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A씨는 B씨의 몸을 붙잡고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B씨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경찰관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5층 높이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 로프를 연결해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손가락을 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2시20분쯤 전남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동료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절단 부위의 혈관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받지 못했고 손가락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었다. 검찰은 B씨가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것이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만으로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중상해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다.

먹고 싶은 치킨을 참아보려던 93세 아버지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뒤 미안하다고 말한 사연이 전해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6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버지와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해당 글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86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았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아버지는 "막내냐? 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 있지 않니.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 전화했다"며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아버지, 금방 시켜 드릴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사투리로 "미안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치킨 주문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하신 걸까"라며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 부탁을 잘 안 하셔서 자식들이 눈치껏 챙겨드린다. 미안하다면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했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배우 김씨 측은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건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혐의 보강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와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특수부대 관련 언급은 이미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도갑순씨 별세, 주 섭·홍섭·광섭·철우(전 창원시의원)·철범(홈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상무)씨 모친상, 정경재·서진희·이명화씨 시모상 = 11일, 용인평온의숲장례식장 301호(가족장),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잔디장)

배우 김수현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처음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된 만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발생한 데다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공소청 출범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추석 연휴 고향으로 내려갈 열차표를 구하려는 어르신들이 이른 시각부터 매표창구를 찾았다. 온라인이나 전화 예매가 익숙하지 않거나 비대면 예매를 시도하고도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남은 좌석의 현장 판매는 오후 3시부터였지만 표를 놓칠까 걱정돼 일찌감치 역으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사민씨(65)도 그중 한 명이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 역을 찾았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접속 대기 인원 '72만9720명'이 찍혀 있었다. 강씨는 "직원이 (현장 예매를 하려면) 이따가 다시 오라고 하는데 일정 때문에 올 수가 없다"며 "인터넷 시대인 만큼 이해는 하겠다만 나이 먹은 사람도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노선별로 날짜를 나눠 추석 연휴 승차권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했다. 지난 3~4일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매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온라인과 전화로만 가능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소령) 재판에서 염 소령과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상세히 봤지만 원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청구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주장을 담은 문서이지,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염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