 존망 흔들리는데…무딘 '칼의 잣대' '한 지붕 두 역할' 공정성 시비 키워…"독립된 기관 필요" [청년과 미래를 잇는 '취업 사다리'] 인턴마저 경력자 뽑는 시대…'마이 턴' 만드는 청년들 [오피니언] 공공기관 통폐합, 정치논쟁 재연되나 좋은 노동법을 만들려면 [the300] 與 "결격 없다" 추석 전 보고서 채택…野 "임명 땐 정권파국"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낙태, 죄는 이미 지웠는데…답 못 낸 국회, 7년째 법이 없다 [국제] "표준 필요" vs "자율 책임"…AI안전 놓고 갈라진 美빅테크 [산업] 기름값 10차례 묶이는데…정유사 손실보전 아직도 '0원' 촌티 대신 뷰티로 채우는 '올영 신촌다방' 열 오른 히트펌프…'에너지 솔루션' 공략 [금융] 지주사, 은행 임추위에 'CEO 추천권' 준다 [바이오] 확 꺾인 도수치료 청구액…관리급여 약발 [미래산업·ICT] 80% 사라진 '제조 창업' 놀이터…일반랩 9곳 남았다 [건설 부동산] 서울 머물던 전셋값 '불기둥' 수도권으로 뛰었다 [정책사회·문화] 교육부 "경쟁률 보고 낸 원서, 취소 검토" 초강수 [사회] 길어지는 曺 침묵 "이젠 결단 내려야" [증권] 줄어든 거래대금…증권사 실적 '먹구름'

추석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부 채소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호소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손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16일 가격전문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 2%(3500원) 1. 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닭고기 1. 5㎏이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5% 올랐고 달걀 10개는 3500원으로 16. 7% 상승했다.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3% 뛰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도 시민들은 오른 물가를 체감했다. 장을 보러 나온 A씨(75)는 "몇 년째 경동시장에서 상추를 사는데 체감상 예전보다 2배는 비싸진 것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돼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한 지 20일이 지났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은 일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지하철이 출발하기 직전 출입문에 손이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노년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이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지하철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은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전날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한 상황이라며 "(해당 승객이)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 열차가 지연됐다. 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난번에는 피자였는데 이번에는 화분인가", "난 무서워서 문 닫힐 때 물러서게 되던데", "저렇게 하면 안 부끄럽나"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최근 이처럼 출입문 사이에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끼워 넣어 열차 출발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가 자신은 열차에 타지 못하고 피자만 실려 가는 모습이 SNS에 확산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서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된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반대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녹취록, 1억을 받았다는 날짜의 남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