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북부지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4심제'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심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헌재 연구원 중심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가 많은 양의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재는 일단 심사부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들을 1차로 검토한 뒤 재판부가 심리하게 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 전담 심사부도 꾸렸다. 심사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의혹이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판매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충남 당진 합덕버스터미널에서 80대 여성이 후진 중인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당진시 합덕읍 합덕버스터미널에서 80대 여성 A씨가 후진하던 버스에 깔렸다. 사고 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 후 이동했는데, 같은 순간 후진을 시도하던 버스가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버스를 운행한 6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SNS에 "이게 뭔지 맞혀 보실 분?", "앞으로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가 게시한 사진에는 흰 천에 덮인 시신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현장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자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상에 그대로 노출된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당일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온라인상에 캡처본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는 한편 안산상록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가 주민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별세한 뒤 유일한 독도 주민이던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김성도씨는 과거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1965년 독도 최초 민간인 주민 고(故) 최종덕씨와 더불어 울릉도에서 조업하며 생활했다. 이후 1991년 11월 김신열씨와 함께 주소를 독도로 옮겨 생활하다 2018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성도씨 사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은 김신열씨는 태풍 마이삭 북상을 앞둔 2020년 8월 섬을 떠났다. 하지만 이후 고령과 지병으로 독도에서 홀로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딸 부부가 김신열씨와 함께 생활하겠다며 2020년 7월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이전하려 했지만 울릉읍사무소가 반려하며 무산됐다. 부부는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끝내 주소를 옮기지 못했다. 마지막 주민을 잃은 독도는 주민 없는 섬이 됐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지만 주소는 두지 않고 있다.

17년 만에 극적으로 8강 진출 쾌거를 이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이 일본 도쿄돔을 떠나 결선 라운드가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가기 위해 전세기에 몸을 싣는다. 태극전사들이 이용할 이번 전세기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팬들 관심이 쏠린다. 2009년 WBC 준우승 주역인 윤석민 야구 해설위원은 지난 9일 오후 한국 대표팀이 1라운드 C조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대 2로 승리해 8강 진출을 확정 짓자 눈물을 보였다. 윤 해설위원은 생방송 도중 "드디어 선수들이 전세기 맛을 보겠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일등석이다. 수속도 안 한다. 수속도 안 하고 호텔 앞으로 바로"라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해 큰 화제를 모았다. 경기 종료 후 윤 해설위원은 개인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몇 년 만에 울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팬들의 호기심을 자아낸 '전세기 맛'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 해설위원은 "일본에서 나갈 때는 똑같이 수속을 한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며 "공항에서 수속하고 짐 싣는 게 오래 걸린다.

#. 10일 오전 8시20분.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앞에 신답초등학교 1·2학년들이 하나둘 모였다. 아이들은 부모의 배웅을 받으며 교통안전지도사 3명을 따라 학교로 출발했다. 형광 조끼를 입은 교통안전지도사들은 각자 1~2명씩을 도맡았다. 5년차 교통안전지도사 홍경희씨(58)는 "몇 년째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알게 됐다"며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미성년자 유괴 범죄가 늘면서 신학기를 맞은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등하굣길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건수(잠정)는 340건으로 전년 대비 4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 340건 등으로 증가세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가수 박진영(54)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 10일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박진영씨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은 아티스트로서의 크리에이티브 활동, 후배 아티스트 육성 그리고 K팝 산업을 위한 새로운 대외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1972년생 박진영은 1994년 가요계 데뷔 이래 가수, 작곡가, 제작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수 비, 그룹 GOD, 원더걸스, 2AM, 2PM, 미쓰에이, 트와이스, 갓세븐, 스트레이키즈, 있지 등을 프로듀싱했다. 지난해 11월 디지털 싱글 'Happy Hour'를 발매하며 가수로도 꾸준히 활동 중이다. 지난해 9월 박진영은 이재명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 위촉됐다.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의 고소전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박사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함께 일하던 A씨와 서로 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정 박사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고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근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0일 오전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총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경찰 특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제조·에너지·공공서비스·택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정치권도 노동계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김이 전방위적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1만5000명(경찰 추산)이 참여하는 투쟁 선포 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900여개 사업장에서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청의 대응을 보면서 업종·지역별로 집회를 확대하고 필요하면 오는 7월 총파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이날 제각각 집회나 회견을 열고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 "과로사를 추방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이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