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사업·교량 현황과 철거 사업 관련 입찰 계약서·발주 계약서 등도 함께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안전 규정이 실제 공사 과정에서 준수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2시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 방향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침하가 발생한 이후에도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구조물 위로 진입한 점 등을 두고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노후 기반시설 해체 공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원격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다.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대문구청 직원 1명도 다쳤다. 사고는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2시30분쯤 침하 현상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됐지만, 약 12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관계자 9명이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 위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침하가 발생한 구조물에 다수 인원이 직접 진입한 점 등을 두고 현장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붕괴 위험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출입 통제와 원격 점검이 우선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와 인플루언서 홍보로 가격을 띄우고 보유 물량을 팔아치운 이른바 '러그풀' 범죄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 투자자 A씨와 회사원 B씨 등 2명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C씨는 같은 혐의로,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러그풀 범죄를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락업 등 허위 호재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유명한 A씨의 홍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다음,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홍보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후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오세득 셰프(49) 측으로부터 10억원 규모 금융 사기를 당하고 농장 경영권까지 뺏길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에 대해 오 세프가 직접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셰프는 지난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SNS상에서 유포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허위 사실 유포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는 제가 직접 고소를 진행한 건"이라며 추가 출자금 문제와 인감도장 도용에 따른 지분 양도·양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용의자를 고소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저를 상대로 한 고발이나 고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단 한 건의 고발·고소도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X(옛 트위터)에선 한 유명인 측이 20여년을 알고 지낸 지인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금융 사기를 벌이고, 그 지인이 2011년 인수한 제주 영농조합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 폭로 글이 확산했다.

유튜버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김세의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명예훼손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법조계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레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법원에서도 이를 달리 보는 시각이 생겼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크게 △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 주거 부정(증거 인멸의 우려) △ 구속의 상당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가 구속 여부를 가른다며 "영장전담 판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건 구속시켰는데 무죄가 뜨는 경우다.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되자 그간 비슷한 형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일제히 입장을 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은 지난 26일 실시간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접한 뒤 기쁨의 환호를 지르다 이내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5분여간 오열했다. 그는 "2년 6개월 넘게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며 "온종일 욕을 먹었다. 가족까지 욕먹고 어머니 영정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온종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심정이 어떤지 안다는 거였다. 나도 한강을 몇 번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세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냐면 공익신고자 신상을 공개해 인생 망쳤지, 고 이선균과 김건모와 같은 연예인들을 공격했다"며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진짜 악마 같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가세연 측은 은현장이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었다.

올여름 한반도에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명인 교수는 이날 언론인 대상 강연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주요 원인으로 북극 해빙 감소를 꼽았다. 올해 봄 북극 해빙 면적은 위성 관측 이래 최저 수준에 근접한 1429만㎢까지 줄었다. 바렌츠-카라해를 중심으로 해빙이 녹으면 북극 진동이 강화되고 중위도에 고기압이 머물면서 한반도 폭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도 변수로 지목됐다. 최근 북태평양은 이례적인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닷물 온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로 유입되는 공기가 더 덥고 습해져 폭염과 열대야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 기상청 전망도 비슷하다. 기상청은 지난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월과 7월 각각 60%, 8월은 50%로 제시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 좌표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에 가담한 1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서울 광진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수도 계량기함과 배관함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아파트 단지 내부 CCTV 등을 분석해 추적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다른 마약 유통 의심 정황도 나왔다. 지난 18일엔 얼굴을 가린 20대 여성이 아파트 계량기함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갔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사이에서는 외부인 출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해 가을쯤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어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외부인 문제로 경찰이 주기적으로 오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업무상 갈등에서 범행이 비롯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18분쯤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을 타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역사 안에서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여간 LG전자 소속의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상욱(향년 94세) 씨 별세, 박갑순 씨 남편상, 전성수(서초구청장)·성규·소영 씨 부친상, 김기홍 씨 장인상, 정현주·김연진 씨 시부상, 전우재·김진호·전수민·전세미·전우미·김지수 씨 조부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9일 오후 1시.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