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1만여장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씨(41)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광주지역 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우나 이용권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A씨는 여자친구 B씨(46)와 함께 사우나 직원으로 일하며 업주가 판매하던 이용권을 복사해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위조 이용권 판매로 챙긴 금액은 6400만원이었다. 사우나 측은 이용권 사용 고객이 급증한 것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 완전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약 4000만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SNS상에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인천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모든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또 피해 학생인 B군에 대해 우선 조사했고 조만간 가해 학생 A군도 보호자 참여하에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은 평소 시비를 여러 차례 걸었던 A군이 당일에도 말을 걸었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폭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영상이 게시된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라며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철침은 일반 옷걸이 정도 굵기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 옆 조경수 아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묘지를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2007년 발생한 대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재조명됐다. 최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74회에서는 강진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이승남 경감과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에서는 2007년 4월22일 119로 걸려 온 "언니와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여동생 신고로 시작된 사건을 조명했다. 신고자 언니는 40대 주부로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60평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신고자는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지만 빈집이었다. 119 대원들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문을 개방했다. 집은 깨끗했지만 생선이 썩은 듯한 비린내가 났다. 앞서 언니와 연락이 끊긴 금요일, 초등학생 자녀가 문을 열지 못해 경비업체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당시 남편은 사무실에 있다고 연락했다고. 형사들은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다. 아내가 귀가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은 담겼지만 이후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은 것.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가 지난 6일 에너지 수급 상황을 긴급 분석하고 전문가 제언을 발표했다. 협회는 중동 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에너지 시스템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회장은 이번 사태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상황 악화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LNG가 아시아 시장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해 온 것에 주목했다. 협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은 단기간에 구조적 공급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회장은 또 "208일치 석유 비축 지표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는 필수 소비량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국가 주요 시설 외의 일반 소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8일보다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사업가가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3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평소 로또 복권 3등에 당첨되거나 작은 경품 행사에서도 자주 당첨될 만큼 운이 좋은 편이었다. 어느 날 A씨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미리 구매해둔 스피또 복권을 긁던 중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씨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손이 떨렸다. 밥맛이 사라져 집으로 향했다"며 "당첨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이 10만원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길거리에서 아기와 함께 구걸하는 부모를 보고 절반을 건네는 등 주변에 작게나마 선행을 해 왔다"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도우면서 살고 싶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은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교육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수상소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이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했다.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 보내면 대리인이 이를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주빈은 "표창장을 받았다. 3주 동안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점을 치하하는 차원"이라며 "모든 교육생이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도 안겨주는 '제대로 된 상'인지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당부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을 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은 노력의 결실이다. 상은 운이 나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더 큰 힘이 돼준다"고 말했다.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재조명됐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은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주제로 1인 기획사를 통한 연예인들의 재산 불리기를 파헤쳤다. 방송에서 제작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을 찾았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22년 약 15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2022년 이미 알려졌다. 당시 매도인은 '딥브리딩'이라는 법인이었다. 이 법인은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류준열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가족 법인으로 전해졌다. 딥브리딩은 2020년 해당 부동산을 약 5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매각하면서 약 2년여 만에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히 매입 과정에서 대출 비중이 컸다는 점도 언급됐다. 딥브리딩은 매입가 58억원의 약 80% 수준인 48억원가량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했다. 실제 투입한 자금은 약 10억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밀 자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밝혔다. B씨와 NPE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확인,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인 광장리앤고는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돼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 M. )을 졸업했으며, 공학적 전문성과 글로벌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국내외 로펌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 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 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바닷길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데 가장 넓은 곳이 50km 남짓으로 좁고 수심이 얕습니다. 이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깊은 수심의 항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와 맞닿아있어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좁은 바닷길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원유가 건너는 길이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해 이란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외교적 카드로 꺼내들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했으나 이란은 그의 차남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