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전보> ▷국제협력관(국장급) △전학선

법무부가 검찰에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를 틈타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시점에 맞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개정한다.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확정 판결임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원'도 필요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재판소원제 공포·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심판규칙 및 내규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심판규칙은 법안 공포일에 함께 공지될 방침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TF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입법 과정에서는 헌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입법 후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드는 목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하는 심판규칙에는 청구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헌법소원 접수 시 확정 판결문 등을 함께 내는데, 재판소원 접수 시엔 청구인 측이 1·2·3심 판결문 모두와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확정 증명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중생들을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와 10대 한모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 일당은 지난해 10월27일 새벽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여학생 2명에게 접근, "폐가 체험을 가자"며 꾀어낸 뒤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어두운 곳까지 데리고 간 뒤 도망가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두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을 내고 이를 촬영하는 등 기행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세 사람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바가지 논란'을 빚었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가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탈락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원 신청을 한 축제 28개 중 11개가 제주도 지정 축제로 선정됐다. 광역 단위 축제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입춘굿 등 총 3개가 선정됐으며, 지역 축제에는 △고마로 마(馬)문화축제 △금능 원담축제 △보목 자리돔축제 △산지천 축제 △우도 소라축제 △이호테우 축제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 등 8개가 지정됐다. 선정된 11개 축제는 2027년도 예산을 전액 국비(보조율 100%)로 편성받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11개 축제를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 회의를 열어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 500만원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단골 지정 축제였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다. 축제 중 바가지 가격 논란 등으로 제주도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탈락 이유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소속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요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최근 자체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수사관 3명에 대해 중징계, 1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인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으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엄벌 진정서'를 촉구하는 공지문을 내걸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여수괴물엄마 학대사망 아기 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걸었다. 협회 측은 "그것이알고싶다나 또는 관련 기사를 본 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해 알려지지 않거나 축소될 때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잔혹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영아살해는 형량이 상당히 낮다. 대부분 징역 10년 이내인데 이래선 안 된다. 영아라고 해서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엄벌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협회 측은 "사망한 아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있는 가해자들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며 "안타까워한다고 악마들이 엄벌을 받지 않는다. 많은 분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감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 중 하나다. 박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 기간 동안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대응을 다수 수행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운행이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인천 노선이 재개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9분(현지 시간) 한국인 372명 포함 총 422명을 태운 에미레이트항공 EK322편이 두바이 공항에서 이륙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운행되는 UAE발 직항 항공편이다. 애초 이 여객기는 이날 오전 3시30분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활주로에 출발을 앞둔 다른 항공기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면서 이륙이 3시간 넘게 지연됐다. 해당 항공편은 이날 오후 8시21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다른 중동지역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려던 직항노선은 결항됐다. 카타르 도하를 출발하려던 카타르항공 QR862·QR858편은 운항이 취소됐고 아부다비발 에티하드항공 EY822편은 결항, EY826편은 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요청에 따라 두바이발 인천행 항공편은 이날부터 하루 한 번 운항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UAE 등에 전세기와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UAE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청주판 유영철 사건'으로 알려진 연쇄살인범 김용원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방송인 김나영, 스테이씨 세은, 배우 최광일이 리스너로 출연한 가운데 잔혹한 세 건의 살인과 13세 소녀 실종 사건의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파헤쳤다. 2005년 충청북도 진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면 동생과 함께 늘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지내던 13세 윤지(가명)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사라졌다. 윤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외지에서 생활하느라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윤지의 실종 이틀 전에는 청주의 한 호프집에서 40대 여주인이 주방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부서질 만큼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 경찰은 강간, 특수절도, 폭력 전과로 1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1966년생 김용원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이 김용원을 쫓던 중 그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직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3. 9톤짜리 화물차가 7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