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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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비트코인 유출' 피의자들 "압수 코인 빼올 수 있다" 회의 정황
서울 강남경찰서 압수물이었던 비트코인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관계자들이 범행 당일 '경찰 압수품을 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실운영자 A씨와 대표 B씨를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A씨 등은 2022년 5월 강남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시도 당일 코인을 옮기는 회의를 했다는 복수의 참고인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없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탈취한 비트코인은 유출 당시 시세로 10억원어치로, 피의자들은 모두 현금화해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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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귀금속거리서 화재…"아직 인명피해 없어"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쯤 서울 종로구 봉익동 귀금속상가 건물 2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후 1시23분쯤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19명과 차량 32대가 동원됐다. 불이난 건물 1층과 2층에 있던 시민 37명은 자력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종로구는 오후 1시26분쯤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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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부터 전국에 눈·비 내린다..."주말까지 쌀쌀, 일교차 15도"
절기상 경칩(驚蟄)인 5일 밤사이 전국에 비소식이 예보돼있다. 비는 내일(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는 주말 동안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주로 눈과 비가,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오는 6일 새벽까지, 나머지 지역은 같은 날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는 오는 6일 낮까지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 지역과 전북에서도 오는 6일 오후에서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포함 대부분 지역에서 5~20㎜ △강원 동해안(북부동해안은 7일까지)·부산·울산·경남 중·동부 내륙·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 △서해5도 5㎜ 미만 등이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 △경기 북부·남동부 및 충북 북부 1∼5㎝ △강원중·북부 내륙 3∼8㎝ △강원산지 5∼10㎝(최대 15㎝ 이상)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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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볼 사람 없다"…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구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도 요청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와 모욕 혐의 등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서 검찰은 "정씨는 2023년 지인인 피해자에게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피해자 사진을 게재한 뒤 모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한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씨 측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다.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안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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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애인 불러 놀아"…이 대통령이 벼른 '마약왕 박왕열' 누구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의 임시 인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의 범행과 수감 생활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범죄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어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께 (범죄자)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 논다더라"라며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렸던 박왕열으로 추정된다.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 모티브인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범인이기도 하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도망쳤다가 붙잡혔다. 두 차례 탈옥해 도피 생활하던 그는 2020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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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정없다" 황당한 김선태 저격..."무책임" "현실 감각 없다"
'충주맨' 김선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을 두고 한 공무원이 "정 없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충주시 김선태 좀 정 없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홍보 유튜브 새로 팔 거면 같은 팀 식구들 데리고 나오지"라며 "저 정도 80만(구독자)규모면 회사가 되는 건데. 직원들도 있어야 하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팀이었고 영상도 같이 나오고 정이란 게 있는데 혼자만 (공무원 집단에서)나오네"라고 질책했다. 직장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 특성상 해당 글은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팀원들 데리고 나왔다가 구독자 별로 못 쌓고 반응 없었으면 돈에 눈멀어서 몇 명 인생을 망친 거냐고 했을 게 뻔하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무슨 상관이냐. 퇴사하면 끝", "개인 유튜브 한다고 무작정 나오라는 게 더 무책임한 것", "현실 감각 없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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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송별회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장학관…현행범 체포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학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남성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근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카메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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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임창용, 1심 징역 8개월→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임창용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위해 A씨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창용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임창용은 "필리핀에 있을 때 지인에게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었기에, 국내 입국 후 지인에게 7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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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하반신 시신 187건"...가짜뉴스 유튜버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30대 남성과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했다. A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A씨 채널의 구독자는 96만명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B씨를 전기통신기본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3·14·26일 총 3회에 걸쳐 엑스(옛 트위터·X)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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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 기소·관봉권 띠지 사건 이첩…특검 수사종료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수사 대상 중 일부는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지난 90일간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며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엄 전 지청장 등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기소했다"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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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말까지 2년간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됐다. 정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부동산그룹을 이끌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정 부문대표는 2004년 지평 입사 이래 건설·부동산그룹장으로서 그룹의 성장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현재 지평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외적으로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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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현동 전 삼성물산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기업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및 형사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서울·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로스쿨(LL. M. )에서 연수를 마쳤다. 200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이후 이 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본부 상무,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 차원의 주요 법무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ESG경영의 핵심 축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부터는 삼성중공업 준법경영실장 부사장으로, 2020년부터는 삼성물산 준법지원인으로 재임하며 삼성그룹의 준법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 그룹 합류를 통해 기업의 내부조사, 부패방지(anti-bribery), 거버넌스 구축, 형사 리스크 대응, 감사 및 조사 대응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