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4·본명 김정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소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바다의 대마 흡입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이어왔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바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김씨의 향후 활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 그는 오는 4월 25일~26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히어로 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주최 측은 "공연 예정이었던 김바다는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금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9억원 넘게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A씨는 2019년 2월 '196만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5600원'으로 고쳐 은행에 제출한 뒤 돈을 인출해 이 중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월까지 18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변조·횡령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청남도 아산의 메추리 농장과 전라북도 김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아산 메추리 농장과 김제 육용종계 농장에서 각각 H5N9형과 H5N1형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 등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충청남도와 인접한 경기 안성, 평택 닭 관련 농장과 시설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김제 육용종계 농장의 계열사와 전라북도 지역 육용종계와 육계 농장, 시설 등에 동일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을 막고자 아산과 김제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고 소독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버스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과 보행자 등 20여명이 다쳤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8분쯤 염창동 한 아파트 옆 골목에서 승객을 내려준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량 5대를 연달아 충돌했다. 버스는 아파트 담장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과 버스 탑승객 17명, 충돌 차량에 탑승해 있던 5명, 보행자 1명 등 총 2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임산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버스 운전자의 음주·약물 여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촬영지인 강원 영월군이 관광지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 천안시도 재치 있는 방식으로 지역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죽어서 고속도로 1열 직관 중인 조선 제일의 권력자 근황'이라는 제목 쇼츠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단종 유배지인 영월이 관심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작된다. 시는 "천만 영화가 탄생하면서 영월이 아주 핫해졌다"며 "천안시도 알려야 해서 숟가락 얹어보겠다"고 했다. 시는 "극 중 인물 중 한 분 묘소가 있다"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에 있는 한명회 묘역을 소개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기준 천안시 안내판과 비닐하우스가 보이면 거의 다 온 것"이라며 자세한 위치를 설명했다. 다만 천안시에선 한명회 관련 문화제나 축제 등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그냥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시라. 거기서 보시면 아주 잘 보이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묘소) 주변에 천안 시민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니 소리는 지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검찰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전량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10일 광주지검은 회수한 비트코인 320. 88개 전량을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15억8863만원이다. 비트코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분할 매각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범죄 자금으로 사용돼 압수 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서 3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한 부녀 중 딸 A씨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은닉해왔다. 지난 1월8일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 형과 함께 해당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확정하자 검찰이 압수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하던 중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검찰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27곳의 자산을 동결 조처하자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 조직은 지난달 설 연휴 중 검찰이 관리하는 압수물 관리용 전자지갑에 전량 환원했다.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먹방 유튜버 쯔양(28·박정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가량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낮 12시50분쯤 둔산경찰서에 들어선 쯔양은 취재진에게 "있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과거 제기했던 무고 고소 사건도 불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도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을 몸수색하거나 쯔양 관련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쯔양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가 4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0일 오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는 4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오후 6시1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법적 절차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냐'는 질문에는 "그날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가드레일을 받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한 이유를 묻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차량을 자택에 두고 지인 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처방받아 갖고 있던 수면제(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약물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남성 1명에게는 이틀간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범행에 사용한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알약 형태의 처방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검찰은 김씨가 앞선 피해자의 의식불명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도 2, 3차 범행에서 양을 늘려 투입하는 잔인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처분금지보전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는 것이다. 추징 보전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부동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 몰수를 명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된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가 예정된 록 페스티벌 무대에 불참한다. '히어로 락 페스티벌'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공연 예정이었던 김바다는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김바다는 오는 4월 25일~26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히어로 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로 수사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향후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바다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바다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소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바다의 대마 흡입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이어왔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바다의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들과 충돌하면서 3명이 다쳤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7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영화초교 사거리 부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오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쏘울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7대와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쏘울 차량 운전자인 80대 여성에게서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산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고 피해 차들을 견인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수습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