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씨와 김 전 특임단장의 안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접수된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조치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 기업 '마켓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씨(49)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10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 측은 검사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 수습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고 현재까지 금주하며 성범죄 교육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도 "(이번 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단순한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보다는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씨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김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8일까지 공개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0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 치료와 결과 제출 △음주·흉기 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의 병리 상태가 발현된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가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지하철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분리대는 약 20m 훼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 집에 갔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2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가족이 "딸이 마약을 해 2년 복역 후 출소했는데 집에서 또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A씨에게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남양주 마석역 여자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그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신상과 함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이 공개되자 그를 향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애초 "예쁘니까 무죄"라며 피의자를 옹호하던 반응은 "외모로 사기쳤다"며 조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 김소영(20)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신상공개 이후 "사진 보정에 속았다" "인스타 사진과 완전히 다른 사람" "화장발이 너무 심하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모텔 따라간다는 말 취소한다" "20살이 아니라 훨씬 더 들어 보인다" "사기죄도 더해야 한다" 등 조롱 섞인 반응들이 나왔다. 외모를 이유로 가해자를 두둔하던 반응이 이제는 외모와 범죄를 함께 비판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사건 초기에는 김씨 것으로 추정되는 SNS 사진이 공유되면서 그의 외모를 찬양하거나 범죄를 두둔하는 게시글들이 논란이 됐었다.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자택에서 잠자는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서울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에 이송됐고, 피해자 상태를 본 의료진이 폭행·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도 지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및 반성 중"이라며 "범행 직후 아내에 대한 구호 조처에 나서는 등 노력했고 치료비도 전적으로 부담할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부연했다.

중국 허난성 안양시 한 박물관에서 한글을 중국 내 소수민족 문자인 것처럼 소개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안양시 중국문자박물관에서 한글을 소개하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박물관 2층 소수민족 전시실에 전시된 한글 섹션에 많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구체적으로는 제목에 한글을 '조선문'(朝鮮文)으로 소개하면서 영어 번역은 'Korean alphabet'이 아닌 'Korean'으로 잘못 소개해놨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연도는 1443년 12월인데 중국문자박물관 측에서는 1444년 1월로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서 교수가 공개한 전시 안내물 사진을 보면 한글을 중국 문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조선족이 한국인과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 창제 이전에는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서 교수는 "한글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인 양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정부 기관도 국가급 박물관인 중국문자박물관에 항의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대폭 손볼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최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보복 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복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4. 5배 증가한 1617건이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절차 통지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포털 등을 개선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 보복 범죄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담당자가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을 직접 확인해 통지하고 있으나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동화해 신속·정확하게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계약 편의를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국민제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외국어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번역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우선 제공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과 베트남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언어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언어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작성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었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별지에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담긴 만큼 외국어 번역본이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생계의존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유족의 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다. 기존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유족들이 받는 구조금의 최저액이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월 평균임금 24개월분 기준인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유족 보호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받도록 순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존 유족은 연령과 관계없이 독립생계 유족보다 앞서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