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1시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씨(31)가 몰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2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B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결혼 전에도 게임이 취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A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B씨의 게임 습관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거의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평일에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게임을 즐겼다. 그렇다고 B씨가 가정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생활비도 꼬박꼬박 부담했고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빚을 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B씨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가 "게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B씨는 "회사 다니고 아이들과도 놀아주는데 내 취미생활까지 못 하게 하느냐"고 맞섰다.

국밥에서 북한 담배공장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적힌 비닐이 나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식당 측은 해당 비닐이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한 스레드 계정에는 "음식점에서 국밥을 먹던 중 '조선압록강담배공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닐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비닐이 나와도 무시하고 먹는데 문구가 국밥에서 나올 게 아니었다"며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문구라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국밥에서 해당 비닐을 발견한 뒤 음식점 직원에게 비닐이 나왔다고 알렸다. 이후 직원은 손도 대지 않은 편육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그 얘길 듣고 화가 났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편육을 썰다가 봉투가 같이 썰려 나온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이 비닐이 국밥에서 나왔다고 다시 설명하자 주방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비닐이 어디에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냉장고와 장롱 등 짐을 그대로 두고 갔다면 집주인은 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세입자도 이미 떠났다는 이유로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가 남겨둔 물건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물건은 여전히 세입자의 소유일 수 있다. 집주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세입자가 남겨둔 가재도구를 집주인이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이전 세입자가 남겨둔 TV와 냉장고, 장롱 등 가재도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처분한 것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해 폐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을 남겨둔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저 6석은 뭐야?" 일명 '용아맥'이라 불리는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에서 영화 '오디세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눈총이 텅 빈 '장애인석'으로 쏠렸다. 전석 매진 속 홀로 남겨진 6개의 빈자리,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일반 좌석은 꽉 차 있는데 장애인석만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비효율적인데 좌석을 놀릴 바에 일반 관객에게 풀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1개 관당 6석 기준 28일, 일 6회 상영한다면 약 1000여명의 추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제시됐다. 그러자 "장애인석은 애초에 비장애인들의 선택지가 아니다", "장애인이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으면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배려해줘야 할 사람의 몫까지 노리면 안 된다", "효율을 생각하면 가능한 복지는 없다" 등의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은 단순히 장애인석을 '절대 개방 불가'로 묶어두거나 '상영 직전 무조건 개방하자'는 양극단의 논리를 넘어선다. 핵심은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문화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실제 매진 상황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다.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까지 한 범죄자 이영학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1심 재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2018년 9월 12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1982년생 이영학은 턱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 '거대백악종'을 앓으면서 자신과 같은 병을 갖고 태어난 딸을 돌보는 미담의 주인공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반복된 수술로 잇몸에 어금니만 남았던 그는 후원금으로만 12억8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많은 국민이 어금니 아빠를 돕기 위해 후원 등 여러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이영학은 그들의 응원과 믿음을 배신하고 딸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 범죄자가 됐다. ━"예쁜 친구 데려와"…여중생 유인 살해━ 2017년 9월 30일 늦은 밤, 서울 중랑경찰서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내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토요일인 오늘(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등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 때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와 하수 역류 피해에 유의해야겠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인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받은 외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제보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긴급 체포됐다. 1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최근 충남 아산시에서 한 택시기사가 경찰서를 찾아 "승객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심 제보를 전달했다. 이로부터 몇 분 전 목적지에 도달해 택시에서 내린 여성 승객은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다가오자 승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받았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전달받은 물건을 가방에 넣고 가방 안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봤다. 승객을 다시 태운 택시기사는 망설임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즉시 택시로 이동해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승객은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즉시 통역을 요청함과 동시에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정황을 파악했다. 승객의 가방 안에서는 시가 69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가 발견됐다.

배달 도중 길거리에서 차량에 치여 쓰러진 고양이를 발견하고 직접 구조한 배달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원도 원주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배달을 하던 중 도로 위에 차에 치여 쓰러진 고양이를 발견했다. 자칫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A씨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고양이를 직접 도로 밖으로 옮겼다. 사연을 접한 양원보 기자는 "위험했지만 생명을 살려서 정말 보람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로 위에서 차량에 치여 야생동물 등이 죽거나 다치는 '로드킬'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집계된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에서 2024년 9만1162건으로 약 6배 늘었다. 로드킬은 동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동물을 피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도로에 쓰러진 동물을 직접 구조하거나 사체를 치우는 과정에서도 2차 사고 위험이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11일 처남상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남은 치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현재는 빈소로 이동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임상실험 신속 승인 청탁 의혹, 판사 지인 아들 의원실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박중광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면 재판부도 충분히 살인을 계획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범행 장소와 사전 정황 등을 계획범죄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카페가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냉동창고로 갔다"며 "냉동창고도 일주일 전에 구했다는 점에서 수틀리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제3자에게 위조 상품권 감정을 의뢰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정황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범죄 계획에 대한 정황 증거로 보인다"며 "나름 완전범죄를 꿈꾼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계획살인이 인정될 경우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